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회 해산, 내년 1월 조기 총선 실시

- 이스라엘 중앙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3.0%, 내년 3.3% 전망 -

□ 이스라엘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실시

 ㅇ 2012년 10월 15일, 이스라엘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 안이 찬성 100명(반대/기권 0명)으로 통과됨으로써 2009년 출범한 이스라엘 제18대 국회는 즉시 해산되고 차기 총선은 기존 예정일이었던 2013년 10월 22일보다 9개월 앞당겨진 오는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임.

 ㅇ 지난 10월 9일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은 2013년 정부 예산안 합의가 어려운 점을 들어 조기 총선을 촉구하면서 “책임감 있는 예산 없이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10월 15일 국회 연설에서는 “이스라엘은 현재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 세계 경제 또한 큰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정부가 경제성장, 실업률, 국토안보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 왔다고 주장함.

 ㅇ 이스라엘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파인 네타냐후의 재집권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이를 대항하기 위해 중도-좌파 세력의 수장으로 전 수상 에후드 올머트의 정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됨.

□ 이스라엘 중앙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3.3%, 내년 3.0%”

 ㅇ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는 지난 9월 24일, 이스라엘의 2012~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와 3.0%로 조정한다고 밝힘.

 ㅇ 2012년 상반기 이스라엘의 GDP가 수출 호조를 힘입어 예상 외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발표한 3.1%에 비해 0.2% 상향 조정했으며, 2013년은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세금 인상 등이 공공지출, 투자와 수출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발표치인 3.4%에서 0.4%를 하향 조정함.

 ㅇ 하지만 조기 총선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 경제성장률은 IMF(3.2%)와 이스라엘 중앙은행(3%)의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스라엘 금융 전문기관인 하렐에서는 2013년 4월 말까지 정부 예산 확정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3살 이상 무상교육, 공무원 급여 인상과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등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도 억제되므로 실제 경제성장률은 약 2.7%가 될 것으로 예상함.

 ㅇ 이스라엘 정부 재정적자는 조기 총선으로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2013년 예산안 승인이 늦어지면서 확정 시까지 매달 2012년 예산의 12분의 1로 예산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정부 지출이 억제될 것임.

□ 이스라엘의 수출입 현황

 ㅇ 이스라엘의 2012년 1~8월 수입은 2011년 동기간 대비 1.6% 증가한 50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출은 7.8% 줄어든 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이스라엘은 2009년 5억6000만 달러의 무역흑자 이후 2010년부터 계속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데,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이스라엘 수출입(서비스 제외)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ㅇ 2012년 1~8월 한국의 대 이스라엘 수출은 10억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5% 줄어든 반면, 수입은 25.8% 증가한 6억1000만 달러 기록하고 있음.

한국-이스라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및 전망

 ㅇ 최근 세계 경제난과 더불어 이스라엘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인상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정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잇따른 식품 등의 물가 인상으로 국민의 소비 능력은 약화됨. 이에 따라 일반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수의 제품 수입량 또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수입상들은 가격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단가 조정 요청 및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공급선 다양화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ㅇ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2012~2013년 주요 지표 전망치 따르면 민간 수입과 지출의 경우 가계 소득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또한 대상 시장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수요 감소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2012~2013년 주요 지표 전망치

            (단위: %)

* 방산 수입 제외, ** 다이아몬드 및 벤처기업 수출 제외, ***연 평균치

자료원: 이스라엘 중앙은행, 이스라엘 통계청

 ㅇ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 및 수출·투자 타격과 유로존 붕괴를 이스라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2개 요인으로 꼽고 있음.

자료원: Globes, Calcalist, Ynet, 이스라엘 중앙은행, 이스라엘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