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경제에 CIS 경제 통합이 미칠 영향은?

- CIS 경제통합을 통해 보는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 전망 -

 

 

 

최근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설립을 선두로 해 CIS 국가 간의 경제통합이 이뤄짐. 특히 2010년 관세동맹과 2012년 1월 공동경제구역 시행, 12월 통합 통화시장 협력에 대한 협정 등을 통해 빠른 진전을 보이는 상황임. 이에 한국 기업은 향후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설립을 대비한 수출 전략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CIS 국가 경제통합 논의

 

 ○ CIS 국가 간 경제통합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sEC) 설립을 통해 시작됨.

  - 2000년 러시아의 주도로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성격의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설립 됨.

  - 현재 정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로 이뤄졌으며, 준회원국은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 3개 국가로 이뤄졌음.

 

 ○ 관세동맹(CU)

  -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 간의 관세동맹이 창설·발효된 바 있음.

  - 2010년 1월 역내 무관세와 제3국에 대한 공동 관세율을 도입

  - 2011년 7월 역내 세관통과 절차 폐지를 통한 관세동맹 설립과정을 완료함.

  - 관세동맹은 공동경제구역으로 전환될 예정.

 

 ○ 공동경제구역(CES) 조성

  - 2012년 1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은 공동경제구역 시행에 돌입함.(공동경제구역 조성 시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은 인구 1억6500만 명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됨.)

  - 위 3개국이 통합된 공동경제구역이 조성될 경우 통합 GDP는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연간 4000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세계 밀 수출의 20%를 점유하게 되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분야와 육로 운송분야에서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함.

 

	GDP	인구
유라시아경제연합	2조1000억 달러(추정치)	1억6500만 명(추정치)
대한민국	1조1200억 달러(2011년)	4978만 명(2011년)

 

 ○ 통합 통화시장

  - 2012년 12월 독립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CIS 국가 간 통합된 통화시장 조직분야 협력에 관현 협정에 서명함.

  - 관세동맹, 공동경제구역 조성에 이어 통합통화시장을 구성하게 될 시에는 유럽연합와 같은 완전한 경제연합체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통합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칠 영향

 

 ○ 장점

  - 카자흐스탄은 인구 1600만 명의 협소한 시장이나 CIS 국가가 경제 통합될 시에 거대한 단일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 내륙지방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물류운송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시에는 동쪽으로는 바다와 맞닿는 사할린, 서쪽으로는 유럽과 맞닿는 벨라루스 등 물류운송의 개선이 이루어짐.

  - 또한, 각국 간의 통합화폐를 사용할 경우 안정적 시장의 확대로 카자흐스탄의 고용과 성장이 확대될 것임.

 

자료원: 한국경제

 

 ○ 단점

  - 경제 통합으로 CIS 국가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국가 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에 의해 타 국가의 경제가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의 설립은 제조기반이 취약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자국 제조업의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통합화폐를 이용하게 될 시에는 경쟁력이 높은 러시아는 실질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같은 경쟁력이 뒤처지는 국가는 실질환율이 하락해 경상수지가 악화할 수 있음.(대표적인 예: EU의 그리스)

 

□ 경제 통합이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 장점

  - CIS 국가 간의 경제 통합이 이루어질 시 한국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더욱 안정적인 투자와 역동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음.

  - 경제 통합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같은 내륙지방의 국가에 물류운송이 더욱 수월해질 것임.

  - 특히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통과해 유럽으로의 육로 물류운송이 가능해질 것임.

  -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 원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 가능성, 중동의 봄 등 원유 수입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

 

자료원: Guide to Russia.com

 

 ○ 단점

  - CIS 국가 간의 경제 통합이 이루어질 시, 유럽·중국·터키 등의 국가와 물류 또한 용이해짐.

  - 이에 한국은 품질 경쟁력이 있는 유럽제품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터키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

  - 또한, 통합화폐 등의 CIS 국가 간 경제 통합은 무역창출 효과에 의해 역내 회원국 간의 교역은 확대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억제 관련 효과가 유발됨으로써 대외 수입이 축소할 것임.

  - 그러므로 경제 통합 초창기에는 한국의 대CIS 국가 수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확대는 향후 완전한 CIS 국가 간의 경제 통합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한국 기업은 해당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고려해야 함.

  - CIS 국가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근접한 국가로의 물류가 어려웠던 한국은 이번 경제 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통합 통화시장이 이루어질 시에는 투자 및 현지 경제 정세를 파악하여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함.

  - 또한, 경제 통합 초반부에 대외 수입이 축소하면 현지 제조공장 설립 등을 통한 수출 증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 Guide to Russia.com, 연합뉴스, 한국경제,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체 통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