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파급효과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구매지원 폭 2000유로씩 증대, 기업에도 확대 적용 -

- 자동차분야 중소기업 지원강화(현대화, 연구개발 및 금융) –

- 정부와 지자체, 그린카 구매 계획(연 1만1000대) –

- 한국차 수입급증 억제 위해 EU에 ‘한-EU FTA 협정’ 감시 요청 예정 –

- 도요타 등 하이브리드카 생산기업에는 호재, 대형 고탄소차 생산기업에는 악재 –

 

 

 

□ 프랑스 정부, 자국 자동차업계의 요청에 따라 자국 관련 산업 육성 종합 정책 발표

 

 ○ 지난 25일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총 180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차 수입급증 문제가 야기돼 향후 대프랑스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임.

  - 26일자 르몽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아르노 몽뜨부르 자국 생산활성화 장관은 지난해 7월 한-EU FTA 시행 이후 한국차 수입이 대폭(40%) 증가한 것과 관련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이탈리아와 함께 EU집행위에 한국차가 이 협약을 비열한 방법으로 이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이 장관이 지난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의 주요 골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신차 구매 지원 폭 증대와 연 1만1000대의 그린카 공공구매,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재충전시설 확충, 중·소형차 생산에 주력하는 자국 기업에 유리한 할인세·할증세 인상, 중소 기업 금융지원, 연구개발·현대화 투자비에 대한 감세 폭 확대 등임.

 

 ○ 신차 구매지원정책은 과거 프랑스 정부가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자동차 산업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종전까지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중·소형 신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국 기업이 이미 개발·생산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신차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임.

 

 ○ 자동차 산업육성 종합정책의 주요 내용가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유로)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 내용	지원 예산
- 그린카 신차 구매지원폭 확대    * 전기차 구매지원폭 확대, 5000유로→7000유로    * 하이브리드카 구매지원폭 확대: 2000유로→4000유로    * 저탄소차 구매 시 할인 폭 확대: (배출량 91g~105g) 100유로→200유로,       (배출량 61g~90g) 400유로→550유로 등	150 (2013년 490)
-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화기금을 통한 전략적 중소기업 지원	260
- 전기차 재충전 시설 확충	50
- 자동차 하청생산 중, 소기업 투자지원과 자금지원	450
-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감세 제도 연장 시행	400
- 미래를 위한 투자기금의 잔액을 자동차분야 R &D 융자금으로 활용	350의 잔액
- 정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카 25%(1500대) 구매	5
- 자국 내 산업 리턴 지원	120
-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	50

자료원: 프랑스 정부(자국생산활성화부)

 

□ 배경

 

 ○ 이러한 배경에는 유럽(특히, 프랑스)의 자동차 수요 급감, 과잉 생산과 프랑스 차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재고 누적, 자금 압박과 이로 인한 공장 가동률 감소, 임시직 감원과 공장 폐쇄 계획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자국 내 산업육성과 성장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산업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임.

 

 ○ 사실, 푸조 그룹은 남유럽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관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판매가 급감해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 8억 유로 흑자에서 올해 8억2000만 유로 적자로 전락하고 재고량이 81일 분에 달하는 등 극한 상황에 몰리자 파리 인근 공장(종업원 8000명)을 2014년에 폐쇄할 계획 등 2015년까지 150억유로의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 관련 중소 하청 기업이 연쇄 파산할 수 있는 위기가 고조됨.

 

 ○ 프랑스 푸조 그룹의 3대 현안 문제

 

 1) 포화(10년 동안 총 보유대수 1% 증가) 상태의 유럽 자동차시장에 대한 의존도(특히, 경제위기 상태의 남유럽 의존도)가 높음.

 

 2)  마진율이 낮은 중·소형차 생산에 주력해 외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한-EU FTA 협약 실시 이후 현대·기아 차와의 경쟁에서 밀려 국제화와 저비용차 생산화로 대처하는 르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음.

 

 3) 생산량이 350만 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600만 대)의 크게 부족한 수준이며 독일의 폴크스바겐보다 10년이나 뒤늦게 단가를 절감을 위한 생산 제휴(GM과 도요타 등)를 체결한 상태여서 향후 수년간은 구조조정과 같은 경비절감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임.

 

 ○ 또한 몽뜨부르 장관은 전기차 재충전 시설 미비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에 필요한 보급 지연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카를로스 곤 르노 회장에게 전기차 산업육성에 필요한 정부 지원 요청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 등 전기차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

 

 ○ 자동차 생산해외이전에 따른 산업동공화, 무역역조, 실업 증가 및 경제성장 둔화 등 악순환 가속화

  - 2011년 프랑스의 자동차(승용차+경화물차) 해외생산량은 444만 대로 전체의 69.2% 차지

  - 2011년 자동차 수출량 30만 대에 비해 수입량이 96만6000대에 달해 무역적자 심화

  - 2012년 상반기 프랑스 본토 실업인구 300만 명에 육박(294만5800명으로 연 7.8% 증가)

 

□ 반응

 

 ○ 지난 25일 이 지원정책 발표 후, 프랑스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으며 야당의 반응은 임금 감소 조치의 부재를 지적했으며 노조 측은 찬반이 엇갈림.

 

 ○ 프랑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환경측면에만 국한되고 경쟁력과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교묘히 피해갔다고 평가

  - (완성차 업계) 닛산과 40억 유로를 공동 투자해 이미 4종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르노와 디젤 하이브리드카 ‘푸조3008’을 생산 중인 푸조는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정책 환영

  - (유통업계) 자동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신차구매 시 최고 4000유로(현재는 400유로)까지 지원 받게 돼 하이브리드카 보급에 앞장 설 것이라고 환영

  - 단지 정부가 그린카의 25%(연 1500대)를 조달기관을 통해서 구매하는 만큼 유통업체들의 판매 몫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

  - (부품업계) 그린카 시장은 틈새시장이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물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유보적 반응

  - 중소기업의 접근이 수월해진 연구개발비 감세제도, 자동차 플랫폼 임무강화, 자동차산업 현대화 지원과 혁신활동 지원 환영

  - 유통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는 시장 변화로 기업들의 자금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있다며 확대해 줄 것을 주문

  - 자동차부품조합은 리사이클링 산업 신설과 중소기업금융은행의 동원은 환영하면서도 이번 지원정책이 성공하는 데에는 경쟁력과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

 

 ○ 야당 측에서는 이 정책이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임금 감소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과거 자기들의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

  - 마린 르펜 국민전선(극우파) 당수는 한-EU FTA 협약에 대한 감시조치 요청이 이 협약 자체를 문제삼으려 하지 않았다 유감 표시

  - 마리 조르주 뷔페, 올레 수부아(폐쇄문제로 노조 시위가 한창인 파리인근 푸조공장 소재지) 시장은 정부가 푸조의 당면한 사회계획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유감 표시

 

 ○ 노조의 경우, 철강업체의 CFDT노조는 이 조치의 다양성과 일관성을 환영한 반면 르노의 CFDT노조와 CFE-CGC노조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푸조의 CGT노조는 역겹고 부적당한 정책이라 평했으며 SIA노조는 가장된 조치라 혹평

 

□ 시사점과 파급효과

 

 ○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경제침체 장기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세수가 감소할 것에 대비한 추가 긴축정책을 강화해야 할 처지에도 자동차산업지원에 18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공약 ‘자국 내 산업육성과 성장정책’ 추진의 중심부에 있다는 점과 프랑스 경제회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함을 알 수 있음.

 

 ○ 프랑스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그린카에 대해서만 신차구매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연구개발 등 혁신 지원에 주력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국산 중·소형차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차의 수입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근저에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탈리아와 함께 EU집행위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산 자동차의 대프랑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

 

 ○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구매 증대와 신차구매지원폭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립으로 저탄소 무공해 자동차 시장이 탄력을 받아 전기차 재충전시설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도요타와 같이 이미 하이브리드카 판매비중이 큰 외국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대프랑스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 프랑스 정부는 이번 지원정책으로 프랑스 내 자동차 판매가 11만5000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이 가운데 7만5000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가 차지하는 부문이어서 바야흐로 그린카 시대가 임박할 것임.

 

(단위: 대)

차종	지원정책 전 연간 판매량	지원정책 후 연간 판매량	증가량
전기차	5,000	27,000	22,000
하이브리드카	16,000	70,000	54,000
소형 저탄소차(탄소배출량 61g~90g)	30,000(추정치)	37,500	7,500
중형 저탄소차(탄소배출량 91g~105g)	300,000(추정치)	330,000	30,000

자료원: 프랑스 정부(자국생산활성화부)

 

 

정보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2012.7.26, 프랑스자동차공업연합(CCFA),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