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재선 후 첫 기자회견(재정절벽 관련)

-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국민의 98%, 소기업의 97%에 대한 세금 인상 방지가 우선 -

- 세제개혁 통해 허점과 공제를 막고 복지 혜택 간소화 필요 -

□ 재정절벽 관련, 오바마 대통령 모두 발언

 ○ 연간 수익이 25만 달러 미만인 개인, 소기업들 대상 증세 방지한 법 통과시켜야

  -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3일 노동조합, 시민 대표들과 대담을 가지고 11월 14일 국내 대표 기업 CEO들과의 회담을 가졌으며, 11월 16일에는 재선 후 처음으로 의회 양당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재정절벽 관련 회담을 가질 예정임.

  -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공화당 측이 미국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수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한 것이 고무적이라 평가

  - 아울러 대통령 자신도 협상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임을 강조하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최고 소득층에게 부과했던 세율인 39.6%에 ‘레드 라인(red line)’을 긋지는 않겠다는 유연성을 시사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올해 말까지 세금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 미만인 미국 시민의 98% 그리고 연간 수익이 25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의 97%를 포함한 모두의 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될 것이란 점을 강조

  - 증세가 중산층에 가할 부담감을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수익이 25만 달러 미만인 개인, 소기업에 한해 증세를 방지하는 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상원은 이러한 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민주당 하원들도 이 법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며 공화당 하원들도 이에 동의해 달라고 피력

  -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켜 미국의 최대 쇼핑시즌인 연말이 되기 전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확신(certainty)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다짐

□ 재정절벽 관련 Q &A

 ○ (질문)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시절의 감세정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 했으나, 결국 연장을 하지 않았나? 이번은 2년 전과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나?

  - (답변) 2년 전 경제 상황은 현재와 달랐음. 당시 미국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 초기단계에 있었고, 미 정부는 부시 감세를 연장하는 것뿐 아니라 여타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음.

  - 이러한 정책들에는 비고용 보험 연장, 지불 급여세 연장 등이 있었으며, 이는 32개월 연속으로 일자리 증가 효과를 가져와 총 5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비고용률을 감소시켰음.

  - 그 당시 본인은 이러한 정책들이 임시 제안(a one-time proposition)임을 강조했으며 양당 리더들에게 미국은 부유층을 위한 부시 감세확장을 할 여력이 없음을 피력했음.

  -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98% 미국 시민들과 97%의 소기업의 증세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 부양, 일자리 창출, 소비심리 제고의 근본이 될 것이라 믿음.

  - 사실 위와 같이만 한다면 재정절벽의 절반은 해소되는 것이며, 차후 세제개혁을 통해 세금 체계의 간소화, 효율화를 꾀하고 미 경제를 왜곡시키는 세제허점(loophole)과 공제(deduction)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미국은 복지·후생(entitlement) 프로그램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하는바, 이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미 재정적자의 주 요인이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본인은 미 최상위 소득층 2%에 대해 부시 감세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학자들도 이것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동의했음.

 ○ (질문)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보다 세제허점을 막는 것이 세수 확장을 하는 데 있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 (답변) 물론 현재 세제에는 막을 수 있는 허점들이 있으며, 또한 정부는 세금공제와 기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그러나 최고 소득층 2%에 대해서는 감세를 허락하지 않을 것인바, 그들은 감세가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하며) 그들에게 감세를 허락한다면 1조 달러 가량의 세수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 진지하게 재정적자 감소를 고민한다면 허점과 공제만 막는다고 해서 어떻게 1조 달러가량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난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선거 기간 동안에도 본인은 재정절벽 관련 균형 잡히고 책임감 있는 접근을 주장했으며,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지지했음.

  - 본인은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바, 적어도 당분간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어 일자리 창출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의 투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원함.

  - 이를 위해 본인은 여야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이는 해결가능(solvable)하다고 믿음.

  - 만약 의회가 너무 고집을 부린 나머지 중산층에게 감세를 허락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중산층의 세금은 급증하게 될 것임. 이는 연말 쇼핑시즌 동안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결국 기업들의 사업 계획과 고용시장에 영향력을 끼쳐 미국 경제를 불경기로 접어들게 할 것임.

□ 전망과 시사점

 ○ 미 공화당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증세보다는 세제 허점과 공제 개선을 통한 세입 확장을 주장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고소득층의 증세를 통한 세입 확장을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세제 개선을 대안(substitute)이 아닌 보완(complement)으로 여기고 있음.

  - Tim Geithner 재무장관은 이번 주에 세금 공제를 (낮춤으로써) 세수를 크게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magical thinking) 생각이라 언급함.

 ○ 아울러 이러한 세금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는 기관들(특히 주택과 자선 관련 단체들)로부터의 로비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또한 공화당의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임.

  - National Philanthropic Trust의 회장인 Eileen Heisman은 특히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일수록 자선을 외면하고 수지 균형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또한,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회장인 Gary Thomas도 모기지론 이자율 보호는 미국 주택시장과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수정·배제하려는 그 어떠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임을 표명함.

 ○ 16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재정절벽 해소 관련 어떠한 협상안이 도출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으나, 현재로서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안(상위 고소득층 2%에게만 부시 감세 연장 중단)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임.

  - 재선 이후 공화당 측에서도 좀 더 협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경제학자들도 공화당의 세수 확장 계획에 회의를 표명했고 일반 국민은 선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안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원: Washington Post, Financial Times, 전화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