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건설면허발급위원회, 건설 관련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일반건설면허 취득요건에 외국인 지분투자 100% 허용, 외국인 AMO 선임기간 제한 -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이자 건설면허 인허가 담당부서인 PCAB는 건설면허 관련법(RA No. 4566)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함.

 ○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일반건설면허(Regular License) 요건 강화 및 신규 면허등급 추가, 외국인 AMO(Authorized Managing Officer/ 프로젝트 매니저로 번역) 선정 시 선임기간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강화 등임.

  - 이 공청회는 지난 1.23일 Metro Manila 지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Davao 지역, 2.7일에는 Cebu 지역에서 개최될 됨

□ 공청회를 통해 PCAB이 제안한 건설관련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반건설면허 외국인 지분 40% 까지 확대(관련법: RA No. 4566(IRR), Rule 3, Sec 3.1)

    [현행법]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이 일반건설면허 취득 시 외국인의 지분취득은 30%까지 가능함. 단, 1987년 발표된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40%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

    [PCAB 제안] 건설관련법에 명시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30%)를 40%까지 확대

 ② 외국기업이 일반건설면허 AAAA 등급 취득 시 외국인 지분투자 100% 허용

    [현행법] 일반건설면허는 외국인 지분투자를 4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건설면허(Special Licence)에 한해 지사개념으로 외국인 지분투자 100% 허용

    [제안] 건설면허에 AAAA 등급을 추가하여, 외국기업이 AAAA 등급 취득 시 100% 지분취득 가능  단, 최소납입자본금(10억페소/약 25백만달러), 프로젝트 규모(100억페소/약 250백만달러),  법인설립 후 5년 간 투자금 회수 금지 등의 요건 명시

 ③ 건설면허에 AAAA 등급 추가 (관련법: RA No. 4566(IRR), Rule 3, Sec 5.6)

    [현행법] 건설면허 등급은 General Engineering(6개 등급), General Building(6개 등급), Specialty(7개 등급)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제안] AAAA 등급을 신규로 만들어 General Engineering과 General Building 분야에만 추가

    * 건설면허 등급의 종류: AAA, AA, A, B, C, D, Trade (Trade 등급은 Specialty에만 포함)

 ④ 외국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이 일반건설면허 취득 시 건설면허 등급 제한

    [현행법] 일반건설면허 취득 시 등급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제안] 외국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은 ‘A’ 등급 이상만 취득 가능하며, ‘B', 'C', 'D', 'Trade' 등급 취득 금지(아래 건설면 취득요건 Table 참조)     

 ⑤ 외국지분이 포함된 현지기업의 지분 구조(60:40) 요건 강화

  - 최근 필리핀 최대 통신사인 PLDT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 보통주와 우선주의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Peso Value(현지화)에 따라 60:40 지분법 적용

필리핀 일반·특별 건설면허 취득요건 및 등급표

      자료원: PCAB

□ 시사점

 ○ 필리핀 정부는 2013년 1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도로, 항만 등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에 배정해 지역개발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PPP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실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임.

 ○ 필리핀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내외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나 건설면허 취득요건 재정비 등은 외국기업이 필리핀 프로젝트 참가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공청회 참석 및 청취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