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총선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 어디로

- 설문조사 결과 여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 없을 듯 -

- 재정적자 확대→ 증세→경제 불황의 악순환 되풀이 -

 

 

 

□ 우크라이나 총선 개요

 

 ○ 우크라이나의 의회(Verkhovna Rada)는 5년 임기의 단원제이며, 총 의석수는 450석임.

  - 비례대표제(50%)와 지역선출제(50%)의 혼합형으로, 국민 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으며, 나머지 225석은 지역선출 의원들로 배석함.

 

 ○ 대다수 유권자들이 여당 재집권을 희망함에 따라 10월에 있을 의회 선거에서 지역당 의원들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여론조사기관인 "Sochis(Социс)"가 최근 2주간 우크라이나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10월에 있을 의회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당인 지역당이 21.2%로 1위, 티모셴코 블록 조국통합당은 17.2%로 2위, 미래개혁당이 12.7% 3위, 공산당, 자유당 순임.

 

정당별 선호도 조사

            (단위: %)

       

자료원: Center for Social and Marketing Research

 

□ 정당별 선거공약 현황

 

자료원: Minfin.com.ua

 

□ 우크라이나의 의회 선거 이슈

 

[정치 부문]

 

 ○ 전(前) 고위인사들의 감옥행

  - 티모셴코 전 총리는 2009년 러시아와의 가스협상에서 직권을 남용해 불법자금 약 U$1억 9천만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0월에 7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임.

  - 루첸코 전 내무부 장관은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2012년에 4년형을 선고 받음.

  - 이바셴코 전 국방부 장관 대행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10년에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음. 전 환경부장관 역시 직권남용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

 

 ○ 러시아어를 지방 공용어로 선정

  - 헌법상 우크라이나어만이 공용어이나, 2012년 8월 8일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지방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함.

  -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 지역은 현재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서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지방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선택한 지역현황

 

[경제부문]

 

 ○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간 FTA 협정

  - 구소련 해체 이후 1994년에 독립국가연합 국가 11개국이 FTA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후 2011년 10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8개국이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서명함.

  - 2012년 7월 30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FTA안을 비준, 9월 20일부터 발효됨.

 

 ○ 연이은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그로 인한 세율 인상

  - 2012년 8월 기준 정부 총 부채는 U$610억 5390만이며, 정부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시켰지만 국민은 높은 세금과 불황으로 신용연체(9.2%)과 실업률(8.6%) 증가라는 고통을 겪고 있음.

 

국가별 세금정책 비교

	우크라이나	중부유럽 및 중앙아시아	OECD 소득 상위국
세금 종류	135	37	13
법인소득세(%)	12.2	9.3	15.4
근로소득세(%)	43.3	21.7	24.0
기타 세금(%)	1.6	9.5	3.2
총 세율(%)	57.1	40.4	42.7

자료원: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2 Ukraine

 

  - 우크라이나의 세금 종류는 총 135개이며, 연금관련 세금이 24개, 기업소득세 4개, 산업재해세 24개, 실업보험세 24개, 치안세 24개, 토지세 12개, 지방세 12개 등임. 전체적으로 소득에 대해 총 57.1%의 세금을 부과하며, OECD 소득 상위국가 대비 총 세율이 14.4%포인트나 높은 수준임.

  -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금지불의 편의성도 매우 떨어져 The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2에 다르면 동 항목에서 카자흐스탄은 13위, 몰도바 83위, 러시아 105위, 폴란드 128위, 벨라루스 156위 대비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183개국 중 181위를 기록함.

 

 ○ 총선 전 그리브나 환율 인위적 고정

  - 2012년 9월 5일, 우크라이나 민간은행연합회장(AUB) 알렉산드르 수호냐코는 정부가 의회선거 전 인위적으로 그리브나 화폐의 환율을 고정함에 따라,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불평하며, 따라서 선거 이후 30% 이상의 평가절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함.

 

2012년 1~8월간 공식 그리브나 환율변동폭

(단위: 백 달러)

자료원: National Bank of Ukraine

 

 ○ IMF 구제금융

  - 2010년 IMF로부터 151억5000만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으며, 2년 6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한 계약을 최근 10년으로 상환기간 연장 요구함.

 

 ○ 선거 유세활동비로 정부예산 20억 달러 지출 예정

  - 우크라이나 옥외광고 연합인 SA Political Communication의 Artyom bidenko는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유세 활동으로 18억~23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임. 국내 경기부양과는 관계없는 해외광고에 지출되는 금액이 사용액의 약 60%에 달함.

  - 선거를 위해 의석의 50%인 지역대표는 6개월간 70만~150만 달러, 비례대표는 350만 달러에서 많게는 2000만 달러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EURO 2012 개최에 따른 재정 부담

  -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기장 건설, 도로, 공항, 시설 등의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50억 달러를 지출했으나, 수익은 1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짐.

 

유로 2012 수지분석

(단위: 백만 달러)

항 목		수 입	지 출	비 고
인프라 구축	경기장 건설	-	850	총 4개 중 2개 신설
	공항 건설	-	4100	총 4개 공항(18개월)
	도로 건설	-		정비 포함
	기 타	-		터미널, 철도 등
유로경기 진행 비용		-	64	통역원, 행사요원, 전문가 등 채용
경기티켓 판매		83	-	70만 부
해외 방문객 지출		917	-	180만 명 방문
합 계		1,000	5,000	-4,000(4조5020억 원)

자료원: 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Ukraine

 

□ 시사점

 

 ○ 국정을 담당하는 450명의 의원을 선발하는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비즈니스 환경은 급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 커다란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위인 친러 성향의 지역당(현 여당)과 2위의 친EU 조국통합당의 득표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 정책 및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이나 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돼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 외신 향방도 변수가 될 가능성 배제 못해

  - 오렌지혁명의 주역인 티모셴코 총리의 7년형 집행과 관련해 미국, EU를 비롯한 서방 언론이 현 정권에 비판적이어서 향후 외신 향방도 변수가 될 가능성 존재

 

 ○ 러시아어를 지방 공용어로 선택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올해 8월 초 러시아어를 지방 공용어로 선정하는 법안에 서명해 우크라이나어만을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사는 국민의 민심을 잃음.

 

 ○ 정당별 선거공약이 토지와 세금, 비즈니스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당별로 러시아와의 가스문제, 신재생에너지, 주요산업 민영화, 토지문제, 세금, 비즈니스 환경, 연금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기 다른 해결방안을 내세우고 있어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정책에 의해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여론조사 결과대로 여당이 승리한다면 현재의 정책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임.

 

 

자료원: 우크라이나 국회,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The World Bank, EIU, IMF, EBRD  홈페이지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