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태양광에 산바급 태풍 몰아치다

-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 FIT 가격 39% 추가 인하 결정 -

- 투자가·업체·협회 연합해 강력 대응 움직임 -

☐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 추가 FIT 가격 인하 단행

 o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는 2011년 6월 21일 발전자원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전례가 있음.

  -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인하된 FIT 가격은 2011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이에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2012년 6월 30일 이전 준공 허가 취득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 및 시공이 이루어짐.

 o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집중적인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으며, 특히 EVN 관할 지역(불가리아 남동부)에 태양광 발전소 집중적으로 건설됨.

 o 이에 따라, 지역송배전 회사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증가에 따른 Grid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급증하게 됨.

 o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와 지역송배전 회사들은 지난 주 9월 14일(금) 비밀회의에서 이 비용을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단행함.

  - 지역송배전 회사들은 Grid 유지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비용을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 계통 및 사용 허가 취득 시점 및 발전소 용량에 따라 FIT 인하 가격 폭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과시킴.

  - 개정 법안의 적용 시점도 9월 18일로 일방적 발표를 통해 업체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사전에 차단함.

  - 개정 법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에 준공 및 사용허가를 취득한 발전소들에 대한 FIT 가격 인하폭(39%)이 가장 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됨.

 o 인하된 FIT 가격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 및 파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현지 업체, 협회, 발전 사업자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음.

  - 불가리아 태양광협회(BPA ; Bulgarian Photovoltaic Association)는 9월 24일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해 관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주도함.

항의 시위 사진

자료원: 현지 주요 일간지 (Dnevnik ; www.dnevnik.bg)

  - 항의 시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열릴 예정이며, 그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임.

  - 태양광협회는 법률 전문가, 발전 사업자, 태양광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항의 시위는 물론,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를 상대로 제소를 준비하고 있음.

☐ 발표된 FIT 인하 가격

 o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가 발표한 FIT 인하 가격은 아래와 같음.

  - FIT 인하 가격표는 잠정이며,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에서는 상세 정보 수집 후, 몇 년 간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의 FIT 가격을 인하할 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임.

FIT 추가 가격 인하표

자료원: 불가리아 풍력협회

 o 현재 중국, 미국, 한국 자본의 프로젝트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EU 국가인 독일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는 2012. 1. 1.〜2012. 6. 30. 사이에 준공과 사용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인하 폭이 큰 39%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 준공 및 사용허가를 득한 프로젝트들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현지 반응

 o 발전 사업자, 태양광 관련 업계는 정부의 발표에 졸속 정책이라고 분개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수도규제위원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임.

 o 아울러, 법률 전문가, 협회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 및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o 현지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 역시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위반되는 법안을 관련 업체들과의 공청회나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함.

 o 우리 무역관은 국내 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며, 업체 피해 예상 규모 및 불가리아 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임.

정보원: Intelligent News, 관련 업체와의 인터뷰, 불가리아 태양광·풍력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