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영업세-증치세 통합’, 중소기업 세금 부담 줄어

-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 1만 위안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보조금 지불 -

- 광저우 세금 96억~150억 위안 경감돼 기업 부담 줄어 -

□ 광둥성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실시

 ○ 광둥성 11월 1일부터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실시

  - 광둥성은 지난 11월 1일부터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을 실시하며 기존의 영업세 17%, 증치세 13%에서 별도로 11%, 6%의 낮은 세율을 신설했음.

  - ‘영업세’는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 항목이고,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임.

   *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

   * 반면, 영업세는 한국에는 없는 세목으로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 등 업종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두는 세금임.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시범 산업

  - 광둥성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실시 시범산업은 교통·운수 서비스, 연구개발과 기술 서비스, 정보처리 기술 서비스, 문화 창의 서비스, 물류 서비스, 유체동산 서비스, 자문 서비스임.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이 적용되는 세율은 유체동산 서비스 17%, 교통·운수 서비스 11%, 기타 서비스는 6%임.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3%가 적용됨.

  - 다만, 세제 개혁 대상 업종은 상하이에서 시행됐던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으며 건설업이나 금융보험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2012년 11월 1일 0시 10분, 발급한 교통·운수 서비스 영수증

자료원: 남방도시보

□ 상하이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

 ○ 상하이 시범 기업 중 90% 납세부담 경감

  - 올해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까지 시범 기업 중 무려 90%에 달하는 기업의 납세부담이 경감됐으며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서비스업의 납세 금액은 80억 위안이 줄어들었음.

  - 상하이에서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실시 7개월 후 베이징을 포함해 톈진,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후베이, 광둥성으로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음.

□ 광둥성,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실시를 위한 보조금 설치

 ○ 광둥성, 보조금 10억 위안 설치해 1만 위안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보조금 지불

  - 광둥성은 이번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억 위안의 보조금을 설치해 월평균 1만 위안을 초과하는 시범 기업에 보조금을 지불할 예정임.

  - 이에 있어 광둥성 내 각 도시에서도 보조금을 따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 중 광저우 시는 5억 위안을 보조금으로 설치했음.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보조금의 구체적 지불에 관한 세부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

 ○ 내년 6월까지 과도기로 정해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의 시범기업은 원래 사용하던 영수증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되, 기존 영수증 사용 완료 시 지방 세무국에서 새로 규정한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함.

  - 광둥성 세무국은 내년 6월 말까지를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의 과도기로 정했음.

□ 광둥성 총 96억~150억 위안 세금 줄어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시범기업 중 현대 서비스업이 90% 차지

  - 현재까지 광둥성 납세 기업은 총 16만4676개이고, 이 중 9만6112개 기업이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시범기업으로 지정됐음.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시범기업 중 일반 납세기업이 1만7571개로 18.28%를 차지하고, 소규모 납세기업이 7만8541개로 81.72% 차지함. 산업별로는 교통·운수업이 9463개로 9.85% 차지하고, 현대 서비스가 8만6649개로 90.15% 차지함.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의 실시로 연 세금 총 금액 96억~150억 위안이 줄어들어 기업에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40% 세금 부담 줄어

  -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 연구원 장빈 주임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과제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세제 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한 것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거시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함.

  - 광저우 세무국 덩소우란 부국장은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세금 부담을 40% 경감할 수 있다.”고 함.

□ 시사점

 ○ 중국의 인건비, 물류비 등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은 중소기업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할 것임.

 ○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 시행으로 교통·운수 세금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물류비용 감소로 이어져 날로 치솟는 물가도 안정시킬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중복 과세문제를 해결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서비스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금 경감 시범지역과 시범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

자료원: 남방도시보, 제일 경제일보, 봉황망, 중국 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