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산지 표기 의무화로 들뜨는 이탈리아

- EU, 2015년부터 전 제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 결정 -

- 이탈리아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 EU, 비식품 전 분야 원산지 표기 의무화

 

 ㅇ EU 집행위원회는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모든 산업품목에 전면 적용할 것을 결정

  - 특히 이 조치는 제3국뿐만 아니라 EU 내 제조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전 논의와는 차별화될 전망

 

 ㅇ 이 조치는 EU 내에 유입되는 유해제품 추적을 강화하고, 제조·수입·유통업체의 식별을 쉽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

 

□ EU 집행위, 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 배경

 

 ㅇ 이 규정안은 이탈리아가 2003년 EU 역외국 수입제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줄기차게 노력해온 결과

  - 제조업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로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 강화라는 방법을 강구함.

  - 이를 위해 걸핏하면 대립해온 여·야 의원들조차 초당적으로 협력했을 정도

  -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율이 높은 프랑스, 스페인 역시 EU 차원에서 이러한 법안 채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바 있음.

 

 ㅇ 사실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은 2010년 10월 유럽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승인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와 WTO 원칙과의 양립문제에 부딪쳐 EU 정상회의에서 좌초된 바 있음.

 

 ㅇ 현재 EU의 원산지 표기는 자발적인 것이고 의무사항이 아님. 그때문에 그동안 원산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유럽 제조산업 공동화 위기의 가중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

 

EU 원산지 표기법 승인을 추진해온 주역, Tajani EU 산업담당위원과 Borg 보건담당 집행위원

 

 

□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시행 절차

 

 ㅇ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원산지 표기 의무화 규정은 유럽의회 통과와 EU 정상회의에서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음. 하지만 독일, 영국 등 북유럽 국가의 거센 저항만 없다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 법이 시행되면 EU에서 제조된 제품은 'Made in EU' 혹은 개별 국가명을 표기해야 하며, 역외국 수입 제품도 제조국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예상되는 파급력

 

 ㅇ 원산지 표기가 시행되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유럽 제조업체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함.

  - 따라서 이 법안 도입은 무엇보다 명품 패션 업체들이 반기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제품이 제3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제품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임.

 

 ㅇ 그러나 제3국 제조 비율이 높은 영국과 독일은 이 법안 도입을 반기지 않는 상태

 

 ㅇ 독일의 한 유명 스포츠웨어 그룹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 법안의 도입은 현재 중국에서 신발, 셔츠 등의 제품을 생산 중인 수많은 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

  - 단지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품질에도 싸구려로 낙인찍힐 수 있어 상당수의 잠재소비자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애플, 노키아와 같은 하이테크 모바일 제품 관련 업체들 역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현재 iPhone의 경우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및 "Assembled in China"라고 명시돼 판매되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 "Made in China"로 간단히 표기해야 함.

 

□ 이탈리아 산업계 반응

 

 ㅇ 프라토 섬유산업연합(Unione Industrale Pratese)은 이 조치로 유럽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계기가 됐으며, 정확한 제조국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확대됐다고 표명

 

 ㅇ 이탈리아 기계산업협회(Anima)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유럽 및 이탈리아 제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

 

이탈리아의 원산지 브랜드 마케팅

 

 

□ 시사점

 

 ㅇ 1930년대부터 원산지 표기를 시행한 미국과 원산지 표기가 의무인 일본·중국과는 달리 유럽은 이탈리아를 포함 일부 국가들의 요구에도 영국,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원산지 표기 법안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시행되면 역내 유해제품 유입을 쉽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제3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폭리를 취해온 일부 다국적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수 상실될 것으로 보임.

 

 ㅇ 대신 Made in Italy를 브랜드 마케팅으로 활용해온 이탈리아는 이번 원산지 표기 의무화의 전면 확대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Il Sole 24 Ore, Financial Times, Ans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