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호주 시장, 이것이 바뀐다

- ‘아시아 세기’ 백서 발표와 함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전환 -

-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호정책 강화 -

 

 

 

□ 2013년 경제 전망

 

 ○ 호주는 지난 21년간 연평균 3.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로 2012년에는 3.3%, 2013년에는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올해 4월 호주의 2013년 경제성장률을 3.5%로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10월에는 이를 3.0%로 하향조정했음.

 

 ○ 호주의 민간수요는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같은 기간 대비 4.6% 상승했으며 개인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함.

  - 2012년 초부터 소비자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100 이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11년 호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507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임.

  - 대호주 투자는 주로 광산업 및 자원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자원 수요 감소로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

 

 ○ 2012년 상반기 호주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5% 하락한 1289억 달러, 수입은 11.8% 하락한 1211억 달러로 총 교역액은 2500억 달러 기록

  - 지속 확대 중이던 교역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호주화 강세 현상으로 2012년에는 다소 주춤함.

 

호주의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129	37.6	2,707	27.1	1,289	1.5
수입	1,936	21.6	2,346	21.2	1,211	11.8
합계	4,065	29.5	5,047	24.2	2,500	6.5

자료: WTA

 

 ○ 호주 중앙은행(RBA)은 2012년 12월 4일 열린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로 조정

  - RBA는 호주의 통화 강세로 관광업 및 제조업 경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전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금리인하를 단행

  - 기준금리는 2009년 10월부터 0.25%씩 총 7차례 인상 후 세계 경기침체 이후 4.75%를 기록했으나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금리를 인하함.

  - 인플레이션은 2012년 3분기 현재 2.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1~2년간은 목표치인 2~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호주의 2011년 11월 실업률은 5.2%로 전달 5.3%에서 소폭 하락, 전문가들이 예상한 5.5%와는 달리 실업률 감소

  - 호주 실업률은 2011년 자원 분야 고용 증대로 4.0%까지 하락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국내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5.0% 이상을 유지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호주 정부는 2012년 10월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며 ‘아시아 세기’ 백서(Australia in the Asian Centuries)를 발표

  -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시아 5개국과 미국을 6대 전략 파트너로 선정했으며 TCC, RCEP 등의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도 적극적

  - 2011-2012 회계연도 이민자 상위 7개국이 모두 아시아로, 만성적인 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대양주의 아시아 출신 기술 이민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비자 규정 역시 완화해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

  - 이 백서를 통해 자원 수출 열기는 일시적일 것이라 주장하며, 미래에는 아시아 시장에의 식량, 와인, 교육,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발표

 

 ○ 호주는 풍부한 광물자원 보존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광산업 투자가 급증했으나 최근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광업 프로젝트가 중단 및 연기되고 있음.

  - 호주의 광산업 투자규모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이를 이어갈 성장 동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에는 철광석, 석탄 프로젝트보다도 LNG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인 호주는 점점 LNG 생산 및 수출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여러 대형 LNG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고르곤 프로젝트, 커티스 아일랜드 프로젝트, 글래드스톤 프로젝트 등이 있음.

 

 ○ 호주는 계속되는 제조업 위기와 실업률 상승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두 배 늘릴 것이라 발표

  - 2012년 12월 4일 Julia Gillard 총리는 구체적으로 국가명이나 제품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덤핑으로 피해를 입은 호주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호주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반덤핑위원회가 신설되고 세관지원금을 2500만 달러로 늘려 덤핑조사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반덤핑 규제를 피하려는 해외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도입될 예정

 

 ○ 2012년 7월부터 호주 정부는 탄소세를 시행, 이로 인해 가구당 연 500~700달러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s, ESS)시장이 확대될 조짐

  - Victoria 주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간대별로 차별적인 전기료를 부과하는 TOU(Time of Use) Tariff 시행을 고려 중(Off-Peak 시간대 전력 활용 장려)

  - 호주 청정에너지협회는 호주 ESS 배터리시장이 2~3년 내에 1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

  - ZEN Energy System 사는 향후 10년간 노후화된 그리드 기반시설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Merchment Hill Consulting 사는 ESS는 과부화된 전력시스템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송전인프라시장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함.

  - 호주는 향후 솔라패널 + ESS(배터리) 혼합형 또는 ESS 설치를 통해 Off-Peak 시간대 에너지 사용 방안에 대한 관심 증대

 

□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동향

 

 ○ 호주는 현재 뉴질랜드, 칠레, 미국, 싱가포르, 태국과 FTA가 발효됐으며, 2012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와 MAFTA를 타결함.

 

 ○ MAFTA는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는 관세가 100% 철폐됨.

  - 호주는 전체 수출품목의 97.6%에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며 (2017년 99%로 확대 예정) 다음은 호주의 수출품목 중 특정산업에 한해 규정된 내용임.

 

호주의 수출품목에 대한 규정	호주의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정
- 우유: 완화된 라이선싱 기준 부여 - 자동차: 대형 자동차에 대한 모든 관세가 없어지며 점차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 2016년까지 모든 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사라지게 됨. - 가공식품,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모든 관세 철폐 - 와인: 말레이시아가 현재 수입 와인에 부여하는 관세 중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의 인하율 적용 - 철강: 2016년까지는 전체 철강 수출품의 96.4%에 무관세 적용, 2017년에는 99.9%로 늘 것이며 2020년에는 100% 적용 - 쌀: 2023년부터 오픈액세스 적용, 2026년에는 모든 관세 철폐	- 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해 70%의 소유권 허용, 2015년에는 100%로 확대 적용. 기타 교육 서비스에는 70%의 소유권 허용 - 금융서비스: 투자은행(IB)과 보험서비스에 대해 70%의 소유권 허용 - 텔레커뮤니케이션: 모든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최소 70%의 소유권 허용 - 전문 서비스: 회계, 감사, 부기서비스에 대해 100% 소유권 허용, 경영 컨설팅에 대해 100% 소유권 허용(재무 경영 컨설팅은 제외), 세금서비스에 대해 51% 소유권 허용 - 이 외에도 관광업, R &D, 광산 관련 서비스에 과반수 소유권을 허용할 예정

 

 ○ 호주가 현재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 중국과의 FTA는 2005년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3월 제18회 협정이 완료된바, 중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성장과 취업률 증가, 중국의 에너지자원·금속·섬유·식품업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하지만 FTA를 통해 호주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농업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 일본 역시 농산물시장 개방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12월 16일 있을 총선과 맞물려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임.

  - 한국과는 200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으나 쇠고기, 유제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양국의 의견 차이로 교착 상태

 

□ 시사점

 

 ○ 현재 한국은 호주 광산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미 LNG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진행 중이나, LNG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호주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요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안정적인 LNG 공급선을 확보하고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대호주 자원개발 투자와 밀접하게 연계해 우리 기업이 대형 인프라 공사를 수주한바, 지속적인 연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획득하고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호주는 최근 보호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이 제소돼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큼.

  - 현재 한국산 열연코일에 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진 상태로, PVC에는 덤핑관세 5.4%가 부과됐으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가 진행 중임.

  - 우리 기업들은 호주의 반덤핑 규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덤핑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앞으로도 호주의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송전에너지시장 등에서 에너지 스토리지시장은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호주의 녹색 분야 프로젝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에너지 스토리지시장의 성장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규모보다도 그 성장세에 초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호주 통계청, 호주 중앙은행, 현지 언론,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