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낮아

- 베트남 정부의 금융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권 아이디어로 제시, 실현 가능성 낮아 -

- 은행권 건전성 지표 공개를 통해 자발적 금융개혁 유도 필요 -

□ 베트남 IMF 구제 금융설 개요와 가능성

 ㅇ 지난 9월 6일, 국내 주요 언론은 블룸버그를 인용, 베트남 국회와 은행권 개혁 위해 IMF 구제금융 필요성 제기 등 베트남 경제 위기설을 보도했음.

  -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가 은행권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약 144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IMF의 구제금융 신청 방안을 거론했다는 내용임.

  - 특히, 올해 들어 Dung 총리가 금융개혁을 역설했고 지난달 상업은행인 Asia Commercial Bank(ACB) 창업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돼 베트남 주식시장 급락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여서 이와 같은 베트남 위기설을 뒷받침했음.

 ㅇ 그러나 베트남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IMF 구제금융은 일국에 만기 도래한 단기 외채가 급증해 외환보유고가 소진돼 경제에 압박을 초래하는 경우에 경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신청하나 베트남은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외자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상환해야하는 단기채가 거의 없음.

  - 또한 IMF가 지난 4월 발행한 Vietnam Staff Report for the 2012 Article IV Consultation(첨부 참조)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지난해 8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환율도 안정돼 베트남 동화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된다고 언급함.

  - 지난주, 새로 임명된 IMF 베트남 대표 사무소장 Alfred Schipke는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최근의 베트남 경제가 안정을 향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임에 공감하고 베트남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절박하지 않으며 구제금융 신청설은 국회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일축함.

 ㅇ 베트남은 지난 상반기에 4.38%의 GDP 증가율을 기록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환율과 물가 안정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화됨.

  - 베트남의 최근 무역수지는 세계경기 침체에 의한 수출 부진으로 원부자재 수입수요가 감소해 1~8월 현재 6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물가상승률도 8월까지 10.4%를 기록해 10월 이후에는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이 예상됨.

  - 경기 침체로 달러 결제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의 외환보유고도 충분히 확보돼 당분간 환율의 평가절하 조치는 예상되지 않아 연말까지 금리하락과 환율안정 기조가 지속될 것임.

  - 국가 부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베트남의 신용부도 스왑(CDS) 가산금리는 9월 10일 현재 경계 수준인 314.47포인트이나 구제금융설이 보도된 9월 6일의 320.23 대비 하락했고 연초 411.32대비 100 포인트 가까이 하락함.

최근 2년간 베트남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 Bloomberg

□ 베트남 정부의 과제

 ㅇ 베트남 의회가 구제 금융 가능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됨.

  - 베트남 금융권은 베트남 공기업의 은행 소유와 은행 간 교차 지분 보유(cross-ownership) 제도가 존재해 규정 이상의 무분별한 대출 증가가 금융권 전반의 부실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이 제도는 향후 금융 개혁의 핵심임.

  - 베트남 공기업은 다수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며 은행들도 지분을 교차해 보유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규정 이상의 대출로 이어져 금융권의 불투명성이 증가함.

  - 베트남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5월 현재 약 4.4&%로 지난해 말 3.07%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일본계 Mizuho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출중 부실 채권 규모가 20%에 달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베트남 정부도 부실 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위험수위’에 처한 금융권의 부실채권 대손 충당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ㅇ 이번 베트남 의회의 IMF 구제금융 신청설은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베트남 의회는 부실채권 정리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3~5년 만기 국채 발행, 재정 지출 축소, 외국자본 유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

  -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UNDP 지원으로 자산관리공사 설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전망

 ㅇ 이번 베트남의 IMF 구제금융 신청설은 경제 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의회의 아이디어이나 현실적 가능성은 낮음.

  - 만약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IMF에 개방과 경제개혁 이행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베트남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침.

  - 베트남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IMF는 베트남에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 매각, 개방 확대, 금융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베트남 경제는 물론 정치권에도 충격을 줄 것인바 베트남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도 미지수임.

  - 이처럼 베트남은 개혁을 추진해야하는 기로에 처했으며 이전과 같이 개혁이 미진하다면 성장 둔화 지속과 잠재 성장력이 점차 하락할 것이나 이번에 논의된 금융개혁을 기점으로 베트남이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면 베트남의 경제 건전성과 신뢰도가 향상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베트남 금융권 불안 요인은 지난달 ACB 사태에서 목격했듯이 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권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해 투명한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공개하는 노력도 선행돼야 할 것임.

자료: Bloomberg, IMF 보고서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