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의 한국車 모니터링 요청 기각

- EU 집행위, 근거 불충분으로 수입감시조치 도입 불가 –

- "프랑스의 요청 근거, 특정기간의 수입실적으로 과장돼" –

□ EU, "한국차 수입에 큰 문제 없어"

 ○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대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을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한다고 밝힘.

 ○ EU 통상담당 집행위의 존 클랜시 대변인은 22일 저녁 프랑스가 주장한 근거들이 실상을 과장한 것들이어서 “수입감시조치 도입에 필요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힘.

 ○ 카렐 드 거츠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22일 인터뷰에서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의 보호주의론을 비난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프랑스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묻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음.

  - “조사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요청은 정당화되지 못해 프랑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적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데다가 2011년 한국과 체결한 한-EU FTA 체결로 유럽연합이 크게 이득을 얻어 무역적자가 최저로 감소했다.”

  - “2011년 7월~2012년 6월 한국 자동차의 대 EU 수출이 4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프랑스에서는 24% 증가했고, 한국 소형차의 프랑스 시장점유율은 7.4%에서 7.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유럽 수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초 기록보다 37% 낮은 상태이다.”

  - “따라서 프랑스가 희망한 수입감시절차를 발동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여타 유럽제품의 대 한국 수출도 그만큼 빨리 증가하고 있는 때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의 최대 관심은 FTA를 성공시키는 것이지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장 개방을 협상하는 시점에서 EU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 이 인터뷰에서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산업장관에 대해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보호주의자며, 그 선택은 자유이나 세계 500대 기업 수 면에서 프랑스가 유럽 1위이며, 이들이 유럽보다 외국에서 더 성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3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추론이 굳건하지 못하다”고 비난함.

 ○ 한편, 유럽연합의 한국차 수입감시 프랑스 요청 거부 관련 22일 자 AFP 통신과 23일자 프랑스 일간 경제 ‘레제코’에서는 EU 집행위는 “현대는 체코에서, 기아는 슬로바키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며, 이 생산량은 한-EU FTA 협정과 무관하다며 EU에서 판매되는 한국차 가운데 많은 양이 한국에서 오는 것이 아님도 강조했으나 자동차, 섬유와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 민감분야에서 한국 수입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임.

□ 프랑스 정부의 반응과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 움직임

 ○ 프랑스 정부는 EU 집행위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감시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EU가 일본과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할 때 프랑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임.

 ○ 23일자 BFM TV 인터넷 판에 의하면, 이날 몽뜨부르 산업장관과 니꼴 브리끄 통상장관은 EU의 결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요청은 한-EU 간 FTA 발효 이후 프랑스의 한국 자동차 수입이 급증했음을 보여준 통계를 근거로 이뤄진 것이다. EU 집행위가 이 분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함.

 ○ 프랑스 산업장관은 지난 9월 25일 기자들 앞에서 ‘자국 소비자들이 한국차를 구매하는 것은 사회적 경직성을 형성하는 데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경제 애국주의를 주장함.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한 푸조-시트로앵 자동차 그룹을 살리기 위해 이 그룹의 금융 자회사(BPF)에 자금 지원이나 대출 보증 등의 지원책을 구조조정계획 완화 조건부로 모색 중임.

 ○ 이 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에 EU 회원국이 제3국 정부처럼 임의로 자국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3국 지원정책과 동등하게 수정해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이 요청도 사실상 지난 22일 EU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자국산업 지원문제는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정한 EU 규정이어서 집행위 소관이 아니라며 거절한 바 있어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모색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시사점

 ○ EU 집행위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감시 요청 거절로 우리 완성차 업체의 유럽 판매활동을 위축시킬 제도적 제약은 가동되지 않게 됐으나 위기에 처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들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지나친 판촉활동이나 언행을 되도록 삼가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수입규제 움직임 탓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우리 완성차 업체의 반응이 지나치게 해외 생산차 수출비중 증가로 나타날 수가 있음. 이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프랑스 정부의 경제 애국주의는 날로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정보원: 2012년 10월 23일 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 르피가로, 22일자 AFP 통신,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