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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브라질, 100개 품목 수입관세 인상 리스트 발표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9-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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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100개 품목 수입관세 인상 리스트 발표
- EU, 남미국가의 보호주의 확산을 경계 -
- 최대 24개월까지 인상조치 적용 가능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최근 10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입제품 범람으로 피해를 본 산업분야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 수입관세 인상 조치로 타이어, 감자, 벽돌, 유리, 기계장비, 방사선 장비, 전류차단기, 가구, 원료 의약품 등과 철강, 석유화학, 의료 등 분야 제품의 관세가 현재의 12~18%에서 25%로 높아지게 됨.
HS Code
수입관세
HS Code
수입관세
현재
인상 후
현재
인상 후
1
2004.10.00
14
25
51
6902.10.90
10
25
2
2901.10.00
2
-
52
7005.21.00
10
20
-
14
53
7005.29.00
10
20
3
2917.14.00
12
20
54
7007.19.00
12
25
4
2905.13.00
12
20
55
7007.29.00
12
25
5
2937.29.50
14
20
56
7208.39.90
12
25
6
2909.41.00
14
20
57
7208.39.10
10
25
7
2905.31.00
14
20
58
7208.39.90
12
25
8
2710.19.91
4
25
59
7208.51.00
12
25
9
3402.13.00
14
-
60
7213.91.90
12
-
-
20
-
20
-
22
10
3824.90.29
14
-
61
7219.33.00
14
25
-
20
11
3701.30.21
14
20
62
7219.34.00
14
25
12
3701.30.31
14
20
63
7222.20.00
14
25
13
3824.90.85
14
20
64
7225.11.00
14
25
14
3901.10.10
14
20
65
7304.39.10
16
25
15
3901.10.92
14
20
66
7303.00.00
12
25
16
3901.20.29
14
20
67
7302.90.00
12
-
-
25
17
3901.90.90
14
20
68
7306.19.00
14
-
-
25
18
3907.30.22
14
20
69
7305.12.00
14
25
19
3907.40.90
14
-
70
7307.23.00
14
25
-
20
20
3906.10.00
14
20
71
7411.10.10
14
25
21
3920.51.00
16
25
72
7411.10.90
14
25
22
3921.19.00
16
25
73
7607.11.90
12
20
23
3920.61.00
16
25
74
7607.19.90
12
20
24
3904.61.90
2
14
75
7606.12.90
12
20
25
3901.30.90
14
-
76
7606.11.90
12
20
-
20
26
3920.43.90
16
-
77
7614.10.10
12
25
-
25
27
3920.49.00
16
-
79
7217.20.90
12
25
-
25
28
3921.90.19
16
-
81
8511.90.00
18
25
-
25
29
3918.10.00
16
25
82
8418.50.90
14 BK
25BK
30
3920.10.99
16
25
83
8523.51.90
16
25
31
3920.20.19
16
25
84
8429.51.99
14BK
-
-
25BK
32
3924.90.00
18
25
85
8429.52.19
14BK
-
-
25BK
33
3924.10.00
18
25
86
8536.30.00
16
-
-
25
34
4002.20.90
12
25
87
8501.40.19
18
-
-
25
35
4008.21.00
14
-
88
8607.11.10
14
-
-
25
-
25
36
4013.20.00
16
25
89
8504.10.00
18
25
37
4013.90.00
16
-
90
9022.13.11
0
14
-
25
38
4805.91.00
12
-
91
8413.60.11
14
25
-
25
39
4810.13.90
14
25
92
8429.40.00
14
25
40
4810.19.89
14
25
93
8457.10.00
14
25
41
4810.19.90
14
25
94
8477.20.10
14
25
42
4810.29.90
14
25
95
8481.80.95
14
25
43
4810.92.90
14
25
96
8483.40.90
14
25
44
4011.10.00
16
25
97
8536.20.00
18
25
45
4011.20.90
16
25
98
8537.10.90
18
25
46
5510.11.00
18
25
99
8606.91.00
14
-
-
25
47
6406.10.00
16
25
100
8606.92.00
14
-
-
25
48
6406.20.00
18
25
49
6902.20.10
10
25
50
6902.20.99
10
-
-
25
자료원: 개발통상산업부
주:BK는 브라질 국내 생산이 없는 자본재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수입관세 감면율로 품목마다 상이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100개 품목의 관세 인상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발효될 수 있는데, 별다른 반대가 없을 경우 9월 말부터 발효될 전망임.
- 인상된 수입관세율은 발효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이후 12개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
○ 브라질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00개 품목 이외에도 조만간 100개 수입관세 인상 품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EU를 비롯한 세계 다수 국가들로부터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는 비난을 받음.
-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EU 측에 35%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WTO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강조함.
○ 이같은 브라질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유럽 재정위기로 약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미명 하에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브라질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이번 관세 인상 대상 품목에는 한국 업체의 수출이 활발한 타이어, 기계 장비, 방사선 장비, 전기부품 등이 포함됐음.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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