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수력발전, 사업채산성 개선으로 수익성 높아질 전망

- 노하우 축적, 수익성 개선으로 소수력 발전소 도입 활성화 전망 -

- 자금조달, 계통연계 교섭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 -

□ 소수력 발전소 도입 장애요인

 ○ 소수력 발전사업은 많은 장애요인으로 도입이 더딘 상태에 있었음.

  - 일반 하천은 법적으로 공공자원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하천에 흐르는 물을 사용해 만드는 전력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공공성을 저해하게 됨.

  - 태양광 발전처럼 사유지 내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사회 이해가 필요

  - 소수력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은 발전소 주변의 공공시설에서 자가 소비되거나, 전력회사에 판매해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형태이나 두 가지 모두 사업채산성이 낮음.

 ○ 소수력 발전에 적합한 장소의 대부분은 전력회사가 이미 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채산성이 낮은 장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또한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한 수리권 조정문제 역시 소수력 발전사업의 장애요인. 나라나 지자체에 방대한 양의 서류 제출이 필요함.

□ 노하우 축적 및 전량 매입제도로 소수력 채산성 향상

 ○ 전량 매입제도 시행으로 소수력 발전소 채산성 향상

  -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전량 매입제도는 규모에 따라 매입가격이 달라지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됨.

  - 발전 규모가 200㎾ 미만일 경우 매수단가가 높은데다가 이에 가까울수록 채산성도 높아짐.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놓고 시산해본 결과 IRR(내부 수익률)은 약 15%,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 목표 IRR이 8%인 것을 생각하면 꽤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것임.

소수력 발전 IRR 시산 그래프

자료원: 닛케이 환경 비즈니스

 ○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고 수리권 신청이 간편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 이득

  - 낙차를 확보할 수 있고 연중 수량이 일정한 곳이 소수력발전에 적당. 적은 수량이라도 낙차를 확보할 수 있으면 안정된 가동률을 얻을 수 있어 사업채산성이 높아짐.

  - 소수력 발전사업 신청 시 수리권 신청이 필요없는 장소나 다른 허가 수리권에 종속돼 있는 장소 등 조정·수속 과정이 간단한 장소를 선택하는 신청에 수월

□ 자금조달과 계통연계교섭은 여전히 문제점

 ○ 코하야츠키가와 소수력발전소

  - 코하야츠키가와는 일반 하천이므로 취수구인 나메리카와시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수리권 신청도 시와의 조정이 무난하게 끝났음.

  - 그러나 호쿠리쿠 전력과의 계통연계 교섭에서 난항을 겪었음. 가장 가까운 변전소에 연결하지 않아 고액의 설비증설비가 들어버린 것이 원인

코하야츠키가와 소수력발전소 개요

자료원: 닛케이 환경 비즈니스

 ○ 본 사업의 자금은 주로 시민펀드, 융자, 보조금(2009년도 환경성의 시민공동발전추진사업)임.

  - ‘오히사마 에너지 펀드’에 시민 펀드 모집·운용을 위탁, 전국의 시민에게서 모은 자금 중 약 2억 엔은 사업자금(운전개시까지의 단기자금)으로, 잔액은 장기자금으로 이용함.

  - 당초에는 펀드 자금을 장기자금에만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은행에서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자금의 융자를 거절, 단기자금도 시민펀드에서 조달하게 됨.

코하야츠키가와 발전소 모습

자료원: 닛케이 비즈니스

□ 시사점

 ○ 소수력발전은 여러 문제점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량매입제도 시행으로 채산성이 높아지고 노하우 축적으로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소수력 발전소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높은 매입가격으로 인해 채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통연계교섭과 자금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향후 소수력을 비롯한 일본 신재생 에너지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꼽힘. 우리기업들은 일본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닛케이 환경 비즈니스, KOTRA 오사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