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메가톤급 경제개혁 조치 단행

- 소매업·항공시장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 허용 -

- 디젤가격 인상 등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조치 단행 -

 

 

 

□ 인도 정부 9월 들어 경제 개혁조치 잇달아 시행

 

 ㅇ 최근 무기력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기하락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인도 정부는 9월 들어 과감한 경제 개혁조치를 잇달아 발표함.

  - 9월 1일에는, 인도 투자기업에서 비난이 쇄도했던 GAAR(일반적조세회피방지법안)의 시행을 3년 연기했으며 9월 3일에는 인도 재무부가 보다폰에 대해 소급과세 적용을 재검토함.

  - 또한 9월 13일과 15일에는 각각 디젤가격 인상과 소매업 등에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ㅇ 9월 경제 개혁조치 경과

  - 9월 1일: GAAR 시행 3년 뒤로 연기

  - 9월 3일: 인도 재무부는 보다폰에 대한 소급과세 적용을 재검토

  - 9월 13일: 정부보조금으로 유지되던 디젤가격을 리터당 5루피씩 인상하고 가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한

  - 9월 14일: 소매업·항공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FDI 허용과 4개 공기업에 대해 지분  매각 발표

  

9월 인도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 발표 현황

    

  자료원 : Times of India

 

□ 이번 경제 개혁 조치의 배경

     

 ㅇ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분기 이후 8분기에 걸쳐 연거푸 하락했으며 2012년 1분기(1월~3월)에 5.3%로 최저치를 기록함. 2분기(4월~6월)에는 5.5%로 다소 회복 됐으나 아직도 잠재력 대비 부진함.

 

2012년 2분기 인도 분야별 경제성장률

    

자료원 : Times of India

 

 ㅇ한편 연 7~9%대의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지난 7월에는 도매물가가 6.87%로 다소 안정됐으나 8월에는 7.55%로 인상돼 불안감이 증대됨.

 

 ㅇ 인도의 지난 7월 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에 그침.

  - 제조업 분야 성장률이 0.2% 감소하고 자본재분야의 부진으로 산업 생산이 침체 국면에 돌입

 

분야별 인도 산업 생산지수

    

자료원 : Times of India

     

 ㅇ 이같이 인도의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각종 규제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주춤하자 만모한 싱 총리는 일부 정치권과 서민계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개혁을 단행하게 됨.

     

 ㅇ 같은 맥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도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17일 중앙은행은 현재의 기준금리 8%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대신에 지급준비율(CRR)을 0.25% 인하해 금융흐름의 활성화를 도모함.

       

□ 개혁 분야별 파급효과

 

1.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

     

 ㅇ 지난 14일 인도 정부는 WalMart, Tesco, Metro와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인도 내 법인을 설립하고 51%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2012년 상반기 이미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51%까지)이 발표됐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 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개방키로 발표한 것임.

  - 향후 2~3년동안 160억 달러의 외자유치가 기대되며 소매업 분야에서 매년 20%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임.

  - 소비자들에게 보다 폭 넓은 선택이 주어지고 농부들에게는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부동산 업계에도 활력이 될 것임.

  -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소매업자들은 소매업 개방을 극력 반대함.

 

 ㅇ 중앙 정부의 개방입장에 대해 개별 주정부는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방을 찬성 혹은 반대함.

  - 하리아나, 마하라쉬트라, 델리, 라자스탄 등 9개주는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정책에 찬성 입장을 보임.

  - 구자라트, 케랄라, 웨스트벵갈, 타밀나두 등 6개주는 FDI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고 나머지 주는 입장을 보류함.

  - 따라서 소매업 개방은 찬성 입장을 밝힌 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

 

2. 항공산업 개방

   

 ㅇ 인도 정부는 외국계 항공사들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의 49%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에 따라 SpiceJet, Kingfisher, GoAir와 같은 인도 항공사들은 상황에 따라 외국 투자자를 유치 할 수 있음.

  - 항공산업이 개방 되면 재정난에 빠진 인도 항공사들의 경영환경이 다소 나아질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소매업과 항공산업뿐 아니라 방송업등 5개 부문에서 FDI가 허용됨.

  - 이러한 FDI 허용은 관련산업의 성장률을 연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3. 공기업 지분 매각과 디젤가격 인상

 

 ㅇ 지난 14일 인도정부는 4개 공기업(Hindustan Copper, Oil India, MMTC, NALCO)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함.

  - 이들 기업의 정부 소유분 중 9~12%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며 매각 규모가 약 2조8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

 

 ㅇ 한편, 지난 13일 인도 정부는 보조금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던 디젤 가격을  리터당 5루피(약 100원) 인상하고 연료 보조금 삭감을 단행했는데,이 역시도 재정적자 해소에 긍정적 조치로 평가됨.

    

 ㅇ 개혁조치 발표 후 인도 증시급등, 환율 급락

  - 정부의 디젤가격 인상과 보조금 삭감이 정부 재정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인도 Sensex지수는 443point 급등(2.5%)해 일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루피화도 달러당 55.42루피에서 달러당 54.31루피로 급락해 강세를 보임.

     

4. GAAR 연기와 보다폰 소급과세 재검토

     

 ㅇ 인도 정부는 지난 9월 1일,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조장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한 GAAR의 시행을 3년 뒤로 연기했으며 보다폰에 대해 소급과세 적용을 재검토하기로 함.

  - 이러한 결정은 인도 세무당국에 소급과세 원칙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시사점

     

 ㅇ 이번 조치는 인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인도 정부의 과감한 개혁 조치로 평가됨.

     

 ㅇ 일부 주정부들, 서민계층, 소비자단체, 좌파정당 등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과정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임.

     

 ㅇ 한편 우리기업들은 유통업과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인도 경제의 진출 환경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인도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시도가 필요함.

     

     

자료원: Times of India, Business Line,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