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신임 지도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 농촌문제 해결, 소득격차 해소, 공평분배에 초점 -

-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계소득 확대, 대외개방 확대, 친환경 녹색산업 집중 지원 예상 -

 

 

 

□ 제18기 중국 공산당대표대회 주요 내용

 

 ○ 중국공산당 제18기 전국대표대회 관련 11월 14일 대회에는 2307명이 참석해 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을 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은 130명이 선출됨.

  - 15일 열린 18기 전국대표대회 1중 전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신임지도부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이 선출됨.

 

 ○ 이번 당대회에서는 ‘메이리중궈(아름다운 중국, 美麗中國)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대두함.

  - 8일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생태문명을 건설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 정부가 친환경 녹색사회 건설을 천명하면서 앞으로 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해 더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됨.

  - 칭화대 국정연구원 후안강(胡鞍鋼) 원장은 12.5 규획기간 중국이 친환경 녹색산업에 약 8조 위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함.

  - 친환경 녹색산업분야 투자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임.

  - 임업, 수리, 토양유실 처리, 황무지 개간, 수처리, 대기오염 처리, 고체폐기물 처리,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자재, 신에너지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

  - 이미 발표된 정부 규획을 보면, 12.5규획기간에 중국은 1조5000억 위안을 투자해 환경보호 중점프로젝트, 환경 기초조사와 시범 프로젝트를 전개할 계획임.

  - 이외에 2조4000억 위안을 에너지절감 오염물 배출 감소 중점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임.

 

 ○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과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소득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시사함.

  - 중국 공산당이 주민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9109위안, 농촌주민 일인당 순수입은 5919위안이었음.

  - 이를 위해 성장방식의 전환, 경제구조 조정, 민생보장 및 개선, 도농경제발전 일체화 관련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임.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원장에 따르면, 중국의 중간소득자는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중간소득자가 매년 2%씩 증가하고 202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되면 중국 내 약 6억 명이 중간소득자에 해당됨.

  - 2011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으며, 2020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수요 관련, 2011년 중국 농촌주민의 연간 소비규모는 4733위안, 도시주민은 1만5160위안임.

  - 농촌주민이 도시민으로 편입되면 소비가 1만 위안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

  - 매년 약 1000만 명의 농촌주민이 도시주민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소비액이 약 1000억위안 늘어남.

 

 ○ 18기 당대회에서는 당대회 대표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제 도입이 처음으로 제기됨.

  - 당대표가 당의 주요 방침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게 됨.

  - 이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당내 민주화와 관련된 것임.

  - 중국 각급 당대회에서 당대표는 보고를 심의하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는 더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제안방식은 서면형식이 될 것임.

  - 중국에서는 저장성, 상하이시, 후난성 등 7개 지역 당대회가 당대표의 서면제안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

 

 ○ 이번 18기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공평’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함.

  - 특히, 민생개선 관련 공평한 교육기회를 강조함.

 

 ○ 농촌토지양도 수익분배 관련 농민이익 보장 확대를 강조함.

  - 최근 몇 년간 도시화, 공업화 추진과정 중 농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

  - 토지가 농민생활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농민이익 보호를 위해 토지 불법점용 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힘.

 

□ 신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주요 경력	특징과 정책 성향
시진핑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 기본유기합성 전공, 칭화대 법학박사 ·문화대혁명 당시 지식청년(知靑, 즈칭)으로 산시성에서 7년간 고된 육체노동 경험 ·닝더군분구(軍分區), 푸저우군분구 당위 제1서기(지역 최고 지도자에 해당) 역임 ·난징군분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저장성군구(軍區) 당위 제1서기 역임 ·1995년 전후 푸젠성 당위부서기, 저장성 당위서기, 상하이 시 당위서기 역임 ·2008년 중국 국가부주석, 2010년 군사위원회 주석	·태자당 출신이지만 장기간 즈칭생활을 경험하면서 농촌과 농민문제 깊게 인식 ·1988년 푸젠성 닝더 지(地)위서기 겸 닝더군분구 당위 제1서기로 재임 시 공무원의 농경지 불법점용을 발견하고 약 2000명의 공무원 처벌 ·군부생활을 오래해 국정운영방식이 보수적일 가능성. 사회불안 처리와 치안·안보에 엄격하고 단호할 것으로 예상 ·저장 성위서기 재임 시 성 내 90개 현급 시 대부분을 방문하며 ‘발로 뛰는 지도자’라는 인상 각인. 성 최고 지도자는 관할지 모든 읍면을 둘러봐야 한다고 역설 ·푸젠성 부임 시절 대만 자본 유치에 매우 적극적. 중국 최초의 대만상회 회관인 샤먼 대만상회 회관을 설립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
리커창	·안후이성 펑양에서 즈칭생활 경험, 베이징대 법학과 졸업,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 ·1983년 공청단 가입, 1998년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1998~2007년 허난성 및 랴오닝 성위서기 역임 ·2007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08년 국무원 부총리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부주임 겸 식품안전위원회 주임	·주식제개혁 주창자인 리이닝 교수가 리커창 부총리의 박사 지도교수. 리이닝 교수는 증권시장 개혁 주창자 ·민생개선을 위해 취업 지원, 서민주택 건설 확대, 전 국민 의료보험 주창하는 등 민생개선 강조
장더쟝	·지린성 왕칭현에서 즈칭생활 ·1978~1980년 김일성대 경제학과에서 수학, 유학생지부 서기 역임. ·1983~1998년 지린성 옌지 시위부서기와 지린 성위서기 역임 ·1998~2007년 저장 성위서기와 광둥 성위서기 역임 ·2007년 중앙 정치국 위원 ·2008년 국무원 부총리 ·2012년 3월 15일부터 충칭 시 당위서기 겸임	·공업화, 정보화 중시. 지주산업 발전, 중추기업 육성, 브랜드 육성, 중소기업 지원 중요성 피력 ·핵심 기술, 기업 기술 업그레이드 중시 ·2012년 6월 중국 공산당 충칭 제4차 대표회의에서 기초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민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
위정성	·하얼빈 군사공정대학 탄도미사일 자동제어학과 졸업 ·1971~1985년 엔지니어로 시작해 전자공업부 기획사 부사장 역임 ·1985~1997년 산둥성 성위상무위원회, 칭다오 시위서기 ·1997~2001년 건설부 부장 ·2001~2007년, 후베이 성위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상하이 시위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의 뒤를 이어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 시위서기로 부임 ·칭다오 시위서기 재임 시 칭다오 시가 대구 시와 자매결연
리우윈산	·중앙당교 졸업 ·1968~1993년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교사로 시작해 네이멍구 자치구 당위부서기 겸 츠펑 시위서기 역임 ·1993~2002년 중앙선전부 부장 역임 ·당 중앙선전부장으로 재직	·네이멍구에서 교사, 기자, 선전부 부장 등을 두루 경험. 1993년부터 중앙선전부에서 활동하면서 줄곧 문화개혁 주장 ·2011년 5월 문화산업 발전 좌담회에서 문화산업을 중국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은 12.5 규획 기간 중 문화산업이 중국 GDP의 5~6%에 달하도록 하는 목표 설정(2011년 3%)
왕치샨	·시베이대 역사학과 졸업, 한동안 역사연구 관련 업무에 종사 ·산시성 옌안에서 즈칭생활 ·1982~1988년 중앙서기처 농촌정책연구실 근무, 이후 농촌신탁투자회사 총경리 역임 ·1993~1997년 건설은행 부행장, 인민은행 부행장, 건설은행장 역임 ·2007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08년 국무원 부총리 ·2008년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1993년 인민은행 부행장 재임 시 불법대출을 적발하고 위법행위 처벌 강화 ·2003년 사스, 베이징올림픽 등 대형사건과 큰 행사를 무난히 처리하며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음. ·여러 금융기관 수장을 두루 거친 금융통. 리스크 예방이 금융산업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 ·외국인 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개방적. 1994년 건설은행장 재임 당시 건설은행과 모건스탠리가 합자로 중국 최초의 투자은행인 중국 국제금융 유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성사시킴. 외국계 은행의 중국 농촌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호의적 입장 ·금융리스크 감독관리, 식품안전 감독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 책임 강조
장가오리	·샤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0~2001년 광둥성 경제위원회 주임, 광둥성 부성장, 성위부서기, 선전 시위서기 등 역임 ·2001~2007년 산둥성 성장 ·현 톈진 시위서기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음. ·석유 기술자로 시작해 15년간 석유 분야에 종사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향후 예상되는 정책 대두 방향

 

 ○ 농촌문제 해결, 소득격차 해소, 공평분배에 초점

  -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 리커창, 장더쟝, 왕치샨 등은 지식청년이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노동을 하는 ‘즈칭’생활을 경험함.

  - 이들은 농촌문제와 빈부격차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 정치운영방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계층별 경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서민주택 건설 확대, 전국민 사회보험 확대실시, 임금수준 제고, 취업문제 해결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계소득 확대 및 도시화를 통한 소비진작

  - 소비를 주축으로 투자와 수출이 보완하는 형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소득확대를 통한 소비진작에 주력할 것임.

  -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더욱 빨라짐.  특히 임금이 연해 지역에 비해 많게는 약 40%까지 낮은 내륙지역의 임금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생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형 업종 기업은 앞으로 부담이 매우 커질 것임.

  -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집약형 기업의 해외 또는 내륙지역으로의 이전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농촌인구를 도시인구로 흡수시키면서 소비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중국의 낮은 도시화율을 고려할 때 도시건설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임.

  - 중국은 2020년까지 도시화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도시화율이 80~85%선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중국의 도시화 전환공간이 무척 다대함.

  - 중국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화 프로젝트가 당분간 중국의 성장동력 역할을 적지 않게 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 위주로 지도부가 편성되면서 다방면에 걸친 개혁단행이 예상됨.

  - 증권·은행 등 금융 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개혁이 건전한 산업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에 대해 신지도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음.

  - 금융,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지도부에 포진하면서 친시장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현안해결을 위해 큰 폭의 개혁을 단행될 것임.

  -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정, 위안화의 대외유통 확대 정책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외국자본의 진입이 어려웠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이 더 확대될 것임.

 

 ○ 식품안전 등 분야 정부감독관리 강화

  - 식품안전, 품질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역할책임과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 녹색산업 투자 큰 폭 확대 및 관련 환경조치 적극 대두

  - 18기 당대회에서 '메이리중궈'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앞으로 친환경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환경보호시설 확대 및 개조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임.

  - 수처리, 대기오염 처리, 고체 폐기물 프로젝트 이외에도 친환경 건축물 신축 및 개조,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장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친환경 건축물 개조와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민영기업 육성을 통한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도모

  - 민간자본의 국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국유기업의 산업집중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실력있는 민영기업 육성 정책과 중소기업 보호, 대출지원,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간소화 정책 등 민영기업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민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신랑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