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 주택건설시장 전망 밝아

- 도미니카(공) 주택의 32.5%가 임대 형태 –

- 2013년 1월 안에 주택해결책 내놓을 듯 -

□ 개요

 ○ 도미니카(공) 주택난 집계 결과가 2012년 12월 말 현재 100만 채를 웃돌고 있음. 이는 최근 몇 년간 중산층 가구의 주택 소유비율이 낮아진 데 비해 부족 주택 수는 매년 20만 채씩 증가해 온 결과로, 국가의 주택난 해소정책이 부재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 수치는 도미니카(공)인 100명당 11명이 본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없음을 의미. 도미니카(공) 주택건설진흥위원회(Acoprovi)는 자체 연구를 통해 임대계약 형태로 생활하는 인구를 전체의 32.5%로 집계함.

□ 세부 내용

 ○ 주택건설진흥위원회 대표 Fermin Acosta는 위원회 소속 도미니카(공) 기업을 소집해 주택 임대율을 현재 32.5%에서 9%로 하향조정하고, 주택의 본인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를 독려함.

 ○ 특히 이전에는 2~3가구에 1가구꼴로 주택을 임대했고, 중산층의 주택 구매도 결국 임대료로 주 수익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전함. 그러나 계약 취소 절차와 같은 법적 틀 부실, 2012년 11월 세제 개편으로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 점 등으로 주택 구매자와 임대자의 수는 매년 줄고 있음.

 ○ 주택난 해소와 완화를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향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우선 주택건설진흥위원회 자체적으로 2013년 1월 말까지 주택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힘.

 ○ 한편, 도미니카(공) 주택협회(Invi)에 따르면 Leonel Fernandez 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4년 8월~2010년 8월에는 8800여 채의 주택이 건설됐다고 함. 이는 일부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도 있으나 대부분 하층민의 주택난 해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됨.

□ 주택 현황 및 계획

 ○ 2010년 국가주택인구조사에서 도미니카(공) 총 주택 수는 307만7353채로, 이 중 227만8246채가 도시에, 나머지 79만9107채가 지방에 있음.

 ○ 주택의 형태는 238만5779채로 독립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아파트 33만3971개, 원룸 20만4396개, 직장 내 주택 일체형 6만9670개, 군인관사 2만2915개 순 등으로 나타남.

 ○ 현 도미니카(공) 대통령 Danilo Medina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소외계층·하층민을 위해 10만 채의 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함. 이는 수백만 가구가 여전히 자연재해로 침수피해를 보고 있고, 기존 주택도 낙후돼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2012년 8월 국회 입성 직전의 간담회에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층에 대한 주택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법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됨. 무엇보다 주택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공급가를 맞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힘.

□ 시사점

 ○ 도미니카(공)는 주택 임대율을 현재 32.5%에서 9%로 하향조정하고, 주택의 본인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관련 기관의 주도로 2013년에 주택정책을 발표할 예정임. 2012년 12월 현재, 구체적인 주택의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한국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촉구됨.

 ○ 특히, 주택 건설의 대상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배전공사, 상하수도, 인테리어 등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함.

자료원: 주재국 일간지 El Caribe,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