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일해야 이스라엘 경제 산다

- 노동참여율 80% 달성 시 연간 GDP 20억 달러 효과 -

□ 이스라엘 경제 큰 고민, 일하지 않는 종교인

 ㅇ 군대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정통파 유대 종교인(Ultra Orthodox)은 이스라엘의 경제 현안에서 가장 큰 고민임. 현재 전체 인구인 780만 명 중 10%에 달하는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정통파 종교인은 '예시바(Yeshiva)'라는 교육기관에서 6살부터 평생 동안 랍비에게 유대교 성경인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며 국가에서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음.

 ㅇ 종교인은 대부분 군대를 가지 않으며 노동참여율 또한 전체 80%를 훨씬 밑도는 52% 수준임. 종교계는 여성의 노동참여율(61%)이 남성(45%)보다 높은데, 이는 국가의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인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부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ㅇ 2012년 현재 20~64세 종교인 수는 약 23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들의 노동참여율을 80%까지만 끌어올려도 20억 달러의 연간 GDP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종교인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7%로 전체 유대인의 1.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이에 따라 전체인구의 종교인 비중은 2030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종교 인구의 빈민율은 현재 56%를 육박하며 가구 소득도 전체 인구 평균치의 50%에 불과함. 따라서 종교인의 노동참여율의 개선이 없는 경우 이스라엘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종교인 노동참여율·인구증가율·가구소득 현황

자료원 : 이스라엘 정부 의무평등화위원회(Plesner Commitee) 보고서

□ 종교인-비종교인 간의 갈등

 ㅇ 지난 2012년 6월, 이스라엘의 대법원이 종교인의 병역법인 탈(Tal) 법이 국민의 평등권을 부정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스라엘 국회는 새로운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제를 안게 됐음. 하지만 연정 내의 의견 격차로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체 안이 없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연정에 소속돼 있던 국회 제1당 카디마 당은 연정을 탈퇴함.

 ㅇ 국회의 종교인 병역법 개정을 놓고 이스라엘의 비종교인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군대에 가서 싸우고 일하는 반면에 종교인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자신들의 세금으로 먹고 산다고 비난하며 병역 의무에 대한 평등성을 요구했음. 한편, 종교인들도 시위를 통해 병역법 개정에 맹렬히 반대함.

 ㅇ 비종교인들의 불평에도 종교인에 대한 혜택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치구조와 관련이 있음. 120석의 의원 내각제인 이스라엘은 10에서 20석 규모의 소수 정당들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종교당인 샤스와 야하두트 하토라 등의 합산 의석수가 항상 15석이 넘어서 성공적인 연립정부 구성에서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이들 정당의 종교인에 대한 특혜요구는 무시될 수 없었던 것임. 2013년 총선을 앞둔 베냐민 네타야후 수상으로서는 이번 병역법 논란에 대해 일반 유대인과 종교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임.

 ㅇ 종교인 병역법 개정 논란 및 시위로 인해 종교인-비종교인 간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었음. 최근 발표된 현지 언론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71%가 “비종교인-종교인 간의 갈등“을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꼽았음. 이는 2011년 64%에 비해 높은 수치로 좌파-우파 갈등(41%), 부자-서민 갈등(33%)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종교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음.

□ 2020년까지 종교인 노동참여율 63% 달성 목표

 ㅇ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9만 명의 종교인을 노동시장에 참여시켜 63%의 노동참여율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종교인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취업센터 설립 및 확장, 종교인 고용 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임.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이외에도 일자리에서의 남녀 분리 등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성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ㅇ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교육 수준 격차가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종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함. 총 3천만셰?(9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학생은 자연과학, 공학계의 경우 7천셰켈(약 210만원), 사회, 인문계의 경우 4천셰켈(약 12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받게 되며 학업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대출”이 장학금으로 전환되어 상환의무가 없어짐.

 ㅇ 한편, 이스라엘 산업노동통상부에서는 종교인들을 포함한 아랍인, 드루즈족 등의 소수 민족의 노동참여율 증진을 위해 고용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심사를 거쳐 첫 10개월까지는 급여의 35%, 11~20개월은 25% 21~30개월은 15%를 지원하고 있음.

자료원 : The Marker, Haaretz, Ynet, Calcalist,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