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총선, 친 EU 성향의 여당 승리

- 마르크 뤼테 II 기의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호재 -

- 자유민주당-노동당 대연정 가능성 커 -

□ 총선 결과

 ㅇ 9월 12일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접전을 거듭한 끝에 자유민주당(VVD)이 41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

  - 노동당이 38석으로 제2당을 차지했으며 자유당(PVV)과 사회당(SP)이 각각 15석씩 획득함. 민주66당(D66)은 지난 의회보다 2석을 더 획득해 12석을 차지했으며 노년층에 우호적인 50PLUS당은 2석을 획득하며 첫 원내 진출

  - 9시에 선거 종료했으며 총 투표자수가 922만 9,611명으로 73.8%의 투표율을 기록

   * 2010년의 총선의 투표자수가 944만2977명으로 투표율이 75.40% 기록

 ㅇ 자유민주당, 박빙 끝에 승리

  -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총선 직전에도 여론조사기관마다 1석 차이로 의석수를 다르게 전망하는 등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음.

   * 9월 11일 여론조사기관 TNS Nipo는 자유민주당이 35석, 노동당이 34석으로 조사했으며 또다른 여론조사기관인 Peil은 자유민주당 36석, 노동당 36석으로 조사

  - 선거 직후의 출구조사 결과 자유민주당이 41석, 노동당이 4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박빙을 펼침. 반 EU 정책을 구사하던 자유당(PVV)과 사회당(SP)의 의석수가 여론조사와는 달리 각각 13석, 15석을 넘지 못했음.

정당별 의석수 결과

 출처: www.volkskrant.nl

이번 총선의 최대 라이벌 마르크 뤼테 총리(좌)와 디데릭 삼손 노동당 당수(우)

출처: financial dagblad

□ 향후 연정 구성 시나리오와 시사점

 ㅇ 자유민주당-노동당 연정 구성 가능성 높아

  -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며 연정 구성 가능 시나리오의 폭이 줄어듦.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자유민주당-노동당 대연정으로, 이 경우 79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됨.(상원에서는 과반수 미만)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이 늘어날수록 합의에 어려움을 빚게 되고 연정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큼.

  -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의 주축으로 민주66당(D66)이나 기독민주당(CDA)이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할 가능성 있음. 민주66당이 포함될 경우 91석, 기독민주당이 포함될 경우 93석으로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할 것임.

 ㅇ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은 친 EU 정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는 ‘긴축’과 ‘성장’이라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림.

  - 자유민주당은 240억 유로의 강력한 예산 감축을 지지하는 반면, 노동당은 교육분야 투자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함. 긴축 속도 역시 당장 2013년 재정적자 3% 이내를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당과 2014년 이후까지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노동당의 정책에 차이가 있음.

  - 긴축분야 면에서 자유민주당은 의료·국제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며 노동당은 자유민주당보다 사대적으로 국방·공공서비스·보안·교통인프라 분야의 긴축에 중점으로 함.

  - 현안시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철폐에 대해서도 즉각 철폐를 주장하는 자유민주당과 점진적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당의 마찰이 예상됨.

  - 그러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두 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현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합의하고 대연정을 구성할 것임.

 ㅇ 뤼테 총리와 삼손 당수 모두 친유로 정책에 동의함.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판결과 함께 네덜란드 자유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향후 유럽 재정위기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임.

  - 뤼테총리가 그리스에 더 이상의 구제금융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보다는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뤼테총리는 2010년에도 더 이상의 구제금융에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다고 삼손 당수가 비판했음.

 ㅇ 다수당의 주요 공약

자료원: financial dagblad, volkskrant, NOS, VVD 홈페이지, PvdA 홈페이지,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