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세수확대 위한 몸부림

- 핸드폰, 원예작물, 밀가루 등에 수입규제 -

- 지사 법인세 부과, CIF 사용 압박 -

 

 

 

□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1)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핸드폰, 헨드헬드/테이블 PC의 불법 수입 근절을 위해 수입규제 강화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수입품목은 사전에 산업부의 등록 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 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레이블링, 설명서, 보증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야 하며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서베이어가 통관 사전 검사를 시행해야 함.

  -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함.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Juanda (Surabaya)and Hasanuddin(Makassar)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번호	대상품목	HS Code
1	Telephone for cellular networks	8517.12.00.00
2	Palmtops을 포함한 Handheld computers, personal digital assistant	8471.30.10.00
3	Tablet computer	8471.30.9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 수입라이선스 강화

 

 ○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항목 수입라이선스 발급 강화

  - 해당 품목군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으로 정의

  - 상기 97개 항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 가능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

 

 3) 원예작물 수입규제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6월까지 15개 농산품 수입 전면 금지

 

번호	대상품목	HS Code	번호	대상품목	HS Code
1	Fresh Potato	0710.10.00.00	9	Pineapple	0804.30.00.00
2	Cabbage	0704.90.11.00	10	Honeydew	0807.19.00.00
3	Brussels Sprout	0704.20.00.00	11	Banana	0803.90.00.00
4	Other cabbage variety	0704.90.19.00	12	Plantain	0803.10.00.00
5	Cauliflower	0704.10.10.00	13	Mango	0804.50.20.00
6	Broccoli	0704.10.20.00	14	Papaya	0807.20.10(90).00
7	Carrot	0706.10.10.00	15	Durian	0810.60.00.00
8	Chilies Capsicum	0709.60.1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수입쿼터 제한 품목엔 양파, 마늘, 냉동감자, 오렌지, 사과 등 야채와 과일에 집중

  - 현재 인도네시아 농장 부지의 1%만이 원예작물 생산에 사용되며, 인도네시아에서 팔리는 과일의 70%가 수입됨.

 

번호	상품명	HS Code	수입쿼터(메트릭 톤)
야채
1	Onion	0703.10.19.00	24,552
2	Shallot	0703.10.29.00	60,000
3	Garlic	0703.20.90.00	160,000
4	Frozen Potato	0710.10.00.00	서비스산업에서만 사용 가능
과일
5	Orange	0805.10.10.00	15,000
6	Mandarin, Tangerine Satsuma	0805.20.00.00	90,000
7	Lemon/Citrus	0805.50.00.00	1,000
8	Grapefruit, Pomelo	0805.40.00.00	100
9	Table Grape	0806.10.00.00	27,000
10	Apple	0808.10.00.00	100,000
11	Longan	0810.90.10.00	25,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4) 밀가루 수입규제

 

 ○ 재무부는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2012년 12월 5일부터 200일 동안 밀가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번호	대상품목	HS Code	반덤핑관세
1	Fortified Wheat Flour	1101.0010.10	20%
2	Other Wheat Flour	1101.00.10.90	2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세수 확대 위한 규제 강화

 

 1) 지사에 법인세 부과

 

 ○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지사는 연락사무소 기능만 수행하며 일체의 영업활동 금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사로 등록된 기업에(한국기업 포함)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

  - 본사명(수출회사명)과 동일하게 지사가 등록된 경우 수출원장에 기재된 본사명에 근거해 법인세 부과하는 경우 발생

  - 수출입을 할 때 에이전트 혹은 수입상을 통해 수입을 하고 본사와 연락만 취하는 활동을 영업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할 경우 대부분의 지사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전망

 

 2) FOB에서 CIF로 변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불법수입 근절을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에 해외 수출선적 시 본선인도조건(FOB)을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으로 변경하라고 압박

  - 우선 팜, 석탄, 니켈 등 원자재에 적용

  - 정부는 해운업, 은행, 보험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

   * 현재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FOB 방식을 적용

   *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수입업체가 CIF 계약방식을 이용하고자 외국선박을 선택하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사업기회를 잃게 된다고 판단

   * 인도네시아 선박협회(INSA)는 사업기회 손실액을 약 120조 루피아로 추정

   * 정부는 CIF 방식을 적용하면 무역액을 10%까지 늘릴 수 있으며 화물량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항만 수용능력 부족으로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북부 수마트라 메단의 불라완 항만의 경우, 일일 평균 1억 루피아의 초과 정박료가 징수되고 있다고 설명

  - 만약 CIF 방식을 사용할 경우 선적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 발생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무역부/산업부, 자카르타포스트/글로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