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FTA 협상 개시에 자극받은 일본

- 아베 총리, TPP 참가 협상 참여에 나서 -

- 미국에 쌀, 소고기 등 '성역' 양보요청 검토 -

□ 아베노믹스- 대외경제협력도 중시

 ○ 미·일 관계의 초점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 일본 아베 총리가 협상 참여에 나섰음.

  - 자민당 조사위원회가 13일 내놓은 '성역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가 기본방침이지만, 예외품목 설정 여부에 따른 협상 참여 여지는 남아있음.

  -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성역 용인을 끌어낼 경우 3월 협상 참가 표명에 나설 방침임.

 ○ 자민당 조사위원회의 기본방침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공약의 6항목을 그대로 유지했음.

  - (1) 자동차 등의 수입에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 (2) 의료 국민보험제도의 유지 (3) 식품안전 기준의 견지 등임.

일본 정부가 성역으로 판단하는 주요 품목

자료원: 닛케이 신문(2월 14일)

 ○ 총리가 TPP 협상 참여와 관련한 환경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자유로운 무역환경은 일본에 국익'이라고 호소해온 입장에서 경제협력이 일본 경제성장 전략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임.

  - 결단이 늦어지면 협상 참여를 결정해도 협정과 관련한 규정 제정 시 일본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함.

  - 또한, 협상에 신속하게 참여해서 7월 참의원 선거와 간격을 둬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도 깔렸음.

 ○ 자민당 정부에 있어 TPP 협상 참여가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임.

  -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JA 全中)의 정치 단체가 추천한 야마다 토시오 참의원 의원은 13일 조사위원회에서 "TPP에 참가하면 일본의 농업, 지역사회가 붕괴한다"고 TPP 참가 반대를 분명히 했음.

□ 미국과 일본의 온도 차

 ○ 일본 정부는 물밑 대미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의 민감한 품목들을 제외하려 시도 중이나, 미국의 확답은 얻지 못하고 있음.

  -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특별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임.

  - 한편, 다른 TPP 협상 참가국들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라는 전제에 예외가 생길 여지는 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커틀러 대표보는 지난주 내내 도쿄에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국장들과 잇달아 회담을 진행했음.

  - 일본 정부 내에서는 "커틀러 대표보가 아베 정권의 TPP 참가에 대한 진심을 살펴왔다"는 견해가 대세임.

  - 국토교통성도 방문,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분야의 시장 개방 등으로 논의를 심화시킨 것으로 파악돼 미국과 일본의 미묘한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EU FTA 협상 개시, 커지는 일본의 불안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3일 발표한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 개시는 일본의 통상 관계자들 사이에서 올해 최대의 관심사로 주목받는 중임.

  -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통상교섭(도하 라운드)이 좌절된 가운데 광역·대형 FTA의 움직임이 가속됐기 때문임.

 ○ 미국에 있어서 EU와의 FTA는 환대서양 무역자유화, TPP는 환태평양 무역자유화의 틀이 되는 것임.

  - 일본은 TPP 협상에 참가하지 못하게 돼 미국-EU의 환대서양 경제규칙이 경제규모로 세계 표준이 돼버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세계의 무역·투자 자유화 규칙 제정 시 왕따가 돼버리는 것을 경계함.

 ○ 이에 일본은 올해 봄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동시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과의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RCEP) 협상도 시작할 예정임.

  - 하지만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으면 대서양과 태평양 측면에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틀에 들어갈 수 없게 됨.

TPP 교섭과 관련된 일본 내 주요 정치 일정

자료원: 닛케이신문(2월 14일)

□ 시사점

 ○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잠시 보류됐던 일본의 TPP 협상 참가에 대한 논의가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 선언을 계기로 재점화되는 모양임.

  -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나, 정부 및 경제계의 압박을 그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한국·미국·EU 등 수출 경쟁국들이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일본만 남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함.

 ○ 일본이 역내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면 자동차, 전기전자 등 일본과 수출로 경쟁 중인 품목이 많은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부품이나 소재 등은 일본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조달선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품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2월 14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