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소기업 지원 등 강도높은 경제 체질 개선 시행

 - 메드베데프 총리, 2014년 러시아 경제 버팀목으로 중소기업 육성 강조 -

 

 

 

□ 테이퍼링 전후 러시아 시장 관련 지표

 

 ○ 2014년 1월 러시아 산업 생산은 2013년 12월 대비 3.09% 증가했으며 소매판매 역시 같은 기간 0.2% 증가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함.

  - 연초에는 생산과 소매판매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일반적임. 그러나 오히려 증가했으며 고환율이 생산과 소비시장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시장 반영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율 변화와 함께 2월 이후의 산업 생산과 소매판매 동향에 따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임.

 

 ○ 고정자본 투자는 총 2조3000억 루블(2013년 7월) 규모로 평월과 비슷한 수준임.

  - 테이퍼링이 고정자본 투자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으며 투자 감소는 오히려 2012년 말부터 꾸준히 지속되었던 추세임.

  - 투자 감소에 따라 제조업 생산성 성장이 광업에 비해 더딘 점은 러시아 2차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며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자본유출이나 테이퍼링이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세계은행은 러시아에서 고정자본 투자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육성 부진을 지적하고 석유 생산성도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 발달이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함. 이는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함.

 

□ 2014년 러시아 소비시장 전망

 

 ○ 2014년 물가상승률은 정부 전망치(5.2~5.4%)보다는 다소 높을 전망이며 단기적으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소비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14년 물가상승률을 4.8%로 발표했는데 이전까지 연간 7% 내외(2009~2013 평균 7.32%)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임.

  - 테이퍼링 등으로 연초부터 환율이 급등하자2014년도 평균 환율 목표치를 달러당 33.9루블에서 다소 상향 조정할 예정임.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0.4~0.5% 높였는데 이는 정부도 수입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 최초 테이퍼링 시사 시점인 2013년 5월 대비, 2014년 초 루블화는 11% 가량 절하됐으며 이것이 신흥국 위기론으로 번져 쉽게 안정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더 높을 전망임.

 

 ○ 수입 물가 상승이 실제 내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함.

  - 수입물품 중 상당수가 쉽게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식료품이나 소비재와 같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더욱이 원자재 수출로 인해 정부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및 소비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출 여력도 함께 늘어나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도 있음.

 

 ○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으로 환율 안정 및 내수시장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시장의 변수임.

  -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임.

  - 일례로 2015년부터 극동과 칼리닌그라드 주에 있는 2개의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Sollers, Avtotor)에 연비에 따라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 지방 제조업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과 고용안정을 꾀함.

  - 오히려 러시아 현지 전문가 중에는 수입제품의 가격이 높아질 경우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대체 심리가 작용하여 '국내 제조업 발달 → 고용안정 및 소득 상승 → 중장기 경제성장률 증가 및 소비 확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음.

 

□ 메드베데프 총리, 향후 러시아 경제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체질 개선

 

 ○ 최근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과제는 경제활동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며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좀 더 편하고 경쟁력있는 상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함.

  - 러시아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1)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축소 2) 반독점 정책 강화(공정거래 강화) 3)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함.

 

 ○ 메드베데프 총리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육성을 최우선시함. 러시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2013년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215억 루블(약 6억4000만 달러)였고 2014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임.

  - 2013년 기준 러시아 전체 GDP에서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고 2013년 말 기준 러시아 내 중소기업 수가 35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은 이미 러시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음.

 

 ○ 러시아 총리는 GDP 내 중소기업 비중을 202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러시아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음.

  - 2013년 초 러시아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400만 개였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350만 개로 13% 가량 줄어듦.

 

 ○ 2014년 경제성장률 2.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음. 2.5% 성장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외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큼.

  - 공기업 비효율성 만연, 유가 하락, 자본도피, 투자 감소 등 모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중소기업 육성임.

 

□ 시사점

 

 ○ 러시아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에는 자영업자, 무역업체, 도소매상 등이 모두 포함됨. 내수시장에서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것은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임. 일반 소비재, 공산품 수입기업, 수입품 도소매상 등을 육성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를 개선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 체질개선을 원한다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의 표적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즉 중소 제조기업 육성에 강력한 힘을 실어야 함.

 

 ○ 러시아를 '우주선은 띄워도 냉장고는 못 만드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구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 기반이 거의 다 무너져서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간단한 제품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원 수출을 만능열쇠처럼 사용하다 보니 일반 소비재 및 공산품 제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제조에 대한 필요성도 떨어짐.

 

 ○ 러시아 정부는 최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투자진출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가시적인 노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함.

  

 

(자료원 : 모스크바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