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의 ‘정부 액션 플랜’ 분석

- 사회적 정의를 강조한 10개년 경제 계획 -

- 비교적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했다고 평가되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 제정 배경

 ○ 지난 11월 14일, 이집트 히샴 칸딜 총리는 이집트 정부의 10개년 종합 경제계획인 ‘정부 액션 플랜’을 발표함.

 ○ 작년 1월 25일 발발한 이집트 민주화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중동지역의 모범이 되는 완전한 민주 국가와 독립적인 국민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들을 제시함.

  - 이 계획에서 이집트 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함.

  - ‘경제 성장과 사회적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괄함.

 ○ 이는 새 이집트 정부가 경제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정부 액션 플랜’의 개요

이집트 정부의 ‘정부 액션 플랜’의 목적

자료원: 히샴 칸딜 총리의 페이스북 페이지

 ○ 이집트 정부의 ‘정부 액션 플랜’은 교육과 건강, 운영과 수입, 치안 복구, 성장과 사법 정의, 사회적 참여, 반 부패라는 6가지 키워드로 요약됨.

 ○ ‘정부 액션 플랜’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나뉨.

  - 단기 계획(2012~2014년): 2014년까지 3.5~4%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실업률 12.6%를 최소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함.

  - 중기(2014~2017년): 지식기반 경제의 기반을 닦고, 토지 및 수자원, 고갈되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치(governance)를 구축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장기(2017~2022년):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세계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지역 균형 개발 계획 확대를 목표로 함.

 ○ 지역 개발 프로젝트들은 수에즈 운하 주변, 시나이 반도, 뉴벨리 주, 상 이집트 지역들을 중심으로 PPP프로젝트에 의한 민간 주도의 개발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금융시장 지원, 투자계획 마련, 중소기업 지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 제정, 민간 단체와의 협업 장려 등을 포괄한 조치들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

 ○ 인구 폭증에 대한 대책으로 델타 삼각주 주변과 뉴벨리 주 주변에 신도시들을 개발해서 인구밀도를 줄이고, 중앙집권을 완화하는 계획을 제시함.

이집트 인구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자료원: 히샴 칸딜 총리의 페이스북 페이지

 ○ 칸딜 총리는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야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며, 재정의 분배 구조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 이집트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서민과 빈민층에 도움을 주는 취지는 살려서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6개월 내로 도입하고, 비싼 연료인 95-옥탄의 보조금은 폐지하며,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안을 제시함.

 ○ 이 외에도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임금 체계 및 법규 현실화, 의료 복지 체계 정비, 문맹 퇴치를 비롯한 교육정책 개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계획들을 담고 있음.

□ ‘정부 액션 플랜’에 대한 평가 및 한계

 ○ 이집트 경제의 목표와 과제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여러 산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다뤘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비교적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평이지만,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치우쳐 있음.

  - 올해 이집트 GDP의 10.7%에 이르는 재정적자 1840억 이집트 파운드(약 301억 달러)를 다음 회계연도에 GDP의 9.5% 규모인 1623억 이집트 파운드(약 266억 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나, 세원을 늘리고, 누진세를 적용하며 세금 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세입 확대 계획이나 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지출 삭감 계획에 디테일이 부족함.

  - 특히 2012/13년 회계연도까지 에너지 보조금을 700억 이집트 파운드(약 114억 달러)로 줄이는 것은 지난 해의 보조금이 950억 이집트 파운드(약 155억 달러)로 배정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150억 이집트 파운드(약 188억 달러)에 다다랐다는 것을 상기하면 무리가 있어 보임.

  - 대표적으로,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적어도 6%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임.

 ○ 내년 초로 예정된 IMF 자금 지원이나 이집트의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 그리고 투자자들의 불안감 같은 중요한 과제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

□ 전망 및 시사점

 ○ 지난 6월 이집트 의회가 해산된 이후 아직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액션 플랜’의 계획들이 현실화 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 당분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처음으로 나온 이집트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 운용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집트 민주화 혁명 이전 무바라크 정부 때부터 PPP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므로, 이 분야에의 진출은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이집트 내각 웹사이트, 히샴 칸딜 총리 페이스북 페이지, 현지 언론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