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산에 유리한 PV산업 지원 조치 발표

- FIT 인상 및 유럽산에 10% 보너스 -

- 연간 발전 차액 지원 감소 한도 하향 조정 –

□ 배경

 ○ 프랑스의 태양광(Photovoltaic; PV)산업은 자국 정부의 유럽 최우대 발전차액지원(FIT) 정책에 힘입어 2009~2010년 우후죽순처럼 성장해 2010년 말 기준으로 설비 승인 신청규모가 이미 2020년 목표에 해당하는 4.8㎿에 달함.

 ○ 프랑스 정부는 2011년 3월 이러한 투기 성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FIT 규모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FIT 규모를 대폭 감축한 데 이어 지난 12월에는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함.

 ○ 이로 인해 이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대폭적인 구조 조정을 해 2012년 9월 말까지 1만여 명의 실업 인구가 발생하는 등 침체일로에 빠짐.

 ○ 지난 7월 사회당 신정부는 PV산업 활성화를 위한 1차 조치로 100㎾ 이상의 PV 입찰 프로젝트 200여 건을 재개해 향후 2년 동안 10억 유로의 투자로 15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41㎿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그런데 프랑스 중소기업들은 입찰조건(파이낸싱까지 부담하는 Turn-key base식 입찰 조건)이 어려워 조달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데다가 단순히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소규모 PV 모듈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폭이 너무 낮아 수요 창출이 어렵고 중국산 저가품에 시장을 빼앗기는 등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에 지원을 호소함.

□ 2차 PV산업 활성화 조치

 ○ 델핀 바또 프랑스 환경·지속개발·에너지 장관은 지난 10월 1일 “자국 관련 산업을 즉각적으로 지원해주고 프랑스 내 고용을 유지시켜 줄” 일련의 2차 PV산업 활성화 조치를 발표함.

 ○ 첫째, 발전 용량 250㎾ 이상의 대규모 입찰 프로젝트 연내 발주

  - 목적: 혁신·기술 장려 및 지역 경제 발전

  - 우선권: 농경지 보호를 위해 대규모 지붕 위 설치에 특전

 ○ 둘째, 발전 용량 100~250㎾의 중규모 입찰 프로젝트 발주 지속

  - 2011년에 발주했던 일련의 중규모 PV 입찰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셋째, 발전 용량 100㎾ 미만의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FIT 폭 인상, EU산 우대 10%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연간 FIT 감소 폭 하향 조정

  - 단순 건물일체(Building integration simplified)형 PV 발전에 대한 FIT 한도를 17.5유로/㎾h에서 18.42유로/㎾h로 즉각 인상·적용

  - 유럽산 PV 사용 시 이 FIT에 보너스 10% 추가

  - 연간 FIT 감소율을 기존 34%에서 20%로 인하

□ 업계 반응

 ○ 프랑스 PV 업계는 자국 정부의 이번 활성화 조치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임.

 ○ 티에리 뮈엣 Enerplan 대표는 “만일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FIT 폭은 전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9.5% 인하했을 것이다. 우리는 기업들이 수개월 동안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조치에 아주 만족한다.”

 ○ 이 분야 기업들을 규합하는 SER Solar의 아르노 민느 대표는 “10%의 보너스 지급은 프랑스 이 산업 구조를 보다 더 잘 조정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FIT 인상은 현재 중지 상태인 소규모 PV 시장에서의 산업 활동을 재개시킬 것이다.”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과 병행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침체된 자국 산업 활성화 및 자국 내 고용 감소 예방책을 지속 추구하는데, 갈수록 비유럽제품에 대한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프랑스 수출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

 ○ 이번 조치로 발전 용량 100㎾ 미만의 단순 건물일체형 PV 시장이 활력소를 얻게 될 전망인데, 한국산은 저가 중국산과 FIT 보너스 혜택을 받는 유럽산 간의 가격경쟁 틈새에 끼이게 돼 그 입지가 더 좁아지는 등 불리해짐.

 ○ 또한 중·대 규모 PV 입찰 프로젝트 시장도 혁신기술제품 우대 및 파이낸싱 조건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 더 어려워져 프랑스 전력회사(EDF)나 정유회사(Total) 등 Turn-Key base식 거래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품 공급 또는 하청생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정보원: 프랑스 정부 Presse 컴뮤니케(2012년 10월 1일 자), 일간 르몽드(Le Monde, 2012년 10월 3일),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