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FTA 협상개시에 대한 EU 측 반응

- 양측 상호발전 기대감 높아 -

□ EU-미국, FTA 협상개시 합의

 o 현지시각으로 2013년 2월 13일 EU와 미국은 FTA 협상개시를 선언함.

 o 그간 EU에 비해 미국은 EU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음. 그러나 오바마 재선 이후 카렐 드 귀흐트(Karel De Gucht)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나 마틴 슐츠(Martin Schultz) EU 의회 대표 등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EU-미국 FTA 추진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이러한 EU 측의 노력이 이번 협상개시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임.

 o EU 집행위 의장인 조제 마누엘 바호주(José Manuel Barroso)는 EU 이사회 상임의장인 헤르만 반 롬파위(Herman Van Rompuy)와 함께 "EU와 미국의 FTA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FTA는 양측의 경제가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속에서 양 대륙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함.

바호주 EU 집행위 의장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Les Echos(2013.2.14.)

□ EU 언론계의 주요 반응

 o EU 기구들이 있는 벨기에의 주요 일간지들은 EU와 미국 모두 재정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함.

 o 반면, 보잉 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 및 스크린쿼터 등 '예외적 문화 방어'에 관련해 미국과 직접 대립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평가에 조심스러운 입장임.

□ EU 산업계의 주요 반응

 o EU 최대의 경제단체인 Business Europe은 EU-미국 FTA 협상개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관세철폐 조치만으로도 5년 내에 1200억 달러의 교역증진 효과가 발생하며, 협상타결 시 매년 5조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함.

 o EU 섬유·의류산업협회인 EURATEX의 Alberto Paccanelli 회장은 "EU-미국 FTA가 수출에 의존하는 유럽의 섬유·의류 산업에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특정 상품류에 대해선 미국이 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FTA를 통해 양측 교역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o EU 화학산업협회인 CEFIC의 Kurt Bock 회장도 "연간 460억 유로의 양측 화학산업 교역에서 15억 유로의 관세부담과 수백만 유로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면서, FTA가 화학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봄. 또한, 가장 복잡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산업 중의 하나가 화학산업이므로 FTA를 통해 양측의 규정이 정리·통합된다면, 큰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전망함.

□ EU 측에서 바라본 FTA 체결 효과

 o 세계 최대 무역시장의 완성

  - 현재 EU와 미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절반가량인 47%이며, 양측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1/3을 차지함. EU와 미국 간에는 일일 20억 유로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임.

  - EU 집행위는 FTA 타결 시 EU는 2027년까지 연평균 0.5%의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매년 860억 유로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분석(미국은 연평균 0.4%의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 즉, 매년 650억 유로의 소득증가 효과 전망)

 o 시장 접근성 강화

  - 상품 교역에서 관세철폐 효과(평균 EU는 5.2%, 미국은 3.5%)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에서도 운송분야와 같은 새로운 시장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공공조달에 참가하는 EU기업은 매출액으로는 유럽 GDP의 25%를 차지하며, 3100만 개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음. FTA를 통해 미국 공공조달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됨.

 o 양측 산업 관련 규정 및 표준의 상호 적합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과 비관세장벽 완화

  -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양측의 산업 관련 규정 및 표준이 통일되거나 최소한 상호 적합성이 향상된다면, 상호 교역도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현재는 미국과 EU의 자동차 관련 환경 및 안전기준이 달라 유럽 자동차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기준까지 맞춰 생산해야 하는데, FTA를 통해 환경·안전·소비자 보호 등을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지적재산권(IPR) 분야에서는 현재 양측의 고유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가 불거진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음.

□ 향후 일정 및 전망

 o EU 집행위는 FTA 협상을 위한 지침 초안을 3월 말까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임. 6월 전까지는 EU 이사회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함.

 o 다만, 협상과정에서 27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 특히, 유럽 내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협정이 타결되면 자국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반대할 가능성도 큼.

 o GMO(유전자조작식품), 성장호르몬이 투여된 소에 관한 논쟁이 EU 내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미국산 GMO와 소고기 수입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EU 농업계는 가격이 훨씬 싸고 EU의 스탠다드와 정서에 맞지 않는 미국 농산품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EU 집행위는 양측 이익을 최대한 맞추고, 유럽인이 GMO나 성장호르몬이 투여된 소고기 섭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자료원: EU집행위, 벨기에 일간지 L'echo, Le soir, 프랑스 일간지 Les Echos, Business Europe, Euratex, Cefic,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