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도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생긴다

- 지난 22일, 러 국가두마 ‘러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 -

-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공공기관 등장 예정 -

□ 배경

 ○ 지난 6월 22일, 러 국가두마(하원)는 ‘중소기업 지원법’을 개정

  - 이번 개정 법안은 러시아 내 600만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가두마 경제정책위원장 Anatolyi Aksakov는 "러시아 내 중소기업은 600만 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800만 명에 달하며 중소기업은 러시아 GDP의 20% 가까이 차지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담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주장

 ○ 실제 러시아는 지난 2005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2007년 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법’을 제정, 중소기업 개체수 확대와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 러시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총괄하는 경제개발부는 실제 2030년까지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현재 20%대에서 50~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이번 국가두마의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은 2014년 하반기 러시아 경제위기로 2015년 초부터 연방 및 지방정부가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새로 설립될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은?

 ○ 우선 올해 안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지원 전담 공공기관’은 금융, 법률, 투자자문을 비롯한 전 분야를 포함할 예정

  - 국가두마에 따르면 이 기관은 기존에 운영 중인 ‘비금융권 신용보증공사’을 바탕으로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설립되며, 중소기업 대상 금융, 법률, 투자자문을 비롯, 대내외 투자유치 지원까지 도맡을 것

 ○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연방법 22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는 것

 ○ 그 외에도 이번 개정법은 중소기업 대상 대출·전대 기관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기능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타 자본 내 타 기업의 자본투자 비율을 현 25%에서 49%까지 확대해 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등을 촉진하는 안을 담고 있음.

 ○ 이 개정법은 공표와 더불어 발효됐으며, 올해 내로 설립될 예정임.

□ 시사점

 ○ 최근 러 연방정부를 필두로 각 지방정부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음.

 ○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이 속한 극동 러시아의 경우, 특히 대기업이 거의 없고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고 무역관 주요 바이어들 또한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상황

 ○ 러시아 경기가 최소 2016년까지는 주춤할 것이라는 내외부 관측을 비롯해, 높아진 환율 및 물가 등으로 당분간 한국업체의 대러 수출전선은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러시아 내부 정책 등을 활용한 현지 바이어·발주처 거래 확대를 위해 현지 정책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특정 산업을 시작으로 자국산 제품 비율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된 러 공공기관의 러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모니터링은 장기적으로 한국업체의 수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자료원: 언론 보도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