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새 정부 행동계획 발표

- 상업, 공공사업, 은행과 재정, 외국인투자, 산업, 에너지 부문 -

- 수입의존 탈피 위해 산업생산량 증가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내봐 -

 

 

 

□ 상업부문

 

 ○ 제거된 비공식시장 성장률은 30%를 넘지 않음.

  - Mustapha Benbada 상업부 장관은 비공식 시장의 완전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제거된 비공식 시장은 30%를 넘지 않는다고 밝힘.

  - 아직 남아 있는 시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정부를 기다림.

  - 2010년 11월 750개로 집계됐던 비공식시장은 지난 8월 말 1450개로 약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94%가 증가

  - 정부의 비공식시장 흡수작전은 이러한 시장이 시민의 건강, 환경 및 인근경제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도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힘.

  - 이처럼 심각한 규모에 도달한 현상의 흡수를 강조하면서 작전은 비공식 시장의 상인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동반과 함께 국가 전체에 걸쳐 모든 비공식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 Benbada는 더 효과적인 수단을 구체화하고 수출 활동을 동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사업부문

 

 ○ 2013년 11개의 고속도로 건설

  - 공공사업부 장관 Amar Ghoul은 이번 행동 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이 내년 중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Ghoul은 2013년에 11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는 특히 항구와 동서고속도로 연결, 고원지역과 남-북 고속도로의 연결을 포함할 것이라고 함.

  - 모든 역량들이 2013년에 있을 이번 중요 프로젝트 공사에 투입됨.

  - 알제리 고속도로 국가위원회와 일본 그룹 ”Kojal”이 양측 간 논쟁 중인 규칙을 정리하기 위해 만남.

  - 이 결정적인 만남으로 Skikda-Constantine과 El Tarf 구간 공사 착공과 함께 동서고속도로 작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Kojal 그룹과의 동서고속도로의 부분공사와 재정적, 기술적 장애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논의 이후에 Constantine-El Tarf 구간 공사는 조만간 다시 시작할 예정

 

□ 은행 & 재정 부문

 

 ○ 은행 및 금융 개혁을 추구하는 약속

  - 행정부는 금융 개혁을 추구하고 이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특히 고용 증대를 위한 은행 참여 강화 및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보험 분야에 대한 정부의 행동 계획은 중개보험 승인 개정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의 새로운 형태의 도입과 보험 보상 조건의 개선을 보여줌.

  - 또한 CNA(알제리 보험위원회)와 UAR(보험업자 및 재보험자 연합)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신설도 검토함.

  -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 시장의 전문화, 활성화, 밀집화 및 시장기관 역량강화 개발은 계속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또한 부패 척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마찬가지로 세무 개혁과 탈세 및 세무 사기를 없애기 위해 기업의 세무 부담 경감정책을 실행할 예정

  - 이러한 정책들의 구체화를 위해 정부는 국가 통계 체계 강화를 전제로 하는 예측 도구를 개발할 것임.

 

□ 외국인 투자부문

 

 ○ 정부는 51/49% 정책 포기 못 해

  - 정부는 알제리에서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는 51/49% 정책(외국인 투자 지분이 최대 49%까지만 제한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수정 및 폐지에 관해 거리를 둠.

  - 수상은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 미래를 가지지 못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51/49% 정책에 따라 외국인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또한 계속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 떠도는 협력사들에 대한 이 규정의 개정 가능 루머들을 일축

  - 2009년 보충재정법에 따르면 51/49% 정책은 알제리의 공기업 혹은 사기업과의 협력 구축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요구

 

 ○ 민간, 아직은 불만족스러운 정부 투자 정책의 개선을 요구

  - 하지만 알제리 사장단 모임 회장 Reda Hamiani는 국가 비전략 분야에서는 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즉, 국가적 투자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

  - 투자에 대해선 수상은 산업/공기업에 유리한 여러 수단을 발표하면서 사업 환경과 기업 환경의 개선을 약속

  - 국가는 비공식 시장의 원천을 마르게 하기 위해 투자부양책을 제공하면서 새롭게 알제리 시장을 되찾으려 국가 제조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

  - 알제리는 수입업자들을 반대하지 않지만 수입에서 생산으로 점진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유도

 

□ 산업부문

 

 ○ 국가 경제의 원동력

  - 알제리에서 산업 분야는 여전히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경제 발전의 매개체이며 알제리를 신흥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남아 있음.

  - 산업 환경 개선 및 생산량 증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노력은 생산기능의 개편을 최적화하고 중소기업을 밀집시키면서 획득 가능한 새로운 기회의 개발을 추구할 것임.

  - 현재 탄화수소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는 기초성장 전략은 부가가치 생산 분야 및 국가 경제 다양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임.

  - 국가는 공공경제 분야에서 국가 수요 충족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목적의 투자 계획을 사용하고 싶어함.

  -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과 특혜의 엄격한 적용 및 생산 투자 촉진에 의한 국가 생산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산업 분야의 강화와 부양을 약속

  - 정부는 국가 생산의 발전과 동시에 국가산업 통합 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대응력을 최적화하는 수입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안들은 알제리 산업 분야의 커다란 발전 가능성과 이익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임.

  - 중소기업 증진과 관련해 정부는 하청업체 능력 발전에 의한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 목표 구체화에 신경을 쓸 예정이며,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투자에 국내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계속해 나타내고 있음.

  - 투자 촉진 방안안에서 산업 지역 설치와 재개발 계획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며, 작업 환경 개선과 기술 이전, 천연자원 개발, 일자리 개발 등과 같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인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들이 뒤따를 예정

 

□ 에너지부문

 

 ○ 수상은 공공서비스의 재개발 및 강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

  - 2010~2014 5개년 개발 계획은 총 100만 가구 천연가스 공급 및 22만 가구 전기 공급을 바라보고 있음.

  - 기초 공사 설치, 행정지사 설립, 치료센터, 상업지구 등은 알제리인들의 삶을 바꿀 것이며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임.

  - 40년 동안 천연가스 보급률은 50% 가까이에 머무른 데 반해 알제리의 전기 보급률은 1970년 41%에서 2012년에는 99%로 상승함.

  - 매년 약 25만 가구씩 천연가스 공급망에 연결되고 있고 현재 약 6만㎞에 달하는 공급망이 350만 가구에 공급되며 2014년엔 4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자제품(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다양한 용도의 펌프 등)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수요가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2일 오후 8시 45분, 국가 전기 공급체계는 9,777㎿의 수요량을 기록

  -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좋은 모습을 보이며 2030년까지 전기 생산량의 약 40%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임.

  - 현재 탄화수소 관련 정유소가 4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정유소마다 최소30만m³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고 이 정유소들과 다른 석유화학 공장들은 자율 및 안정화 전략에 따라 통합될 것으로 보임.

 

 ○ 알제리는 탄화수소법 개정 바로 직전에 있음.

  - 에너지 비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해외 협력사에 탄화수소 생산수익을 현물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탄화수소법 개정을 통해서 세제상의 특혜나 거대 유전을 발견해 특별 이익을 얻은 ‘해외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걷어낼 예정

 

□ 시사점

 

 ○ 9월 4일 교체된 Abdelmalek Sellal 수상은 Bouteflika 대통령의 기존 개혁 프로그램을 이어서 수행할 것이며, 전 수상 Ahmed Ouyahia와 비교해 알제리 기존 정책에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

 

 ○ 정부는 해외 자본에 의한 알제리 산업 잠식을 막기 위해 2009년에 재정된 보충재정법인 51/49% 정책을 포기하지 않지만 산업 관계자들은 계속해 법안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기조 변화를 지켜봐야 함.

 

 ○ 정부는 수입의존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산업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2012년 9월 26일 자 El Moudjah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