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슬 장벽 낮추면 세계경제 4.7% 성장 가능

- 국제무역은 14.5%까지 증가 가능 -

- 비효율적 통관행정, 복잡한 규정, 수준 이하의 인프라 시설이 문제 -

- 관세철폐로 인한 경제적 효과 상대적으로 미미 -

□ 공급사슬 장벽 제거 시급

 ㅇ 각국이 공급사슬 장벽을 낮추면 세계경제가 2.6%에서 4.7%까지 성장하고, 국제무역은 9.4%에서 14.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WEF(World Economic Forum)가 Enabling Trade: Valuing Growth Opportunities 제하 보고서에서 최근 전망했음.

  - 또한,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 세계경제는 0.7% 성장하고, 국제무역은 10.1% 증가하리라 전망해 공급사슬 장벽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공급사슬 장벽은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① 비효율적 통관행정 ② 복잡한 규정 ③ 수준 이하의 인프라 시설 등에서 야기될 수 있음. 공급사슬 장벽을 낮추면 자원낭비를 없애고 무역회사의 비용을 절감시키며, 소비자 및 기업에 더욱 저렴한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긍정적 효과 볼 수 있어

 ㅇ 이 보고서는 공급사슬 장벽 감축의 이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만, 관세철폐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음. 특히, 탄자니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가 공급사슬 장벽 감축으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ㅇ 또한, 이 보고서는 공급사슬 장벽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 각국 정부는 ① 공급사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정을 조정·감독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② 민관합동으로 공급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모니터링·분석하며 ③ 공급 사슬을 염두에 두고 국제무역 협상을 추진할 것을 권장했음.

□ 공급사슬 장벽과 경쟁력은 반비례

 ㅇ WEF의 Boerge Brende 대표는 공급사슬 장벽을 철폐하면 경쟁력과 복지가 향상되며,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또한, Bain &Company의 Mark Gottfredson씨는 공급사슬 장벽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요소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 그리고 기업들에 공급사슬 장벽으로 인한 비용과 지연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음.

  - 세계은행의 Bernard Hoekman씨는 공급사슬 장벽의 철폐는 관세철폐보다 더 중요하며, 이것을 제거할 경우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이 창출되며,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음.

자료원: The Citizen지 2013.2.10일 자 등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