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도 단김에 빼는 네덜란드 신정부

- 2017년까지 정부예산 150억 유로 감축 계획 -

-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성장전망 어두워 -

 

 

 

□ 최근 네덜란드 정치(예산) 동향

 

 ㅇ 2012. 4. 23. Mark Rutte 연합정부 와해

  - 2010년 결성된 자민당(VVD)과 기민당(CDA)의 연합정부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하의 의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당(PVV)의 지지를 받아서 국정운영이 가능했음.

  -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재합의한 재정협약 준수를 위해서는 네덜란드도 추가적인 예산절감이 필요했으나, 연합정부와 자유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합정부 내각이 무너지고 새로운 총선이 실시됨.

 

 ㅇ 2012. 9. 12. 총선거

  - 총선거 결과, 자민당과 노동당(PvdA)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두 당이 하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됨.(자민당-41석, 노동당-38석, 연합 시 79석으로 전체 150석의 52% 차지)

  - 선거 이후 자민당과 노동당은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착수

 

 ㅇ 2012. 10. 29. 합의 완료

  - 연합정부 결성을 위한 정책·예산 합의서(Regeerakkord) 작성 완료

  - 합의서에서 주요 논란이 됐던 점은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연계시키는 계획안. 이 계획으로 인해 한 가정에서 월 20~482유로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됐음. 소득세 감면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로 연간 소득이 3만2000~7만 유로인 소득층의 구매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됨.

  - 야당을 비롯해 건강보험 회사, 일반 유권자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 연합정부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대당에 의해 정권이 무너질 위험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연정합의서 주요사항    ㅇ 건강보험: 건강보험 예산에서 50억 유로 절감. 2017년까지 건강보험 예산의 균형을 맞추며, 현재의 적자는 소득 연계 프리미엄을 부과해 균형재정을 유지 → 11월 15일 이후 변동    ㅇ 주택: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소득공제 비율을 52%에서 50%로 제한 - 현 주택담보대출자들은 2014년부터 적용하며 신규 대출의 경우 2013년부터 적용. 약 7억7000만유로 절감 가능    ㅇ 세금   - 최고소득세율(연소득 5만5991유로 이상)을 52%에서 49%로 인하. 중간소득세(연소득 1만8945유로~5만5991유로)의 세율을 42%에서 38%로 인하 → 이후 변동   - 21%의 부가가치세 유지. 보험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9.7%에서 21%로 인상   - 임대인세 신설: 11곳 이상의 집을 임대하는 하우징그룹의 경우 집 시세의 0.0014% 세금 납부.(664.66유로 기준) 2014년에는 세율을 0.231%로 인상   - 부동산 취득 시 약 6~36개월까지 재산세를 2%로 감면    ㅇ 사회안정예산: 30억 유로의 예산 삭감. 해고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실업수당의 최대 지급기간을 38개월에서 감축

 

 ㅇ 2012. 11. 5. Mark Rutte 2기 내각 출범

  - 13명의 장관과 7명의 차관을 임명. 장관들은 자민당에서 7명, 노동당에서 6명이 임명됨.

 

 ㅇ 2012. 11. 13. 합의서 번복

  - 건강보험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고조되자 정부는 2주 전에 만들어진 합의서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소득 연계 건강보험세는 시행하지 않기로 함.

  - 건강보험 세금 폐지로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 감소안을 취소하고 오히려 증가시킴.

 

소득세율 변화 추이

            (단위: 유로, %)

소득구간	구간별 연소득 (2012년 기준)	2012 소득세	2014 소득세
1구간	0~18.945	33.1	33.1
2구간	18.945~33.863	41.95	41.95
3구간	33,863~56,491	42	45
4구간	> 56.491	52	52

주: 구간별 연소득은 2013년, 2014년 변동 예정

출처: http://financieel.infonu.nl

 

□ 5개년 예산정책에 따른 경제전망

 

 ㅇ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은 11월 12일 번복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전망을 발표

  - 재정감축으로 인한 경제위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17년까지 150억 유로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예산정책을 바탕으로 경제기획국은 2013~2017년 정부지출이 연간 0.7%씩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GDP 성장률은 기존 예측치보다 0.2% 감소해 1.2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연간 0.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2012년 6월 전망치) 0%로 하향조정. 실업률은 연간 5%에서 6.25%로 증가 전망

 

주요 거시지표의 2013~2017년 연간성장률 전망

            (단위: %)

지표	2012년 6월 전망치	2012년 11월 전망치
GDP	1.5	1.25
민간소비	0.25	0
정부지출	0.5	△0.25
기업투자	3.5	3.25
수출	4.5	4.5
임금	2.25	1.75
물가	2	2
실업률	5	6.25

출처: Centraal Planbureau

 

 ㅇ 정부적자는 2017년 2.8%에서 1.6%로 감축시킬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GDP 대비 정부적자 추이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년 6월 전망	-2.7	-3.0	-2.7	-2.9	-2.8
2012년 11월 전망	-2.6	-2.6	-1.9	-1.9	-1.6

출처: Centraal Planbureau

 

 ㅇ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월 2500유로 이하)의 구매력은 증가하나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계층의 구매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득이 월 2500~5000유로인 계층의 경우 최초의 연정합의안에 따르면 구매력이 0.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의안 번복 후 오히려 구매력이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득이 월 5000유로 이상의 계층은 최초의 연정합의안보다 구매력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부분의 월급생활자들은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보다는 소득세율의 증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임금협상 시 세금을 제외한 순급여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됨.

 

소득계층에 따른 구매력 변화

10.29 연정합의서 기준 전망                        11.12 합의안 번복 이후 전망

        

주: 왼쪽 막대부터 소득이 최저임금의 175% 이하, 175~350%, 350~500%, 500% 이상인 계층의 구매력

출처: Centraal Planbureau

 

□ 시사점

 

 ㅇ 2012년 4월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안이 수습되는 국면

  - 내각의 붕괴와 향후 예산적자 감축 방향 등으로 인해 연중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었음. 특히, 연정합의 이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정치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

  - 그러나 11월 중순 이후 철저한 예산절감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민간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을 버림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

 

 ㅇ 어두운 경제성장 전망

  - 국가의 내실을 다지는 것에 정책기조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긴축정책과 경제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은 1.25%로 기존 예상치보다 낮아졌으며, 민간소비 역시 5년간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들은 불황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네덜란드 정부 사이트, 경제기획국(CPB), NRC신문, Volkskrant신문, http://financieel.infonu.nl,  Deloitte, Ernst &Young,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