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총선 D-6, 우리 기업에 영향은?

- 예산 감축 폭과 방법이 중요 쟁점 -

     

     

     

 

□ 총선 실시 배경

 

 ㅇ 심화된 네덜란드의 재정적자

  - 2010년 Mark Rutte 내각이 들어설 때부터 재정적자는 늘 네덜란드 정부정책의 뜨거운 감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80억 유로의 재정지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은 180억 유로를 감축한다고 해도 재정적자가 2012년, 2013년 모두 4.5%가 될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발표했음.

  - 네덜란드는 EU 내에서도 방만한 재정 지출을 반대하며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재정협약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 됐음.

 

 ㅇ 연정붕괴와 내각 사퇴

  - VVD(자유민주당), CDA(기독민주당)으로 구성됐고 PVV(자유당)이 참여했던 Mark Rutte 내각은 2012년 3월 추가 예산감축 논의에 돌입했으나, 유로존에 회의적인 PVV가 협상테이블에서 뛰쳐나오며 VVD와 CDA의 과소연정이 붕괴됐음.

  - 내각은 2012년 4월 23일 총사퇴했으며, 이로 인해 오는 9월 12일 총선을 실시 예정

  - 연정 붕괴 직후 VVD와 CDA는 D66(민주66), PvdA(노동당), GreonLink(Green Link, 녹색당) 등 과소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인상, 일부 모기지 소득공제 폐지, 정년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3년 예산 감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신내각 구성 이후 예산감축안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가 이번 총선의 쟁점임.

 

□ 네덜란드 정당들의 주요 이슈관련 입장

 

정당 (현의석수)	주요이슈별 입장
VVD /자유민주당 (31)	재정위기: 네덜란드의 EU 기여 예산을 연간 20억유로씩 감축. 정부예산 240억유로 감축 연금수령연령: 2018년에 67세로 정년 연장 주택시장: 분할상환모기지대출을 제외한 전 모기지 대출의 소득공제 철폐 의료: 기본 의료패키지 감소, 홈닥터 방문비용은 자기 부담 실업: 고용주들의 정리해고 절차 간소화 기타: 2014년까지 공무원 급여 동결, ODA 예산 30억유로 감축, 교육, 공공안전 및 인프라 예산 30억 감축, 실업수당 고용자 미부담, 네덜란드에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관료주의 철폐 등
PvdA /노동당 (30)	재정위기: 중앙은행 감독기관과 긴밀한 협조 (ECB/BIS 등) 3%룰을 깨뜨리는 국가에 대한 엄격한 제재 연금수령연령: 2020년까지 66세, 2025년까지 67세로 높임 주택시장: 주택가격과 모기시 소득공제 폭 연계, 최대 30%로 소득공제 제한 의료: 지역 의료시설 개선. 의료혜택 소득과 연계 실업: 불공정 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 기타: 150,000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60% 소득세 부과 (현재는 소득55,694유로 이상 52%)
CDA /기독민주당 (21)	재정위기: 2017년까지 재정적자 근절 연금수령연령: 2015년까지 66세, 2020년까지 67세로 높임 주택시장: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를 최대 35%로 제한. 모기지 조기상환자 혜택 지급 의료: 의료보험 기본 패키지 개정 실업: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초반 6개월동안 실업수당 제공 기타: 소득세 35%로 일괄 적용
PVV /자유당 (21)	재정위기: 유로존 및 EU 탈퇴. 슬로건이 Their Brussels, our the Netherlands일 정도로 반유럽 정책을 모토로 하고 있음. 연금수령연령: 65세로 유지 주택시장: 모기지 이자 소득공제 유지 의료: 자가부담금 현상태 유지 실업: 실업수당 현상태 유지 기타: VAT 인하(2012.10월부로 21%로 인상 예정),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이민 금지, 이중국적 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조금 중단, 핵에너지 보조금 유지
SP /사회당 (15)	재정위기: 2015년까지 예산적자 3%이하로 절감, 유럽 경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 연금수령연령: 2020년까지 현 정년 65세 유지,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은 2020년 이후에도 정년연장 제외 주택시장: 35만유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10년안에 폐지, 최대 공제비율을 42%로 설정 의료: 고소득자의 자기부담금 상향조정 실업: 현상 유지 기타: 15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65%의 소득세 부과, 소득 86,000유로 이상인 공무원 임금 동결
GroenLinks /녹색당 (10)	재정위기: 재정적자 근시일내 근절 연금수령연령: 2023년까지 67세로 높임 주택시장: 25년내 모기지 소득공제 폐지 의료: 자가부담금을 소득에 연계 실업: 절차 간소화. 수당을 재교육에 사용하도록 조치 기타: 전 정부기관 빌딩 태양광발전 사용, 개발지원예산(ODA) 증액, 150,000유로 이상 소득세 구간 설정, 실업수당 증액
D66 /민주66 (10)	재정위기: 유럽국가들의 연합은 지원하나 위원회의 기능은 축소 연금수령연령: 2020년 67세로 점진적 상향조정 주택시장: 22년간 모기지 소득공제를 소득의 30%로 감축 의료: 자가부담금을 상향조정하나, 2040년까지 가구당 의료비용이 평균소득의  36%를 넘지 않게 조정 실업: 초반 6개월간의 실업수당(기존보다 감축)을 고용주가 지불 기타: 소득세 감면, 신흥국과의 교역 촉진, 네덜란드 진출 희망 기업들에게 혜택 제공,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린 기업 육성
CU /기독당 (5)	재정위기: 유럽 재정/통화 공동체 반대, 유로존 탈퇴에 관한 연구를 한적 있음. 연금수령연령: 2019년 66세, 2023년에 67세로 상향조정 주택시장: 30년 상환 모기지대출, 주택 최초구매 시에만 소득공제 제공 의료: 자기부담금을 소득과 연동 실업: 고용주가 초반 6개월 실업수당 제공,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늘이기 위한 별도의 예산 책정 기타: 기업가들을 위한 규제 철폐, ODA 예산 규모 유지

주: 현재 최장 30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소득공제(비율 제한 없음), 연금수령연령(정년) 65세, 실업수당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음.

 

□ 각 정당들의 공약패키지에 따른 네덜란드 경제 전망

     

 ㅇ 모든 정당들이 2017년까지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로 함. 그러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약으로 보았을 때, VVD의 재정적자 감소액이 2017년까지 160억 유로로 가장 크고 PVV가 72.5억 유로로 가장 적음.

  - 모든 정당들이 행정부문 예산은 150만유로 가량 삭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사회안전보장 관련 예산은 VVD, PvdA, CDA, SP, D66, GL 등의 정당들이 600만 유로 이상 감축을 주장함.

  - 의료분야에서 VVD가 주장하는 예산 감축폭(900만 유로)이 타 정당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분야에서는 PVV의 예산 감축폭(약 200만 유로)이 타 정당보다 큼. (교육분야에서는 PVV, SP, DPK(Turning point Democratic Politics) 세 정당을 제외한 7개 정당들은 현상유지 및 예산 증액 공약을 가지고 있음)

 

 ㅇ 각 정당들의 공약 패키지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이 분석한 결과 2017년에는 VVD 공약의 예상 예산적자폭이 1.1%로 예산 감축 효과가 가장 높았고, SGP(The Reformed Political Party)가 1.9%로 가장 낮았음.

 

각 정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재정적자 시나리오

    

출처: 네덜란드경제기획국

주 :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예산 적자가 적어짐.

   

 ㅇ 각 정당의 예산감축안이 2017년 네덜란드 GDP에 미치는 영향의 편차가 큼.

  - PvdA의 공약은 2017년 GDP를 현재 전망치보다 2.3%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VVD의 공약은 0.2% 감소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 감축 폭이 가장 적은 PVV의 공약은 2017년 GDP를 0.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구매력과 실업률도 GDP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2017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분	VVD	PvdA	PVV	CDA	SP	D66	GL	CU	SGP	DPK
재정수지 (GDP대비율, %)	-1.1	-1.5	-1.3	-1.5	-1.8	-1.6	-1.6	-1.5	-1.9	-1.6
재정지출 (GDP 대비율, %)	74.5	74.6	74.7	74.6	72.2	73.7	69.4	72.5	74.2	74.7
GDP (2012.6. 전망치 대비 증감률*, %)	-0.2	-2.3	0.7	-0.6	-1.8	-1.1	-2.0	-1.4	-1.4	-0.4
실업률 (2012.6. 전망치 대비 증감률*, %p)	0.8	1.5	-0.5	1.2	0.4	1.3	1.1	1.0	1.5	0.6
구매력(2013~2017 누적, %)	-1.25	0.25	2	-3.25	3	-2.5	2.5	1	-1	-1.25

* 출처: 네덜란드경제기획국

* 주: 2012.6월 연정 붕괴 전 통과된 2013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2017년 경제전망 (GDP는 2013년~2017년 연 1.5% 성장 예상, 실업률은 2017년 5.25%로 예상)

     

□ 여론조사 결과 및 연정 구성 가능성

     

 ㅇ 여론조사 결과 VVD가 선두, SP의 지지율 급락

  - 좌파의 표가 PvdA보다는 SP로 많이 갔었는데 8월 말에 들어오며, 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과 그럴 경우 SP가 자신의 공약(정년 65세 유지 등)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지지율 급격히 하락. PvdA의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

  - VVD는 초반 약세였으나, 지금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Mark Rutte가 순조롭게 다시 내각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됨.

     

정당별 의석수 여론조사 결과

정당	현재의석	Maurice de Hond (2012-09-05)	TNS NIPO (2012-09-04)	Ipsos Synovate (2012-09-03)
VVD	31	33	34	35
PvdA	30	29	26	30
PVV	24	19	17	18
CDA	21	13	13	14
SP	15	25	28	24
D66	10	14	13	14
GreonLink	10	4	5	3
CU	5	5	5	4
PvdD	2	3	3	4
SGP	2	3	2	2
50 Plus	0	2	4	2

      * 출처: www.peil.nl, www.tns-nipo.com, www.ipsos-nederland.nl

     

Maurice de Hond사 기준 일자별 여론조사 결과

    

     * 출처: www.peil.nl

     

 ㅇ 연정 구성, 어떤 형태로?

  -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정당간 연합이 필요한 상황

  -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는 CDA, PvdA, VVD가 주축이 된 ‘대연정’ 형태. 현재 여론조사로는 대연정시 73석~81석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과반 의석수를 간신히 넘을 것으로 전망됨. 보다 안정적인 연합을 위해 D66, GreonLink, CU 정당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 PvdA, SP, D66, GreonLink로 구성되는 좌파연정 또한 가능성은 있음. 이 경우 71석~72석 가량을 확보하게 돼 과소연정상태가 되며, 중도정당인 CU 혹은 CDA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ㅇ 총선 결과로 어떤 의회와 내각이 구성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EU에 소속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당도 있으며, EU의 재정규율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는 정당도 많은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13년 예산안의 대폭 수정은 불가피할 것임.

  - 각 정당의 공약 패키지들은 주택담보대출, 의료보험 자가부담금 증액, 실업수당 고용주 부담 등 네덜란드 기업과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네덜란드 기진출 및 진출 희망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

  - 일부 정당들은 자국 고용 증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공약을 걸고 있음.

  - 그러나 실업수당 고용주 부담 등의 제도 변경은 현지 진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네덜란드 경제기획국, Dutchnews.nl, www.peil.nl, www.tns-nipo.com, www.ipsos-nederland.nl,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