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태양광발전 투자,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 입지선정에서부터 착공허가 송배전 연결까지 곳곳에 암초산재 -

- 전문가 활용 필수적, 현지 관행이나 인맥도 무시하면 곤란 -

     

□ 정보개요

     

 o 불가리아 정부는 따라 2020년까지 전체에너지원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된다는 EU규

    정(EU Directives 2003/30/EC)을 준수위해 지난 3-4년간 풍력과 태양광발전 투자에 엄청난 승인

    을 남발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태양광업계 종사자들이 밝힘.

     

 o 불가리아 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인가된 태양광발전 투자는 약 3,000 MW로

    적정 수용량 600-800MW대비 4배-5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정상 전기요금의 10-12배나 되는 태양광전기를 전력생산 개시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정부에게는 큰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타 송배전, 관련시설의 운영

    에도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구입 가격을 낮추어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약 3%를 인하함) 신규투

    자승인 불허, 환경규제강화, 토지전용의 불허, 투자절차 요건 강화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투자를 최

    대한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특히 불가리아 정부는 기존 투자가들에게 제공해 오던 인센티브마저도 소급하여 축소하려는 움직

    임이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업체들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엇이 문제인가?

     

[허위 혹은 하자있는 투자프로젝트의 거래위험]

     

 o 상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은 엄청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대허용 발전량을 고려하여 투자승인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불가리아는 여러 가지 이

    유에서 수용한계 이상의 승인을 남발한 상태임.

     

 o 따라서 실제 투자실현이 불가능한 다수의 허위 투자프로젝트가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후발투자가들이나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투자가들을 상대로 거래대상이 되

    고 있음.

     

 o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많아 이를 사전

    에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전체프로젝트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o 예를 들어, 태양광시설이 입지할 토지의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복잡한 민사적

    인 문제가 발생하며,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발전시설이 입지해야 할 경우에는 용도

    변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투자프로젝트 전체가 실현 불가능해

    질수 있음.

     

 o 아울러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자연보존지구나 특별환경생태지구에 입지해야하는

    프로젝트는 환경문제로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이 필요함.

     

[송배전 용량초과]

     

 o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투자가는 생산용량이 5MW를 상회할 경우에는 자체

    변전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5 MW 이하도 송배전에 관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됨. 현재 5MW급 변전시설 건설에는 최소한 260만불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어 추가적인 경비발

    생이 불가피한 상황임.

     

 o 변전시설을 자체 건설해야하는 부담이외에도 풍력이나 태양광시설이 밀집된 흑해 연안은 급증하

    는 신재생발전업체들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송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어 경우에 따

    라서는 발전시설과 National Grid 시스템의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o 특히 최근들어 풍력발전시설이 밀집된 Varna와 같은 곳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는 Yambol 및 터키 국경부근에 투자하는 업체는 투자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입지예정지의 송

    배전 용량이 얼마인지를 체크하고 최종 투자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공서 및 지자체의 승인]

     

 o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투자는 광범위한 부지가 필요함. 현재 불가리아의 자연조건을 감안하면

    1MW당 약 1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며 부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허가가 인가되어 있어야 함.

  

 o 외국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기 승인이  

    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한 투자실현의 조건이 되나 기 승인된 부지는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부지매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

     

 o 특히 광범위한 부지 전체가 동일지번이나 소유주에 속한 부지가 드물어 이를 합병하는 별도의 절

    차가 필요하며 기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     

 

 o 따라서 변경허가나 착공 허가서를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번잡한 절차,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자

    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o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한 기술사양서나 착공도면 등을 불가리아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번역과 설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FIT 가격의 불안정]

     

 o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분야투자의 위험성은 매년 FIT가격이 변동된다는 점임. 불가리아의 신재

    생에너지법에 의하면 매년 3월에 “국가 수도 및 발전규제위원회”가 전년도 FIT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하 5%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수익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

    임.

     

 o 동규정은 불가리아 재생에너지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서 개정이 논의 중이나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만큼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어서

    실제 개정될지는 의문임.

     

[고가의 건설 및 소싱비용]

     

 o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분야투자의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연관산업 발달이 미약하여 철제

    빔이나 모듈, 타워 등 투자실현에 필요한 기자재의 소싱가격이 높다는 점임.

     

 o 아울러 토목공사나 철제빔 설치와 같은 철골구조물 설치 공사비용도 현지 업체의 비정상적인 가

    격제시로 계획대비 초과되는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투자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소싱방법을 마련해야하며 다

    양한 정보원의 비교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외의 추가 비용발생이 불가

    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시사점

     

 o 2010년 4월 현재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생산량은 3.9MW로 매우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나

    인센티브가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국제투자가들의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o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필요이상의 투자승인 프로젝트가 많아,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실 투자프로젝트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정밀한 분석과

    점검을 거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의 인수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임.

     

 o 현단계에서는 신규투자는 사실상 정부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존 프로젝트의 인수

    는 정밀한 점검과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부실프로젝트를 철저하게 걸러내야 하며 숨어 있는 애로

    사항이 없는 지를 전문 컨설팅기관과 관계당국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필요함.

     

 o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초기단계부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보다는 소규모 투자후 현지

    상황과 여건을 파악한 후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됨.

 

정보원 : Intelligent News, 불가리아 재생에너지협회, 현지 투자업체 인터뷰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