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컴퓨터 부품 수입관세 인상

- 노브레이크, 인쇄회로, 메모리카드 등이 대상 -

□ 개요

 ○ 최근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는 브라질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핵심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함.

□ 세부 내용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는 브라질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일부 핵심부품의 수입관세를 인상함. 수입관세 인상 조치 대상은 노브레이크(No Break), 메모리 카드, 인쇄 회로 등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모두  남미 공동관세 비 적용 품임.

   * 남미 공동관세 비적용 품목은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자국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품목들로, 국가별로 품목 및 적용 세율이 상이함. 6개월마다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수입관세를 자율적으로 적용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100개, 우루과이 225개, 파라과이 649개의 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을 보유함.

 ○ 이번 인상 조치로 노브레이크는 현재 14%에서 20%로, 메모리카드는 0%에서 16%, 인쇄회로는 10%에서 12%로 각각 인상 조치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의 이번 인상조치는 경제발전 촉진정책 Brasil Maior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국내 컴퓨터 부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이 제품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이번 조치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메모리카드는 한국이 2012년 1~7월 누적 기준 3250만 달러로 수입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쇄회로, 노브레이크 등도 한국이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한국 제품의 브라질시장 수출에 적신호등이 켜짐.         

 ○ 인상된 세율은 2015년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품목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은 조치 내용과 인상된 세율을 숙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