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한국기업의 기회(1)

 

 

 

□ 개요

 

 ○ 201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력화 비율은 72.95% 기록

  - 1차 Crash Program이 진행된 2005년과 비교할 경우 약 11%가 증가

  - 경제력이 집중된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의 전력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자카르타 지역의 전력화 비율을 약 100%를 기록

  - 파푸아와 NTT 지역의 전력화 비율은 각각 29.25%와 39.92% 기록

     

 인도네시아 전력화 비율

     

 ○ 정부는 에너지보존(Conservation)과 다각화(Diversification) 정책을 추진

  - 산업·교통·가구·상업 부분의 수요측면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 측면 강화를 통한 에너지 다각화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No. 30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정의

  - 신에너지: 핵, 수소, CBM(Coal Bed Methane), 석탄액화, 석탄가스화

  - 재생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력, 조력

 

 ○ 국가에너지정책(2006년 No. 05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4.79%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17%로 늘리는 규정을 발표

  - 이 규정은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대신 석유 사용 비중을 줄이는 계획

  - 화석연료 비중 83%: 오일 20% 미만, 천연가스 30% 이상, 석탄 33% 이상

  - 신재생에너지 비중 17%: 바이오연료 5% 이상, 지열 5% 이상, 신에너지와 기타 재상에너지 5% 이상, 석탄액화 2% 이상

     

 ○ 국가에너지믹스 2025년 전략(Vision 25/25)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5%로 정함.

  - 대통령령에서 명시된 석유 가스 사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30%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 전략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금과 관세 완화에 대한 규정 발표(재무부장관령 No.21/PMK.011/2010)

     

 ○ 신재생에너지 사용 시 소득세 감면과 세제혜택에 대한 규정 발표(재무부장관령 No.130/PMK.011/2011)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新발전차액지원제도 발표(에너지광물자원부령 No.04/2012)

 

□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 (수력) 정부의 수력 발전 계획 대비 개발은 2011년 기준 116.4%를 기록

  - 신재생에너지 중 정부 계획대비 실천이 잘 되는 분야 중의 하나로 2015년에는 8,371㎿가 공급될 전망

     

수력 발전 용량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 계획
- 설치용량(㎿)		5,891	6,071	6,251	6,551	6,901
개발
- 추가용량(㎿)		204			213	1.3
- 설치용량(㎿)	6,654	6,858	6,858	6,858	7,071	8,371
개발·정부계획 비율(%)		116.4	112.9	109.7	107.9	121

     

 ○ (풍력) 정부의 풍력 발전 계획 대비 개발은 2011년 기준 43%에 불과하며 2014년에 도달해야 100%를 넘어설 전망

     

풍력 발전 용량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 계획
- 설치용량(㎿)		7	22	90	258	691
개발
- 추가용량(㎿)		1	15	68	218	433
- 설치용량(㎿)	2	3	18	86	304	737
개발·정부계획 비율(%)		43	82	96	117	106

     

 ○ (태양광) 정부의 태양광 발전 계획 대비 개발은 2011년 기준 100%에 도달했으나 정부의 태양광 발전 계획 확장에 따라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발생

  - 2015년 정부의 목표는 5185㎿이나 현재 2015년 완공될 개발용량은 735㎿에 불과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태양광 발전 용량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 계획
- 설치용량(㎿)		20	30	190	2,005	5,185
개발
- 추가용량(㎿)		--	10	60	115	530
- 설치용량(㎿)	20	20	30	90	205	735
개발·정부계획 비율(%)		100	100	47	10	14

 

 ○ (조력) 2015년 기준 정부의 조력 발전 계획 대비 개발은 220%에 도달할 예정

     

조력 발전 용량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 계획
- 설치용량(㎿)			0,02	0,04	0,05	1,0
개발
- 추가용량(㎿)			0,02	0,06	0,56	1,56
- 설치용량(㎿)	0,002	0,002	0,022	0,082	0,642	2,202
개발·정부계획 비율			110	205	1284	220

 

 ○ 화석에너지 매장량 감소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불가피

  - 석유와 가스의 가채연수는 각각 11년과 32년밖에 안 남음.

  - 반면 석탄은 85년으로 상대적으로 가채연수가 많이 남음.

 

화석에너지 매장과 생산량

연번	화석에너지	매장량	연간 생산량	매장량/생산량
1	석유	400억 배럴	3억4700만 배럴	11년
2	가스	104.71 TSCF	3212 BSCF	32년
3	석탄	280억 톤	3억2900만 톤	85년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중 소·대수력과 지열 발전이 가장 풍부하며 개발 가능성이 큼.

  - 소·대수력의 잠재량은 약 7만6000㎿를 기록해 가장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유

  - 산림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메스 잠재량은 4만9891㎿나 사용비율은 3.25%에 불과. 이는 바이오매스 수거와 운송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

  - 한국기업의 장점인 태양광과 풍력의 사용비율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

     

비화석에너지 잠재량과 설치용량

                                                                                                                        (단위: ㎿, %)

연번	비화석 에너지	잠재량(SD)	설치용량(KT)	비율(KT/SD)
1	Hydro	75,670	6,654.29	8,8
2	Geothermal	29,038	1,226	4,2
3	Mini/Micro Hydro	769.69	228.983	29.75
4	Biomass	49,810	1,618.4	3.25
5	Solar Energy	4.80㎾h/m2/day	22.45	-
6	Wind Energy	3~6m/s	1.87	-
7	Uranium	3.000(서부 칼리만탄 만)	30(연구용)	1

 

□ 발전차액지원제도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는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너지광물자원부령 N0.31/2009).

     

 ○ (10㎿ 미만의 수력) 중압(656루피아/kWh×지역계수)과 저압(1004루피아/kWh×지역계수)에 따라 상이한 가격 적용

  - 지역계수: 자바와 발리=1.0, 수마트라와 슬라웨시=1.2, 칼리만탄/ NTB/NTT=1.3, 그리고 말루쿠와 파푸아=1.5

  - PLN은 자체 추정 가격에 기준해 상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력구매를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력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장관령(2009년 N0.31)은 투자자 유인을 위해 현재 수정 중

     

 ○ (10㎿ 미만의 바이오메스와 바이오가스) 중압(975루피아/kWh×지역계수)과 저압(1325루피아/kWh×지역계수)에 따라 상이한 가격 적용

  - 지역계수: 자바, 마두라, 발리, 수마트라=1.0, 슬라웨시, 칼리만탄, NTT, NTB=1.2, 말루쿠와 파푸아=1.3

     

 ○ (10㎿ 미만의 MSW) 중압(850루피아/kWh×지역계수)과 저압(1198루피아/kWh×지역계수)에 따라 상이한 가격 적용

  - 지역계수는 바이오메스·바이오가스와 동일

     

 ○ (10㎿ 미만의 Zero Waste) 중압(1050루피아/kWh×지역계수)과 저압(1398루피아/kWh×지역계수)에 따라 상이한 가격 적용

  - 지역계수는 바이오메스·바이오가스와 동일

     

 ○ (태양광과 풍력) 태양광과 풍력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준비 중

  -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은 현재 수력의 지원제도를 따른다고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언급

 

□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 (수력) Micro, 소수력, 대수력에 따라 수력 발전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 10㎿이상의 수력 발전은 외국계회사를 포함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사업기회를 제공

  - 1~10㎿ 소수력 사업은 외국인에게 개방됐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규정함.

  - 1㎿ 미만(Off Grid)의 사업은 지방개발자에게만 허용, NRECC/지방정부에서는 자금을 지원

     

 ○ (풍력) 정부는 1㎿를 기본으로 풍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 1㎿ 이상 On Grid 형 풍력발전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민간발전사업자에게 개방

  - 1㎿ 미만 Local Grid형 풍력발전은 내국인에게만 사업권을 제공

  - 100KW 미만 Off Grid형 풍력발전은 지방 개발자에게 사업권을 제공

     

 ○ (태양광) 정부는 도시·촌락·도서형으로 구분해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 정책을 운영

  - 도시형 태양광: 정부는 0.5㎿ 이상 용량의 도시형 태양광 발전 개발

  - 촌락형 태양광: 2025년까지 지방촌락의 전력화를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지방촌락에 50~500KW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

  - 도서형 태양광: 섬 지역에 전력보급을 위해 5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과 태양광 홈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구분	수력	태양광	풍력
PLN	- 10㎿ 이상 - 1~10㎿	- Solar 홈 시스템 - 중앙연결방식 1㎿미만	1㎿ 미만(지역 Grid)
IPP	- 10㎿ 이상 - 1~10㎿	중앙연결방식 1㎿이상	1㎿ 이상(On Grid)
NRECC	1㎿ 미만	온오프 그리드 중앙연결방식 15㎾~1㎿	100㎾(Off Grid) 미만
지방 정부	1㎿ 미만	- Solar 홈 시스템 - 중앙연결방식

주: NRECC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부서를 의미

 

□ 한국 기업을 위한 투자 기회

     

 ○ (태양광 사업 전망 밝음) 정부의 계획대비 가장 더디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2015년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억340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MW	30	50	60	70	70	75	75	80	80

     

  - 2015년까지 1000개 섬에 태양광 발전 공급 계획

   * 2012년 100개 섬에 20㎿정도가 공급됐으며 2013~2015년까지 총 225㎿가 추가 공급될 예정

   * 2014년까지 40만 가구에 Solar Home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

   * PLN에 의한 태양광 발전용량은 2020년까지 80㎿로 정부는 계획.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12년 총 5.925㎿ 태양광 공급 중이며 2013년에는 총 13㎿(13개 프로젝트로 나뉘어 시행)

 

 

 

 ○ (소수력 발전사업 유망)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인 프로젝트로 한국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

 

 

자료원: 에너지광물자원부, 한-인니 경협세미나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