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미국의 재정절벽 행로는?

- 세금 정책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타협안 마련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 재정절벽 행로는 새 정권의 주요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 -

□ 재정절벽 관련, 오바마와 롬니의 입장

 ○ 오바마, 고소득층에 세금 더 부과해야 vs 롬니, 고소득층 상대로 한 세금 인상 반대

  - 오바마 대통령은 지출 삭감, 복지와 세금제도 개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4조 달러 가치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 미국의 장기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관련,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Des Moines Register 편집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정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리라 예상되나, 본인이 오랫동안 공화당에 제안해온 Grand bargain에 상응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함.

  - 한편, 롬니는 Grand bargain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그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이 문제를 일련의 독립된 법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예산 강제몰수정책에 따라 내년 1월 초 자동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500억 달러 상당의 방위예산 삭감 시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아울러, 두 후보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일시적으로나마 부시정권 시대의 감세정책 연장과 여타 임시적 조치들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함.

  -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감세를 몇 개월 연장하는 데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음.

 ○ 세금 난제

  - 지난 2년간 세금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협력하는 데 있어 인화점이 돼왔음.

  - 롬니를 비롯한 하원 대변인인 Boehner, 공화당 상원의원 리더인 Mitch McConnell은 부시 감세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율 인상은 투자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충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해옴.

  - 아울러, 롬니는 세금 우대조치를 규제하는 대가로 전반에 걸쳐 20% 추가 감세를 제안해왔음.

  - 한편, 네바다 출신의 상원 리더인 Harry Reid와 뉴욕의 Charles Schumer 상원의원 및 여타 민주당 리더들은 상위 2% 고소득층 납세자들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대선 이후의 전망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위 정책고문이었던 William Galston은 “오바마가 재선된다면, 그는 그와 상이한 의견을 가진 공화당 하원 리더들과 협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 아울러, Galston은 롬니가 당선된다면 공화당원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민주당과 최대한 타협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전망하며, 결국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그러한 단기적 거래를 위해 공화당원들에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부언함.

  - 한편, 현지 싱크탱크 국내 정치 전문가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롬니가 오바마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 상원이 유일하게 공화당의 어젠다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현황이 적어도 향후 2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미국 재정절벽 전개방향은 곧 다가올 대선과 하원의원 선거의 향방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선과 그 이후 정치 흐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미국 재정절벽 사태 발생 시 유로존 재정위기와 중국 경착륙 리스크도 커지므로 우리 기업들은 복합적 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긴급 사태 대책 준비가 필요함.

 ○ 아울러, 미국 예산안 최종합의 때까지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므로 환율, 주가, 회사치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자료원: Fiscal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전화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