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벨기에 중간재·설비재 수출증가 기대

- 벨기에 정부의 수출진흥 경제진작정책 마련 -

□ 경쟁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대비 경쟁력 6년 내로 회복 목표

 o 벨기에 정부는 재정적자 억제에 초점을 맞춘 2013년도 예산 수립과 동시에 경제 진작 정책의 하나로 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진흥을 꾀함.

□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봉급인상 억제와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경감 제안

 o 봉급인상 억제: 물가상승률 외의 봉급인상 동결

  -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관건은 봉급의 물가 인상률 연계 제도임.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봉급인상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매년 봉급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 고용주와 노조가 협상한 인상률이 추가됨. 고용주 단체와 우익 당은 이 같은 물가 연동제도의 조정 또는 철폐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오고 있지만 노조와 좌익 당은 심지어 EU 집행위의 철폐 촉구에도 고수하려는 입장임. 우익 당과 좌익 당으로 구성된 현 정부가 절충적(물가인상률 연동제도는 고수하는 동시에 실질 봉급인상 제한) 기업경쟁력 제고 조치를 마련하는데 한 달 이상의 장시간이 걸렸던 것도 이 같은 이원적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임.

 o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봉급인상 억제조치로 3대 경쟁국과의 경쟁력 격차(5.2%)를 앞으로 6년 동안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을 목표함. 새로운 봉급인상 조치란

  - 우선적으로 오는 2013년과 2014년 동안 물가인상률 외 봉급 인상 금지(즉, 추가인상 금지)

  - 물가지수 구성 요소 변경을 통해 물가 인상률을 완화함으로써 결국 봉급 인상을 제한하려는 것임. 지금까지는 물가지수에 세일 제품과 브랜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PL(Private Label) 상품은 제외했지만 앞으로 이들 제품을 포함해 물가지수의 인상을 억제할 방침임. 벨기에 정부는 이 같은 물가지수 변경을 통해 경쟁국과 봉급 격차를 0.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그러나 경쟁력 격차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고용주간 각기 상이한 의견이며, 이 때문에 앞으로 노조와 고용주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마찰이 예상되기도 함.

  - 즉, 1996~2012년간 벨기에의 봉급 수준은 이들 경쟁국보다 벨기에 정부기관인 중앙경제위원회는 5.2% 높은 것으로 추정한 한편, 벨기에 경협은 10~15%, 노조는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모두 고용창출 조치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2% 미만이라고 주장함.

  - 이에 정부는 앞으로 전문 그룹에 심층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경쟁국과의 실질 봉급 격차를 이들 경쟁국 정부의 고용창출지원을 고려해 3.4%로 정하고 2013~2014년 2년 동안에 이를 1.6%로 축소하려는 조치를 발표함.

  * 1996년부터 지금까지 벨기에는 3대 경쟁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봉급인상 억제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물가지수 산정방법과 추가 봉급인상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져 비효율적 조치로 간주했음.

 o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경감

  -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에 따른 경기진작의 또 다른 전략은 고용주의 고용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임.

  - 정부는 2013년에 고용주 분담 사회보장세 경감비로 3억 유로를 할당하고 이로써 3대 경쟁국과의 봉급 격차를 0.3% 줄일 것으로 기대

 o 2015~2016년, 2017~2018년 봉급 인상도 사실상 제한

  - 앞으로 3대 경쟁국의 봉급 인상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후한 예상 인상률과 비교하지 않고 실질 인상률과 비교하고 여유분은 격차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봉급인상은 극히 제한될 것임.

□ 시사점

 o 벨기에 정부는 향후 경기 진작 정책 수립과 더불어 2013년도 재정 적자율 감축 목표(GDP 대비 재정 적자율 2.15%)에 달할 수 있는 균형 예산 37억 유로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융자가 용이해져 그만큼 부채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경제활성화 정책 수행이 수월해질 것임.

 o 유럽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벨기에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활성화되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설비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우리의 대 벨기에 주요 수출 품목인 기초화학제품과 기계류, 반도체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

자료원: l'Echo, Le soir, 기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