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셰일가스·석탄층 가스 개발, 외국 기업과의 협력 장려

- 국무원, 에너지정책 2012백서 통해 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진출·국제 협력 강조 -

- 에너지 효율 제고 위해 동북지역 난방공급 계량시스템, 낙후 난방관 개조 계획 -

 

 

 

□ 중국의 에너지 생산 현황

 

 ○ 중국 국무원은 10월 24일 중국 에너지정책 2012 백서를 발표, 앞으로 2015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발전 정책 및 목표, 중국의 에너지 발전 현실 등을 소개함.

 

 ○ 백서에 소개된 2011년 중국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은 31억8000만 표준석탄으로 세계 1위임.

  - 그 중 원탄 생산량은 35억2000만 톤, 원유는 2억 톤, 제품유는 2억7000만 톤임.

  - 천연가스 생산량은 1031억㎥로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음.

  - 전력설비 용량은 10억6000만㎾로 연간 4억7000만㎾의 전력 생산이 가능함.

 

 ○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 2011년 말까지 중국의 비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였음.

  - 2011년 중국의 수력 설비 용량은 2억3000만㎾로 세계 1위임.

  - 현재 운행되는 원자력 발전기는 총 15대이며 발전기 용량은 1254만㎾임.

  -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기는 총 26대이며 발전 용량이 2924㎾로 전 세계 수위를 차지함.

  -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4700만㎾로 세계 1위임.

  - 태양광 발전용량은 300만㎾이며 태양광 온수기 집열 면적이 2억㎡가 넘음.

  - 메탄가스, 지열에너지, 조석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발전에도 주력함.

 

□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 1981~2011년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5.8%씩 증가했으나 2006~2011년간 만 위안당 생산 에너지 소모 누계율은 20.7% 줄었음.

  - 이로 인해 7억1000만 표준석탄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었음.

  - 중국은 보일러 개조, 발전기 에너지 절약, 건축 에너지 절약, 그린조명 등 에너지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2006~2011년에는 8000만㎾ 규모 소형 발전기를 도태시켜 매년 6000여만 톤의 원탄을 절약함.

  - 2011년에는 중국 전 지역 화력발전 석탄 소모량이 2006년보다 37g 표준석탄/㎾h가 줄어 하락폭이 10%에 달함.

 

□ 12.5 규획이 명시한 중국의 에너지 절약 목표

 

 ○ 에너지 절약 2012년 백서에서 중국은 공업, 건축, 교통, 사회 등 네 분야로 크게 나눠 에너지 절약 관련 실시될 주요 조치를 발표함.

  - 공업에너지 절약분야에서는 오염물 배출 감소 기술 목록 제정, 주요 기업의 에너지 소모 한도 의무기준 마련 등이 눈에 띔.

  - 녹색건축과 관련해 중국은 북부지역에 대해 열공급 계량 및 에너지 절약 리노베이션을 실시하고 노후한 난방관을 교체할 계획임.

  - 녹색건축 평가등급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녹색건축 개조를 유도할 계획임.

  - 교통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낙후 운송수단에 대한 교체 이외에도 신에너지 자동차 연구와 상용화 지원을 위한 충전소 확충에 주력할 계획임.

 

 ○ 중국 에너지 정책 2012 백서는 12.5 규획 기간 말 중국의 비화석에너지 소비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비화석에너지 발전기 비중이 전체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은 2015년 태양에너지 발전기 용량 목표를 2100만㎾ 이상, 태양에너지 집열 면적을 4억㎡로 설정함.

  - 목표 실현을 위해 공업에너지 절약, 건축에너지 절약, 교통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함.

 

에너지 절감분야	실시 조치
공업	· 강철,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축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에 부합하는 기술 목록 제정. 낙후공업기술, 장비, 제품을 도태시키고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가치형 제품을 발전시킴. · 중점기업의 제품 에너지 소모한도 의무 기준 수립 · 공업 부산물 석탄가스 재활용, 기업 에너지관리센터 건설 · 에너지 절약산업 육성 기업의 에너지 절약 효율성 제고
건축	· 녹색건축 기준 수립. 녹색건축 평가등급 및 마크제 시행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형 리노베이션, 공공건설 에너지 절약 한도액 및 에너지 효율 공시제도 실시, 건축물 사용수명주기 관리 제도 수립, 건축물 철거관리 엄격화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규획 제정 및 실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리시스템 건설 강화. 북부의 난방지역 건축물의 열공급 계량 및 에너지 절약 개조 실시 · 오래된 난방관 개조, 열 공급 계량비용 납부 및 에너지 소모 정액 관리 실시
교통	· 대중교통 우선 발전전략 시행. 도시 궤도 교통건설 적극 추진.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 연료소모량 기준 실시. 친환경적인 에너지절약형 교통수단을 보편화하는 데 주력 · 낙후된 자동차, 기관차, 선박 교체 가속화. 교통운송 구조 개선. 그린 물류 발전에 힘씀. · 철도 전기화 비중을 늘리고 공항, 항구, 정류장의 에너지 절약 리노베이션 전개 · 신에너지 자동차 연구 및 응용 적극 추진. 가스 충전, 전기 충전 시설 건설
사회	·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도시·농촌 지역 주민 대상 녹색소비 생활방식 독려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기준 및 규범 엄격 실시 · 농업·농촌의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 추진

자료 출처: 중국 에너지 정책 2012 요약·정리(KOTRA 상하이 무역관)

 

□ 셰일가스, 석탄층 가스 개발 탐사 강화

 

 ○ 에너지 발전 12.5 규획에서는 중국 내 자원 탐사 개발, 고효율 석탄 개발, 일반 천연 오일가스·셰일가스·석탄층 가스 탐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함.

 

‘12.5 규획’ 기간 중국의 신에너지 발전 목표

분야	2015년 설비용량 목표(㎾)	현황
수력	2억9000만	현재 중국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 규모의 30% 미만. 수력발전 잠재력 큼.
원자력	4000만	중국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의 1.8%에 불과. 전 세계 평균 수준인 14%에 비해 크게 낮음.
풍력	1억(해상 풍력 500만)	2011년 말까지 중국의 풍력 설비용량 6200만㎾
태양광	2100만(태양에너지 집열 면적 4만㎡)	2011년 중국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300만㎾

자료 출처: 중국 에너지 정책 2012 요약·정리(KOTRA 상하이 무역관)

 

 ○ 셰일가스 개발 사업자 2차 입찰이 지난 10월 25일 베이징에서 진행됨.

  - 중롄 석탄가스층 유한책임공사 정책연구실 리량 주임은 12.5 규획 기간 중 중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상업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 관련 부문은 셰일가스 발전 관련 조치와 세칙을 준비 중임.

  - 앞으로 재정지원이 있을 것임.

 

 ○ 12.5 규획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 방식을 바꿀 계획임.

  - 스마트 그리드 건설,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공급 시설 건설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둘 것임.

  - 인프라 건설이 관련 신에너지산업 발전 근간이 될 것임.

 

□ 에너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및 외국인 투자 장려

 

 ○ 12.5 규획기간 에너지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임.

  - 이를 위한 큰 틀이 이미 정해졌으며 적정 시점에 발표될 것임.

 

 ○ 중국은 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진출과 에너지 개발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있음.

 

 ○ 10월 16일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서기동수 삼선 프로젝트, 철도 석탄을 운송하는 멍시-화중 라인이 개공함.

  - 이 두 프로젝트는 민간에게 개방한 시범 프로젝트임.

  - 총 투자액은 3000억 위안이며, 민간투자 규모는 약 466억9000만 위안으로 예상됨.

  - 서기동수 삼선 프로젝트는 2012년 10월 16일 개공했으며 간선·지선의 총 길이가 7378㎞, 총 투자액은 1250억 위안임.

  - 수송라인은 신장, 간쑤, 닝샤, 샨시, 허난, 후베이, 후난, 장시, 푸젠, 광둥 등 총 10개 성·자치구를 거침.

  - 처음으로 사회자본과 민영자본이 함께 투자하는 가스 수송 철도 프로젝트임.

  -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매년 300억 ㎥ 규모의 천연가스 수송이 가능해짐.

  - 멍시-화중 라인은 네이멍구, 산시(陝西), 산시(山西), 허난, 후베이, 후난, 장시 등 7개 성을 관통, 총 13개 시·28개 현을 거쳐 운송됨.

  - 선로 총 길이는 1859.5㎞임.

 

 ○ 중국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석유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고 셰일가스, 석탄층 가스 등 일반가스 자원 탐사 및 개발을 독려한다고 강조함.

  - 신에너지 발전소, 전기 발전 위주 수력 발전소, 청정연소기술을 응용한 발전소, 중국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외국 측 투자를 장려함.

  -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중국 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려한다고 밝힘.

 

□ 원자력 발전은 재개하나 연해지역에만 건설 허가

 

 ○ 한동안 중단된 원자력 건설에 대한 심사 허가를 재개할 것임.

  - 중국은 안전제일원칙을 견지하며 원자력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 중국은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올릴 예정임.

  - 안전성 문제는 있으나 중국의 에너지 소비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방식이 가장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신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정부는 12.5 규획기간 확실한 검증을 거쳐 연해지역에 몇 개에 한해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허가할 계획임.

  - 내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허가할 계획이 없음.

  - 새로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 설비는 3세대 원자력 발전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에너지 탐사 개발에 대한 민간자본 진출 허용과 외국자본과의 협력을 공식 장려하면서 외국 기업이 중국 내 셰일가스, 석탄층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여건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음.

  - 협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중국 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건축, 교통, 공업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창출되는시장으로 외자기업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형 개조와 관련해 외자기업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함.

  - 독일 지멘스는 에너지성과 계약 방식(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EPC)으로 정부청사 개조 프로젝트를 수주함.

  - 지멘스는 2009년 10월 베이징 차오양취 정부청사에 대한 평가·개조를 통해 차오양취 정부청사가 연간 12%의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함.

  - 앞으로 에너지 절감 관련 신규 창출되는 시장을 눈여겨보고 발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구축 및 정보 취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출처: 《中國的能源政策2012》,  和訊網, 中國能源網, 新華網, 全球節能環保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