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강화되는 EU 화장품 규정

- 논란에도 조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현지 업계 –

- 증가 일로에 있는 대프랑스 화장품 수출, 적극적 대응만이 살 길 -

□ 한층 강화되는 화장품 관련 규정

 ○ 올해 7월 11일부로 한층 강화된 EU 화장품 관련 규정이 발효될 예정

  - 약 11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는 프랑스 화장품시장이 신규 규정 발효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의 프랑스 화장품시장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는 단계에서 강화된 화장품 관련 규정은 우리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임.

□ 주요 내용

 ○ 원료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 의약품 품질관리 통제수준으로 화장품 원료와 성분에 대한 관리 및 통제

  - 각각의 제품에 제조자 명시,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 의무 공개

 ○ 동물 임상실험 전면 금지

  -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동물 임상실험 전면 금지

  - 이 규정은 다른 규정들보다 먼저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킴.

 ○ 포장 표기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에 생산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유통기한, 일련번호 및 사용된 원료 및 성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명시해야 함.

 ○ 제품 공급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 모든 제품이 생산지에서 판매 매장까지 이동하는 경로 전체에 대해 추적 가능해야 함.

□ 조용하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업계

 ○ 이번 규정 발효로 제품 생산자뿐 아니라 제품 유통업자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부여됨.

  - 그동안에도 유통업자들이 제품 유통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규정으로 윤리적 책임이 법적 책임으로 확대됐고, 이는 규정 미준수 시 처벌이 가능해짐을 의미

  - 따라서 앞으로 유통업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의 안전은 곧 회사의 이미지, 조용하게 대처하는 화장품 제조업계

  - 70년대에 프랑스 모랑쥬 지방에서 탤크성분이 함유된 파우더 사용으로 36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음.

  - 그 이후 프랑스 화장품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회사의 생사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대돼 업계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심했음.

  - 이번 규정 강화 조치도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으로, 한 관계자는 "제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 그러나 업계 및 학계 일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 몇몇 규제 물질에 대해서는 대체물질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동물 임상실험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고, 학계에서는 향후 5년 안에는 새로운 실험방식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바, 대안 없는 금지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시사점

 ○ EU의 새로운 화장품 관련 규정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할 것임.

  - 당장 7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유럽시장 전체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국내 규정을 EU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함.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신규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장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자료원: Les Echos, LSA,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