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식품용기 BPA 사용 전면 금지

- 2015년 7월부터 시행, 영∙유아용 제품은 2013년부터 -

- 뚜렷한 대안 없는 금지조치에 업계 크게 동요 –

□ 프랑스 상원, 식품용기에 비스페놀A(BPA) 성분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 지난 10월 9일 프랑스 상원은 2015년 7월부터 식품 용기에 BPA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이 법안은 BPA 성분을 사용한 식품용 포장재, 용기에 대한 생산·수입·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임.

  - 이 법안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식품 포장용기, 식기 등에 BPA 성분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3세 이하 영∙유아용 식품 포장용기, 식기에 대한 BPA 성분 사용은 2013년부터 금지됨.

 ○ 당초 금지 시기가 2014년 7월로 상정됐던 법안은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어 통과됐음.

 ○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프랑스 사회당 파트리시아 쉴링거 의원은 ‘BPA 사용에 대해 이 정도로 전면적인 금지를 결의한 것은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평했음.

  - 2010년 7월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BPA가 사용된 신생아용 젖꼭지 판매를 금지한 바 있음.

  - 이 조치는 결국 유럽연합 전체로 확대돼 2011년 1월부터 유럽연합 전체에서 판매가 금지됨.

□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BPA

 ○ 1950년대에 최초로 등장한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널리 사용된 합성화학물질로,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은 3800만 톤 규모임.

  - 생수통, 캔음료 내부코팅, 밀폐용기, 의료기기, 아동용품과 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

  - 90년대 들어 인체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음.

BPA 성분이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

자료원: Le Monde

□ 법안 통과로 술렁이는 업계

 ○ 이번 법안 통과로 현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11월 국립의학아카데미에서는 BPA만큼 효율적이면서 BPA보다 안전한 대체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용금지조치는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업계에서는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라며 강력히 비난

  - 안전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금지조치 발표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제품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는 높아짐.

  - BPA를 대체할 물질을 개발하고 그 물질의 안전성을 충분히 테스트한 후 상용화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7월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임.

□ 시사점

 ○ 이번 법안 통과가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는 우리 기업의 대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 현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처 필요

  - 현재까지 프랑스 업계에서는 BPA를 대체할 만한 대체물질의 개발이 미흡할 뿐 아니라 그 안정성이 채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 현지 업계의 공백을 커버할 수 있다면 현지시장 진출과 시장 선점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DirectMatin, Max Science, 파리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