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네수엘라, 10월 7일 대선 앞둔 두 후보의 정책비교
  • 통상·규제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김철희
  • 2012-09-14
  • 출처 : KOTRA

 

베네수엘라, 10월 7일 대선 앞둔 두 후보의 정책 비교

- 정책대결보다 현 차베스 대통령의 13년에 대한 평가될 듯-

 

 

 

□ 선거 양상

 

 ㅇ 베네수엘라는 오는 10월 7일 3선에 도전하는  차베스 대통령과 야당 단일화 후보인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간 대선이 치루어짐. 야당은 강력한 차베스 대통령의 대항마로 13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2월 12일 치러진 야당후보 단일화 선거를 통해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후보로 야당 단일화 후보로 선출한  있음.

 

 ㅇ 현재까지의 선거 양상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될 만큼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 장악,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집권당 차베스 대통령이 10% 이상의 격차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 왔으며 암치료 중인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만이 최대 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왔음.

 

 ㅇ 그러나 만 40세에 불과한 라돈스키 후보는 과격하지 않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선거전략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빈민층을 공략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이에  따라 선거전 양상이 상호비방, 폭력  좀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임.

 

□ 선거정책 비교

 

 

 ㅇ 양 후보들의 지금까지 드러난 선거공약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음.

 

분야

차베스대통령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슬로건

시회주의 볼리바르공화국 건설

모든 계층의 발전 추구

경제

- 환율정책

  (평가절하)

- 국책사업

 

- 인위적 대달러화 환율조정은 없음.

- 국책사업 지속 추진 및 시행 주체로의 석유공사(PDVSA) 당위성 옹호

 

- 초기에 평가절하는 없을 것임.

- 예산 및 투입 노동력 운영의 비효율성 지적

사회 전반

- 외세로부터 독립: 지난 13년 간 지속된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세로부터 독립이며 전국민 단결로 혁명을 지속 및 완수해야만 석유 등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음.

- 21세기 사회주의 실천: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 전 국민이 잘살 수 있는 21세기형 사회주의의 실천

- 베네수엘라를 잠재력의 국가로 전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국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되 고  평화로운 국가로 전환

- 세계 평등 추구: 제국주의 지배의 신식민주의에서 벗어나 전 세계국 민이 자주권을 갖도록 베네수엘라가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 역할 수행

- 지구에서의 삶의 구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환경사회주의 생산적 경제모델을 건설

- 모자보건: 산모/유아를 위한 의료 지원제도 개선으로 유아사망률 축소

- 주거환경: 주택건설에 정부의 요건과 민간부문 참여간 조정. 주택 판매 및 임대 활성화.전국에 급수 및 수질 개선

- 교육: 전국민에 교육기회부여,표준시험을 통한 기초자질 함양, 교사들의 자질 향상

- 고용: 사회평등 속에 부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를 정착해 생산성 향상과 300만 고용창출

- 의료 및 사회복지: 차별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서비스 개선, 여성에 대한 범죄방지. 군의 협조를 얻어 살해, 납치, 강도 건수를 줄이고 불법무기소지 방지하고 예외 및 차별없는 법 적용

 

□ 시사점

 

 ㅇ 이번 대선은  정책대결이라기보다는 차베스 대통령 지지냐  반차베스냐를  묻는 선거에 가까움. 즉, 지난 13년간 수행해 온 볼리바르 혁명과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음. 라돈스키 후보의 경우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서민층의 표 흡수를  위해 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교육, 치안, 의료 등 일부 정책만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정부의 시장개방과 외환정책임. 현재는 수입용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원할한 수출이 이뤄지지 못함. 신정부가 석유 외에는 수출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출과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Bs4.3:US$1현재 과대평가된 현지화는 두 후보자들은 인플레를 의식해 언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평가절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됨.

 

 ㅇ 따라서 우리 투자기업들은 현지화 평가절하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향후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기업은 평가절하 위험성이 계약상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정보원 : EL UINVERSAL, EL MUNDO 등 일간지,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네수엘라, 10월 7일 대선 앞둔 두 후보의 정책비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