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정책

- 러시아 내 유망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 저조 -

- 중소기업의 38%가 도·소매업(수리업 포함)에 종사 -

 

 

 

□ 러시아 경제의 특성

 

 ㅇ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 매력적인 수입시장으로 요약 가능

  - 에너지자원 의존경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수출의 71.8%, GDP의 24%, 재정수입의 49.2%를 차지

   . 러시아의 자원생산 세계 비중: 가스 35%, 원유 24%, 석탄 24% 등

  - 매력적인 수입시장: 체제전환 이후 주요 산업의 기반 붕괴로 소비재의 43% 수입(러 통계청)

   . 실제로는 소비재의 70~80% 이상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자국산업 육성정책으로 기계 설비, 플랜트 등 자본재에 대한 수요 역시 높음.

 

 ㅇ 에너지 자원 개발과 수출은 국영기업이 전담하고 있고, 주요 산업 붕괴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및 과중한 조세 등으로 러시아 내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이 더딤.

 

□ 러시아 내 중소기업 현황

 

 ㅇ 러시아 법률상 중소기업(中小企業/Small & medium companies)은 최대 직원수 250명, 연간 총 매출이 10억 루블(4억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됨.

 

 ㅇ 중소기업은 다시 직원수와 매출액에 따라 초소형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견기업(Medium-Sized Companies)로 나뉨.

 

러시아의 중소기업 구분

유형	직원 수(명)	연 매출액
초소형 기업	15 이하	6000만 루블(약 200만 달러) 이하
소기업	16~100	4억 루블(약 1330만 달러) 이하
중견 기업	101~250	10억 루블(약 4억 달러) 이하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ㅇ 러시아 내 중소기업 수는 2010년 기준 162만1800~ 164만5500개 사로 추산됨

 

2007~2010년 중소기업 수

            (단위: 천 개, %)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10/09)
1 137.41	1 347.71	1 602.51	1 621.81~~1 645.52	1.2-2.7

주: 개인사업자는 제외

출처: 러시아 통계청(각주 1표시), 경제개발부(각주 2표시)

 

 ㅇ 2010년의 중소기업수는 2009년 대비 1.2~2.7% 증가, ‘07년 대비 43.6% 증가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개인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의 총 수는 575만7500개사이며 1901만58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ㅇ 아래 표에서 보듯, 중앙, 볼가 연방관구의 중소기업수가 다른 관구보다 앞섬.

  - 특히 모스크바가 소재한 중앙 연방지구는 2011년 1월 기준  중소기업의 29.9%, 개인사업자의 22.5%, 근로자수의 27.5% 차지

 

2010년 러시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시) 및 종업원 수

(단위: 천 개 사, 천 명)

러시아 연방관구	중소기업 수			평균 중소기업 근로자 수 (개인 사업자 포함)
	전체	개인사업자	회사		전체	개인사업자	회사
전체	5,757.5	4,112	1,645.5		19,015.8	5,329.6	13,686.2
중앙 연방관구(1)	1,418	926	491.5		5236.7	1,187.2	4,049.5
북서 연방관구(2)	568	344	224		2082.9	443.7	1,639.2
남부 연방관구(3)	683	546	137		1861.7	661	1,200.7
북카프카즈 연방관구(4)	351	309	42		648.4	305.3	343.1
볼가 연방관구(5)	1,169	864	305		4108.9	1200.9	2,908
우랄 연방관구(6)	506	359	147		1613.2	457.3	1,155.9
시베리아 연방관구(7)	781	563	218		2553.7	765.3	1,788.4
극동 연방관구(8)	282	201	81		910.3	308.9	601.4

주: 연방관구의 위치는 아래 지도상의 번호 참조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연방관구 지도

 

 ㅇ 이중 중소기업은 도,소매와 수리서비스업에 38.2%를 차지하고, 그 뒤를 부동산(21.4%), 건설업(11.1%), 제조업(9.5%), 교통업(6.1%)를 차지함.

 

2010년 중소기업의 산업별 분류 (개인사업자 제외)

(단위: 천 개 사, %)

구분	회사 수	비중
전체	1,621.8	100
농업, 사냥, 임업	61.5	3.8
어업	3.5	0.2
광업 및 채굴업	5.6	0.3
제조업	154.2	9.5
전기, 가스, 용수	10.4	0.6
건설	180.2	11.1
도매, 소매업(차량 수리, 개인·가정용품 수리업 포함)	619.6	38.2
호텔, 요식업	47.4	2.9
교통 및 통신	99.3	6.1
- 통신업	10.9	0.7
금융 중개업	24.1	1.5
부동산, 임대업	346.5	21.4
교육	5	0.3
건강 및 사회 사업	22.5	1.4
기타 커뮤니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1.3	2.7

출처: 러시아 통계청(개인사업자 제외)

 

□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러시아 정부는 경제주체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끌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2007년 중소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기업수 확대와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

 

 ㅇ 2008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2020년까지 중소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0~7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2015년까지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22.4%로 확대 목표

 

2012-2015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단위: %, 개 사, 명)

구분	2012(예상)	2013	2014	2015
		전망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비중	25.5	26	26.5	27
GDP에서 중소기업 비중	21.3	21.7	22	22.4
1,000명 당 중소기업 수	11.4	11.8	12.1	12.5
1,000명 당 개인 사업자 수	29.8	30.5	31.3	32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수	252,000	최소 250,000	최소 250,000	최소 250,000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ㅇ 2007년에 제정된 중소기업 지원법안의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특별세금 요율 제도, 기록 보관 간소화, 세금 및 요금 환급의 간소화, 공공조달에서의 특혜 제공, 인프라 지원 등

 

 ㅇ 법률 제정 외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집행 중임.

 

 ㅇ 연방정부, 지방정부, 시단위 행정기관에 의해 각각 운영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또는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예를 들면, 고정자산 대체시 재정지원,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지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등

  -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트(www.opora-credit.ru/program)에서 확인 가능

 

 ㅇ 재정지원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주관하며 해당 예산은 지방보조 예산금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전달

  - 2012년에만 혁신기업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대출 등을 위해 190억 루블(약 6억3000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함.

  - 180억 루블(약 6억 달러)은 산업과 기술혁신단지 조성 등에 지원

 

 ㅇ 러시아 중소기업 지원은행(MSP Bank)에 의한 재정 지원도 실시 중

  - 이 은행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상업은행 및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지원함.

  - 지원은 제조업, 하이테크 분야 기업에 주로 한정돼 있음.

  - 2010년에만 총 750억 루블(약 25억 달러)가 지원됨.

 

 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은 러시아 벤처사(Russia Venture Company)에 의해 시행됨.

  - 이 회사는 혁신기업의 육성과 관련 제품의 수출 조성을 위해 2006년에 러시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보안, 바이오, 의료, 나노, 재료, IT, 환경경영, 교통, 우주항공시스템, 에너지 분야에 중점 지원 중

 

□ 시사점

 

 ㅇ 러시아 내 중소기업 형성과  산업 비중은 미약

  - 러시아 정부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나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등으로 중소기업 수 및 차지하는 산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중소기업 수 역시, 세금 탈루를 위해 한 회사가 여러 회사를 등록하는 관행 고려 시 실제 중소기업 수는 더 적을것으로 예상됨.

 

 ㅇ 러시아 중소기업의 많은 수가 무역,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중소기업의 38.2%가 도소매와 수리서비스업에 종사(제조업은 9.5%임.)

 

 

출처: 러시아 경제개발부, 통계청,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