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9] 미래 10년 경제 트렌드와 소비시장

- 10대 정책 키워드와 3대 소비시장 시나리오 -

- 정책변화 분석, 대정부 관계(GR) 강화 등 과제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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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책 일정과 방향성

 

 ㅇ 당 대회에서 실질적인 세부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개막식 업무보고 내용 등을 통해 향후 5년(연임 고려 시 최대 10년)의 정책방향성을 조망해볼 수 있음.

  - 시진핑 시대의 세부 경제정책은 앞으로 2013년 제18차 2중전회(2월, 정부조직개편 예상) 및 3중전회(가을, 경제개혁방안 확정), 2015년 5중전회(연말, 13·5규획 제출) 등을 거치며 구체화될 전망

 

 ㅇ 하지만 현재 중국과 같은 감속성장 시기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이 확대되므로 18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래 정책 방향성을 관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 “향후 8년 7.2% 이상 성장 목표”

 

 ㅇ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개막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의 고속성장 유지계획 발표

  - (목표) 2020년 GDP·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각 2배로 확대

   * 국민소득 증가목표를 계량화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개방) 교육 및 의료부문 민자(民資) 진출 확대 허용

  - (소비정책) 17차 대회 住行(부동산, 교통) 육성□衣食住行 전(全)부문 육성 전환

  - (기타정책) 18차 대회 이전 추진 정책기조 유지(에너지절약·환경보호, 문화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국민주택 보급확대, 사회보장기금 등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ㅇ (성장전망) 경제구조 불변 전체하에 향후 성장률은 12·5 규획(2011〜2015) 기간 8.5%, 13·5 규획(2016〜20) 기간 6~7% 선 성장 유지 필요

 

 ㅇ (수입倍增) 복지증진(民生), 소비확대(消費), 수요구조전환(轉換)을 통한 소득격차 축소 및 분배제도 개혁 추진

 

 ㅇ (전환방향) ▶7대 신흥전략산업 계속 추진 ▶정보통신산업 육성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육성 ▶도시화 추진 및 공공서비스 육성 등

 

□ 미래 10년 중국경제 10대 키워드

 

 ㅇ 도시화(Urbanization)

  - 2012년 1~3분기 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5.5%를 기록하고 구미지역 선진국시장 수요회복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비확대와 구조조정을 위해 광역 도시권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50% 수준(대도시)인데 향후 20년간 이른바 기러기 편대형(경제발전 도시가 인근 저발전도시를 이끌고 나가는 구조) 광역 도시권화를 집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주목받는 지역은 충칭(약칭 □)과 쓰촨성 청두(약칭 成) 주변지역을 통합한청위(成□)권, 광둥성 주장(珠江)삼각주, 상하이-저장(浙江)-장쑤(江蘇)의 창장(長江)삼각주, 푸젠(福建)성의 해협서안(海峽西岸)권 등임

  - 광역 도시권화는 ‘거대 허브도시-중소 서브허브도시-소도시·농촌’의 구조가 될 것이며, 보스톤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최대 3억5000만 명의 농촌인구가 지방 중소도시로 유입돼 거대한 소비확대 효과 발생 기대

 

 ㅇ 혁신형 발전(Innovative Development)

  - 당대회 보고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 새로운 성장전략 추진방침 발표

  - 정보화와 산업화의 융합, 산업화와 도시화의 상호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협조를 통해 제3차 산업혁명을 지향하고 지속가능발전 기틀 마련

 

▶제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인터넷)과 새로운 에너지체계(재생에너지)의 결합이 제3차 산업혁명을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는 제레미 러프킨(Jeremy Rifkin)의 2012년 저서

 

 ㅇ 호구제도 개혁(Reform of Family Register)

  - 도시화전략 본격 추진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호적지와 주거이전을 사실상 제한하는 현행 호구제도 대폭 개편 가능성

  - 농민공(도시거주 농촌출신 노동자)에 대한 소득수준 제고, 자녀 취학여건 개선, 공공위생서비스 및 임차주택 제공 확대 등 복지정책과 함께 추진할 전망

  - 호구제도가 개선되면 지방 중소도시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개원절류(開源節流, Energy Exploitation & Saveenergy)

  - 미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해외 메이저급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셰일가스 등 근·심해 에너지자원 집중 개발 추진

  -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저렴한 에너지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격관리체계를 집중 개혁하며 송배전시설 개선 등 추진 전망

 

 ㅇ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며 정부의 관리기능은 줄이되 국유기업의 역할은 확대 추진

  - 중국적 문화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연결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확대 모색

  - 자국산업 집중육성방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은 당분간 상존할 전망

 

 ㅇ 생태문명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 맹목적 GDP 성장을 포기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진하나 제도적·법적 장치미비로 효과가 미약해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대폭 정비할 가능성

   * 중국은 12차 당 대회(1982〜1987)부터 15차 당 대회(1997〜2002)까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16차 당 대회(2002〜2007) 때에는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각각 강조했고 생태문명 건설은 18차 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

  - 관료들의 생태효율(bionomic efficiency) 이행정도를 계량평가하는 상벌제도 도입 예상

 

 ㅇ 의료서비스개혁(Reform of Health Care Systems)

  - 중국은 낙후한 의약산업 개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3월 국무원이 의약산업 12·5규획을 발표

  - 18차 당 대회 이후 의약유통부문, 공립병원, 의료보험제도 등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조치 예상

  - 의약부문 개혁조치 진전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면 내수소비 촉진효과가 예상되나 당분간 외자기업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세제 개혁(Tax Reforms)

  - 포브스에 따르면 중국의 세부담 고통지수는 세계 2위이며 정부 재정수입의 GDP 내 비중이 1978년 31%에서 1990년대 중반 10%수준으로 내렸으나 최근 다시 20%로 급등

  - 고소득층에 대한 차등 고세율 적용 및 부동산보유세제(物業稅) 개선 등 조치 예상

  - 빈부격차 심화와 기업인의 대물림 경영확산 추세로 부의 편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상속세와 증여세 점진도입 가능성 예상

 

 ㅇ 정부조직 개편(Government Reorganization)

  - 중첩기능 통폐합 및 국내외 상황변화 대응 차원에서 2013년 3월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정부기구 개편이 단행될 전망

  - 일부 소식통들은 경제발전 방식전환을 뒷받침하고 비대한 조직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

 

 ㅇ 민진국퇴(民進國退, Promote Private Sector)

  -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후에도 중앙국유기업의 독점적 구조가 여전한 상황으로, 국유 독점업종에 대한 민영기업 참여확대 조치가 가속화할 전망

  - 주룽지(朱鎔基) 前총리 시기 이후 추진돼온 국유기업 개혁조치로 주식제, 상장 등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적자 국유기업이 흑자기업으로 전환

  - 그러나 국유기업의 이윤은 경영활동에 의하기보다는 토지불하, 우선적 대출, 과다 보조금 등 특혜에 따른 경우가 많아 국유기업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진적 개혁조치 예상

 

□ 미래 소비시장 3대 시나리오

 

 ㅇ 중국 정부는 GDP 내 투자와 수출 비중을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는 재균형(rebalancing)을 진행함.

  - 중국경제분석으로 권위있는 UBS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율의 고저에 따라 2020년 소비사장은 3가지 서로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음

 

 ㅇ 제1 시나리오는 소비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우임.

  - 2020년까지 연평균 7〜7.5% 실질성장(명목성장률 10〜11%)에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8%에 달할 경우 2020년 소비총액은 최대 10조 달러 규모로, 2011년(약 3조달러) 대비 3배 이상 확대됨.

 

 ㅇ 제2 시나리오는 GDP 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이 일치하는 경우임

  -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과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모두 7〜7.5%에 달할 경우 2020년 소비총액은 9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개인소비가 약 7조 달러에 달함.

 

미래 10년 중국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율 예측

시나리오	연평균 경제성장률		연평균 소비증가율		소비총액		개인소비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조 위앤	조 달러	조 위앤	조 달러
제1 시나리오	7〜7.5%	10〜11%	8%	11.5%	63.2	10.0	49.0	7.8
제2 시나리오	7〜7.5%	10〜11%	7〜7.5%	10〜11%	57.8	9.2	43.6	6.9
제3 시나리오	4〜5%	6〜7%	4〜5%	7%	41.9	6.6	31.6	5.0

자료원 : UBS

 

 ㅇ 제3 시나리오는 재균형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지면서 소비증가율과 GDP 성장률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임.

  -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과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모두 4〜5%선에 달할 경우 2020년 소비총액은 6조6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개인소비는 5조 달러에 달할 전망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비총액은 2011년의 2배 이상 규모에 달해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향후 중국 소비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

 

□ 미래 소비시장의 특징적 변화

 

 ㅇ 미래 소비시장의 특징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 외에도 기타 거시적 추세를 함께 감안해야 함.

  - (소득 증가) 1인당 소득수준이 2011년 5432달러에서 오는 2020년 1만2000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고령화) UN 예측자료에 따르면 중국인구의 평균연력은 2010년 34.5세에서 2020년 38.1세로 높아지고 이 기간 60세 이상 인구수는 1억6500만 명에서 2억4100만 명으로 증가

  - (농촌·내륙) 향후 10년 농촌 및 내륙지역 경제성장으로 일부는 연해지역 도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ㅇ 이상과 같은 3가지 차원의 변화는 소비성향, 관심품목 등 측면에서 소비시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

  - (비필수소비재) 꾸준한 국민소득 증가효과로 2020년경에는 비필수 소비재 지출 증가율이 생필품 지출 증가율을 앞지를 전망. 특히 교통, 이동통신, 고화질TV, 개인케어용품, 기타 사치품 등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소비) 고령화 및 부유화 동시 진전으로 특히 실버소비, 의료 및 문화오락서비스 지출이 확대되며 온라인소비가 확대될 전망. 필연적 수반효과로 물류망 현대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

  - (내구소비재) 가전, 컴퓨터는 향후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 보급 확산 전망. 자동차는 공급과잉 우려가 있으나 인구 100인 당 보유량이 6.5대에 불과해 향후 10년 전국적으로 시장 지속확대 공간이 있음.

  - (식품소비) 중국은 경작지 부족으로 향후 수년 내 식품수입 의존도가 급속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최근 곡물소비는 감소하고 고단백식품 소비가 확대일로임. 특히 유제품은 당분간 소비 급증추세 예상

  - (금융소비) 시진핑 시대에는 공공사회보장 부문이 대거 확충될 전망으로 자산관리(은행예금 제외), 금융서비스 등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신성장 유망분야

 

 ㅇ 중국은 향후 10년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 소비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감속추세지만 소비는 기반확충 노력 진전과 점진적 성과도출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구조조정 속의 소비진작 정책은 과거에는 시장이 미미했으나 향후 급팽창하는 신규 유망분야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측

 

 ㅇ 미래 10년 신성장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노력이 요청되는 분야는 ▶헬스케어 관련산업 ▶친환경 관련산업, ▶영유아용품(의식주) 관련산업 ▶멀티미디어 ▶신유통 ▶여가활용산업 ▶해양리조트관련 산업 ▶자동차AS 등

  - 이들 분야는 중국내 시장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은 편이며 한국기업이 기술 및 시장경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노려볼 만함

 

□ 전략적 고려사항

 

 ㅇ 정책변화 F/U

  - 중국은 향후 10년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이 수시로 조정할 예정이어서 기업은 정책변화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집중해야 함.

  - 특히 오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5 규획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고 시장 진출에 나서는 대비가 필요

 

 ㅇ 권력 교체기 대정부관계(GR) 강화

  - 2013년 초반까지 중국의 중앙권력 교체가 진행되며, 이어서 지방 권력도 대거 바뀔 전망으로 이 시기에 각급 정부기관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

 

 ㅇ 한중 FTA 탄력 추진

  - 한중 관계는 그동안 시장 위주의 기능적 경제통합 속에 양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이제는 제도적·규범적 경제통합으로 질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FTA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

  - 향후 중국 소비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한중 FTA의 탄력적 추진이 요청됨.

 

 

시리즈 끝.

 

 

 자료 : KOTRA Global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