영국,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민생 회복에 주력
- 신규주택 구입 시 정부가 집값의 20%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 법인세 인하, 개인 소득 과세기준 인상으로 개인과 기업 숨통 트여 -

- 2017년까지 정부 부채 감소 "불가능",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두워 -

3월 20일, 예산안 가방을 공개하는 조지 오스본 英 대장대신

주: '예산'(budget)은 영국 재무상의 가죽가방(bougette)에서 유래함

자료원: 영국 재무성

□ 2013/14 회계연도 영국 예산안 발표

 ○ 3월 20일, 영국 정부의 재무상인 대장대신 조지 오스본은 2013/14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하원에서 발표했음.

  - 이번 예산안은 긴축정책을 유지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소득세·법인세·각종 간접세의 인하, 그리고 모기지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서민의 주택구입을 실현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총 지출은 7200억 파운드로 책정됨.

  - "열심히 일하는 인민의 편에 선 정부", "비즈니스에 열린 영국"을 강조하는 이번 예산안은 대처리즘을 표방했으나, 경제전망이 또 하향조정됐고 정부 부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음.

 ○ 실망스런 경제 성적표

  - 오스본은 재무성 공식 경제 전망 수정치를 당초 1.2%의 절반인 0.6%로 하향조정해 발표했으며, 이는 회복되지 않는 유로존 경기가 최근 키프로스 구제금융(170억 유로) 부담까지 가중돼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당초 2017/18 회계연도까지 정부 부채의 20% 감축을 목표했던 것을 "실현 불가"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부채 감소보다는 경기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음.

□ 영국 정부 재무현황 분석

 ○ 복지 지출은 전체의 과반 차지, 산업지원은 가장 비중 낮아

  - 총 지출액 7200억 파운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로 나타났으며, 보건(NHS 무상의료), 사회안전(기타 사회안전망 관련 복지 분야), 개인 사회복지(직접수당) 등 3대 복지 부문을 합하면 전체의 54%에 육박함.

  - 산업 및 고용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해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나 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는 보이지 않음.

영국 2013/14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

                                                                                                                     (단위: 10억 파운드)

자료원: 영국 재무성, 예산책임청

□ 영국의 조세 및 재무정책 주요 변화

 ○ 감세 및 복지 확대 강력 추진, 공공부문은 축소

  -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바뀌게 되는 조세정책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와 공공부문 예산 삭감을 제외하고 2013년 4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전년도 예산안을 통해 올해부터 휘발유에 유류세를 리터당 3펜스 인상할 계획을 백지화해 기름값을 동결하며, 담배와 맥주에 부과된 세금을 인하하는 등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법인세는 현행 23%에서 2014년에 21%, 2015년에는 20%로 인하하며, 자녀수당과 노인요양 등 복지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업과 일반시민의 이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주택 "빅딜" 통해 단기간 내 경기회복 노려

  - 이번 예산안에서 새롭게 공개된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주택 관련 정책으로, 정부가 신규 주택 건설을 장려해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에서 주택 구입 시 현재는 평균적으로 집값의 20%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대출받는데, 4월 1일부터는 정부가 집값의 20%를 상환기한이 없는 무담보 대출로 대신 내주고 구매자는 5%의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됨.

  - ‘New Buy' 또는 ’Help to Buy'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단지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할 때만 해당되며, 4월 1일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 2분기 이후 3년간 영국의 부동산 개발자들이 대거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개된 주요 정책

자료원: 영국 재무성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 기업, 영국 진출 시 기업환경 향상 기대

  - 현행 23%에 이르는 영국의 법인세는 2015년까지 점진적 인하를 통해 20% 대로 낮아지며, 영국 시민의 의무보험체계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명목으로 회사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2000파운드까지 감면해주므로 유동성 향상이 기대됨.

  -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연 8900파운드이나, 4월 1일부터 1만 파운드로 상향조정되므로, 연소득 1만 파운드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공공조달 시장은 포기

  - 이번 예산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감세정책을 펴고 있어 정부 부채 문제 해결까지 포기하고 미룰 정도로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쇄시키려 함.

  - 2015년부터 115억 파운드의 공공부문 예산이 삭감되며 공무원 임금도 동결시키는 등 공공부문 긴축 전략을 유지할 예정인데다, 특히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던 고속철 건설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조차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라서 공공조달시장은 향후 크게 축소할 전망임.

 ○ 건설업은 호황 전망

  - 정부가 신규주택 구매 시 20%를 지원하는 조건은 "언제든지 원할 때만 갚고, 집을 팔 때 갚아도 되는" 사실상 무상 지원에 가깝고 이를 위해 1300억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임.

  - 영국 부동산 개발사 Barrat Homes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예비 랜드로드(부동산 소유자) 100만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바이투렛(임대목적 구매 전용 모기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Barrat Homes를 포함, St. Jame's, Grosevenor Group 등 영국의 3대 부동산 개발사가 정부 정책이 완성단계에 있던 지난 2월부터 영국 전역에 약 9만 개의 신규주택 건설사업을 신고한 바 있으며 향후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인 바, 우리 기업에는 건설 기자재의 수출 호기로 보임.

자료원: 영국 재무성, 예산책임청,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