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기업,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통 커

- 불황에도 정부 세수수입 늘어, 세금줄여야 중소기업 활력 찾고 소비확대 기대 -

- 중소기업 세금감면조치 나오나 효과는 지켜봐야 알 듯 -

 

 

 

□ 올해 중국 중소기업 최대 애로는 ‘과도한 세금’

 

 ○ 2012년 9월 초 중국 매체가 전국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들이 작년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대출난을 대신해 이제는 고율의 세금 때문에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직면한 최대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조사대상기업의 25%가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최대 애로사항이라고 밝힘.

  - 뒤이어 높은 생산원가(19%), 대출난(16%), 높은 인건비(13%), 제품판로 부재(4%)로 나타남.

 

 ○ 8월 30일 있었던 2012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발표회에서 전국상공업연합회는 2011년 500대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세금부담과 자금융통 비용상승이라고 밝힘.

  - 이 중에서 생산원가 상승과 과중한 세금부담이 지난 몇 년간 기업 발전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이라고 밝힘.

  - 이러한 상황이 점차 심화됨.

 

 ○ 중국 최대의 민간조사연구기관인 링디엔연구컨설팅그룹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민영기업의 74.5%가 현재의 세금부담이 매우 크다고 느끼며 이 중 9.8%의 민영기업은 세금부담이 극도로 무겁다고 밝힘.

 

□ 원저우에 과두세 등장?

 

 ○ 원저우 지역에서 과두세가 등장함.

  - 과두세는 세수목표를 채우기 위해 민간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방식으로 시간적인 과두와 정도에 따른 과두 등 두 가지로 나뉨.

  - 시간적인 과두는 세무직원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 내년이나 후년 또는 앞으로 몇 년간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임.

  - 정도에 따른 과두는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저세율을 고율로 바꾸는 방식 등임.

 

 ○ 지난 7월 저쟝성인대재경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저우의 규모이상 기업의 60.4%가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함.

  - 1~5월간 이들 기업의 이윤이 19% 줄어들었으나 납부세액은 오히려 1.9%가 늘어남.

  -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두세가 등장한 것이라고 봄.

  - 원저우 소재에서 의류기업을 운영하는 모(某) 대표는 5월 말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상반기 세수목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힘.

 

□ 경기불황에도 정부 세수수입 늘어

 

 ○ 2012년 8월 중국의 재정수입은 7863억 위안에 달함.

  - 이는 2011년 8월에 비해 4.2%(317억 위안) 늘어난 것임.

  - 이 중에서 중앙재정수입은 3765억 위안으로 2011년 8월에 비해 6.7%가 줄었지만 지방본급수입은 16.8% 증가한 4078억 위안에 달함.

  - 재정수입 중 세수수입은 6618억 위안으로 2011년 8월에 비해 7.2%가 늘어남.

 

 ○ 영업세는 2011년 8월보다 15.2%가 늘어난 1082억 위안에 달함.

  - 영업세 중에서도 부동산영업세가 21%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59억 위안이 늘어남.

  - 부동산 영업세는 최근 부동산거래가 늘었기 때문임.

  - 이외에도 금융업영업세가 38.5% 늘어남.

 

 ○ 기업소득세는 2011년 8월보다 47.2%(234억 위안) 증가한 729억 위안에 달함.

  - 세금환급 등 요소를 고려할 경우 기업소득세는 5%가량 줄어들었음.

  - 이 중에서도 공업기업소득세가 15% 줄어듦.

  - 공업기업 이윤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세금인하 혜택을 보기 때문이기도 함.

  - 한편, 은행업의 기업소득세는 14.6% 증가함.

 

2012년 8월 재정수입 주요 항목

(단위: 억 위안, %)

구분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국내부가가치세	1793	-8.5
국내소비세	653	11.2
영업세	1082	15.2
기업소득세	729	47.2
개인소득세	420	-13.2
수입화물부가세, 소비세	1175	-4.4
수출증치세환급	717	-11.8

자료원: 재정부

 

□ 세금줄여야 중소기업 활력찾고 소비도 늘어

 

 ○ 경기불황에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함.

  - 박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각종 명목의 세금이 붙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적극성을 잃음.

  - 세금부담을 낮추는 것이 경제주축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효약이 될 것임.

 

 ○ 리즈빈(李子彬) 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실제 세수부담이 전체 이윤의 30%가 넘는다고 밝힘.

  - 일부 기업들은 전체 이윤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함.

  - 전문가들은 앞으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수개혁범위 내에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관련 소득세 감면혜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힘.

  - 마이크로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공제 기준을 높이고 마이크로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힘.

 

 ○ 경제학자 씨에궈중(謝國忠)은 중소기업 지원 주요 조치가 바로 세금감면이며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각각 1/5씩 감면하면 소비가 자극되고 소비증가액이 세금감면액을 분명히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세금감면 조치

 

 ○ 2011년 이래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잇달아 31개 항목의 전국범위·중앙부처와 단위의 기업행정성 세금을 취소함.

  - 소형·마이크로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비, 등기비, 증명관련 행정징수비가 면제됨.

 

 ○ 2012년 4월 공업정보화부는 기업세금경감 전문행동방안을 발표함.

  - 방안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마이크로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에 대한 세수지원을 강화하고 벌금남발, 임의세금징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됨.

  -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중국 내 여러 성시가 연이어 기업세금경감관련 세부방안을 발표함.

  - 지난 7월 광둥성이 마이크로기업을 포함한 4개류 기업에 대해 37개 행정성 경비 감면·취소 또는 납부연기 조치를 취함.

  - 선전시 정부는 상사등기제도를 개혁해 마이크로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고 37개 행정성 경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관련 정책을 실시함.

  - 9월 11일 산시성(陝西省) 정부는 12개 은행과 각각 중소기업 신용융지원 구매업무 MOU체결식을 거행함.

  - 산시성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보장하도록 할 계획임.

 

 ○ 7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 2012년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기로 함.

  - 실시범위도 상하이에서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후베이, 광둥, 샤먼, 선전 등 11개 성시로 확대할 예정임.

  - 2013년에도 적용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부 업종에 대한 증치세 전환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지역	중소기업 지원조치
산시(陝西)	'산시성인민정부가 마이크로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 9월 중소기업 신용융자 지원구매 정책 발표
네이멍구	'마이크로기업의 건전한 발전 지속을 촉진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 마이크로기업 발전촉진 59개 정책 제출
후베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방안 발표. 12월 1일부터 실시예정
푸젠	2012년 11월 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실시.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
충칭	7월 '1만 개 중소기업의 성장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자체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연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이고 3년 연속 30% 이상 성장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대상기업임. 해당 기업에 대해 재정, 금융, 기술, 시장, 인재, 용지(用地) 등 6개 분야 지원
저장	자체 지식재산권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올해 50개 자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인증·육성함. 기업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인원을 교육하고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지도서비스를 제공함. 제공 서비스는 기업의 특허신청, 특허재산권 산정, 특허분쟁처리 등임.
산둥	마이크로기업의 등기조건을 확대해 실질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8월 '상공업이 실질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함. 자본금 50만 위안 이하 중국 토종기업에 대한 설립등기비용 면제
산시(山西)	'마이크로기업 창업을 대폭 지원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함. 마이크로기업 창업시 자금부족을 겪는 노동자(투자자포함 마이크로기업 종사직원 20인 이하, 출자액이나 등록자본금 10만 위안 이하)는 법에 의거해 소액 담보대출과 인센티브 신청가능. 1인당 대출한도는 10만 위안

 

□ 시사점

 

 ○ 중국의 세제개혁 관련 현재 10개성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실시 또는 계획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대상이 될 기업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사이트, 하순망, 중국증권보, 21세기경제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