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

- APEC 회담 개최, 송유관 건설 등 개발 착수 –

- 극동개발정책 의지 강해 향후에도 교통망, 공장 건설 등은 지속될 것 –

□ 러시아의 극동 개발 노력

 ㅇ 러시아는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위해 1990년대부터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 필요성을 인식함.

  - 경제적: 시베리아, 극동에 매장된 지하자원 개발의 필요성

  - 안보적: 거주 러시아인의 수가 급감하는 반면, 1억 명에 가까운 중국 동북3성의 막대한 인구, 중국 인력의 지속적인 극동지역 유입에 따른 위협

 ㅇ 1996년에 발표된 '2013년 극동지역과 바이칼 동부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최초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계획으로 평가되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ㅇ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

 ㅇ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2012. 9. 2.~9. 9.) 정상회의 개최와 파이프라인 개발 등의 구축사업 등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에 착수

 ㅇ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사업을 착수

  - APEC 준비를 위한 공항터미널과 고속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 개발

  - 나홋트까-하바롭스크-치타 연결도로(2010년 9월 완공)

  - 쿠즈네츠소프스키 터널 착공(2016년 완공 예정) 등

 ㅇ 한편, 동시베리아송유관(ESPO) 등을 통해 태평양 국가로의 가스·석유 수출과 송유관 건설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역시 추진

  - 현재 1단계 사업 완공(2009년) 이후 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 중

  - 가즈프롬은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중

□ 러시아, 지속적인 극동 개발에 골몰

 ㅇ 지난 4월, 당시 극동관구 전권대표 빅토르 이사예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에 극동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1조 루블(약 333억 달러)이며, 2015년까지 3조3000억 루블, 2018~2020년에는 9조 루블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언급

 ㅇ 2012년 투자액은 정부 예산 1200억~1400억 루블, 지방 예산 500억 루블, 잔여 투자액은 기업의 투자액으로 구성되며 APEC 정상회의 이후에는 인프라 개발에 투자될 것이라 함.

  - 향후 주력 개발사업: 동시베리아송유관(ESPO) 2단계 사업의 완성, 발쇼이카멘 지역에 조선소 건설, 아무르주 보스토치에 우주발사대 건립, 나호트까 석유화학공장, 도로 건설 등

 ㅇ 러시아 국영은행 VEB는 해당지역의 13개 프로젝트에 710억 루블(23억6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실시 중이며, 올 11월까지 극동과 바이칼 지역 개발 자금을 조성 중임.

 ㅇ 한편, 연방상원의원 Mr. Maslovsky은 극동지역 전체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세금 우대조치(소득세 면제, 고용주세 감면 등)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ㅇ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영기업 위주의 극동개발정책은 민간기업의 사업 의지를 꺾어 오히려 극동개발을 저해할 것이라 비판

 ㅇ 그러나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의 의지가 강해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제협력 확대 노력이 필요

자료원: RBC, Moscow Times 등 현지언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