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FTA 협상이 한-캐 FTA에 미치는 영향

- EU는 캐나다 제2의 교역국 -

- 발등에 불 떨어진 캐나다, EU와의 협상 박차 가할 듯 –

□ 2013년, 캐나다의 주요 관심사는 EU와의 CETA 체결

 ○ EU는 캐나다 제2의 교역국(1위: 미국)이며, EU와 교역액은 전체 중 10.5%를 차지함. 양국 간 무역규모는 2012년 기준 880억 달러에 달함.

  - EU와의 관계는 캐나다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

 ○ 2011년 기준, 캐나다는 EU의 12번째 주요 교역국이며 교역액은 전체 대외무역의 1.6%를 차지함.

캐나다의 대EU 수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캐나다의 대EU 수출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EU, CETA 협상 진행상황

 ○ 캐나다는 2009년부터 EU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을 추진 중이며, CETA 체결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 20% 증가, 2014년까지 캐나다 GDP 115억 달러 증가를 목표로 함.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TA)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보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제조약임.

CETA 협정, 캐나다 외교통상부 장관

자료원: Canadian Press

 ○ 캐나다와 EU 간 CETA는 관세 철폐를 통한 공산품과 서비스 교역의 무제한 허용은 물론 인력의 자유 왕래, 정부조달과 발주 시 입찰 참여까지 허용하는 협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

 ○ EU와 캐나다는 2009년 5월 양국 간 CE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이래 제9차 협상(2011년 10월)까지 진행함.

 ○ 최근 미국-EU FTA 협상 시작 소식과 함께 캐나다는 CETA 체결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을 보임.

  - 캐나다는 CETA 협상을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목표한 바 있음.

  - Toronto Star에 의하면 EU의 주요 관심사는 처음부터 미국이었으며, 캐나다와의 협상은 미국에 환대서양(Trans Atlantic) 협력 가능성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미국과의 FTA 협상 시작과 함께 캐나다는 주요 관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

  - 캐나다 하퍼 총리는 EU와 협상을 끝까지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캐나다가 EU와의 협상에 더욱 불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 캐나다-EU, CETA 협상 주요 이슈

 ○ CETA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 농산물,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의약 등의 분야에서 그간 의견차를 보여왔음.

 ○ 자동차

  - 캐나다는 EU로의 자동차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나 EU는 북미산 자동차 수입을 꺼려 왔음.

  - EU는 캐나다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캐나다로부터는 거의 구매하지 않는 수준임.

  - 일례로 2010년 캐나다는 44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을 EU로부터 수입했으나, 수출액은 2억 달러에 불과했음.

  - 지난 3년간 EU산 자동차(Mercedes, BMW 등) 판매 및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반면, 캐나다산 자동차 판매는 2007년부터 60% 이상 감소

 ○ 농산물

  - Ottawa Citizen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특히 농식품(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관련 유럽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임.

  - 캐나다는 최소 4만 톤 이상의 쇠고기 수출과 수만 톤에 이르는 돼지고기 수출을 원하고 있지만 EU는 성장호르몬 사용 등의 이유로 수입물량을 증량하지 않고 있음.

  - EU는 수입 유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수입관세(200~300% 상당) 면제를 요구함.

  - EU는 현 캐나다의 유럽산 유제품의 수입(연간 1만여 톤, 전체 캐나다 소비량의 3%)에1만 톤 정도의 물량 증대를 요구

  - 현재 캐나다 정부는 EU로의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유럽산 수입 유제품 물량 증량을 검토 중임.

  - 한편, 캐나다는 외국산 유제품에 200~300%의 중과세를 부과함.

 ○ 공공조달

  - EU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관할의 정부조달 및 천연자원 시장 참여를 주장하고 있음.

  - 현 캐나다의 공공조달 부문은 캐나다산 제품 구매에 더 호의적이며, 주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발주 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 제약(Canadian content quotas)' 등을 두어 캐나다산 제품에 유리하게끔 함.

  - CETA 체결 시 이러한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 이에 따라 토론토, 빅토리아, 해밀턴, 미시사가 등 40개의 일부 시정부는 해당 조항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하기도 함.

 ○ 투자 부문

  - EU는 CETA 조항에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포함을 요청함.

 ○ 의약 및 지적재산권

  - CETA 협상에서 EU는 신약의 데이터 독점권 기간 및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을 주장하나 해당 사안 관련 캐나다 여론은 크게 반발함.

  - EU가 요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는 캐나다 내 일부 의약품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임.

  - 캐나다의 이런 상황은 한미 FTA로 약값 상승을 우려했던 국내 사정과 유사함.

□ 캐나다 주요 산업계 반응

 ○ 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의 Jayson Myers 대표는 신규시장 개척 및 다양화를 위해서 CETA는 필요하다고 언급. 캐나다는 EU의 주요 제조업 부문 주요 투자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고 말함.

 ○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Catherine Swift 대표는 EU 시장규모는 캐나다 기업에 호기이므로 대부분의 중소규모 업체가 FTA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언급. 또한 이 협정을 통해 서류작업과 기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대표 Perrin Beatty는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언제나 캐-EU CETA 협정에 호의적이었다고 말함. CETA 협정은 캐나다 경제계에 혜택을 가져오며, 무역절차 간소화 및 기술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Canadian Agri-Food Trade Alliance의 Kathleen Sullivan 대표는 현재 캐나다 농산물 생산 50%를 수출에 의존한다고 말하며, 캐-EU 간 CETA 협정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언급

 ○ Canada Europe Roundtable for Business의 Roy MacLaren 회장은 지금과 같이 국제 경기회복기에 CETA 협정은 캐나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함. 또한 CETA는 캐나다산 광물자원, 농산물, 공산품 및 서비스의 EU 진출을 더욱 증대할 수 있을 거라 말함.

 ○ 한편, 캐나다 보건연합 등은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지연 및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시사점

 ○ 캐나다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캐나다-EU 간 CETA 협정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참여, 수출 경로 다변화를 모색 중

  - TPP에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포함돼 있음.

한국-캐나다 주요 품목 수출입액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당초 2013년 중 캐나다-한국 FTA 협상 타결이 기대됐었으나, 올해 캐나다의 무역협정 주요 관심국은 EU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EU 협상 개시 소식과 함께 캐나다는 EU와의 협상에 서두를 것으로 전망함.

  - CETA를 지지하는 캐나다 언론은 한국과의 FTA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에 시장 우위 선점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한국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한-캐 FTA 협상보다 먼저 CETA(EU), TPP를 타결하면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타 협상국에 시장 우위를 선점당할 가능성이 큼.

  - 올해 초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 미 대통령은TPP를 연내 10월까지 마무리하기를 희망함.

 ○ 한편, EU와 한국은 협상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임. 양국 모두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주력수입품은 광물자원임. 육류 수입 등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도 비슷함. 한-캐 FTA 진행상황뿐 아니라 캐나다-EU 간 CETA 진행경과 또한 주시할 필요 있음.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US Census Bureau, Eurostat, 무역협회,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