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법 개정 지연으로 불확실성 증가

□ 투자법 개정안 의회 통과 연기

 ㅇ 미얀마의 개혁개방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최근 진행되는 투자법 개정과 관련해 급격히 위축됨. 최근 미얀마 정부가 하원에 제시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은 다수의 외국 기업에 큰 부담을 주어 투자 진출을 다시 고려하게 만듦.

 ㅇ 미얀마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경제와 격리됐는데 2011년부터 Thein Sein 대통령이 정치·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방국가들이 취했던 다수의 경제제재조치가 풀렸음.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와 경제제재로 미얀마에서는 숫자는 작지만 일부 기업이 강력한 로비세력을 형성했는데, 이들이 최근 진행되는 외국인 투자러시에 위기를 느끼게 돼 외국인에게 불리한 다수의 수정안을 정부에 권고하게 됐음.

 ㅇ 외국인 투자 러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일부 비즈니스 엘리트에만 국한되지도 않음. 미얀마는 오랜 기간 외국과 격리됐기 때문에 외국인 혐오증이 사회 전반에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음.

 ㅇ 미얀마 전문가인 호주 Macquarie 대학의 Sean Turnell 경제학 교수는 미얀마의 투자법 개정안이 갈수록 덜 개방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밝혔음.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우려가 되는 개정안은 최소 자본금 500만 달러 요구, 합작회사의 외국인 최대 지분율 49%, 그리고 유통, 농업 중 주요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금지 등이 있음.

 ㅇ 외국인 투자 시 최소 자본금 500만 달러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다수의 외국인 중소기업들이 미얀마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미얀마에 관심을 가진 대다수의 외국기업들이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이라는 점임. 즉,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만드는 투자법 개정안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임.

 ㅇ 지난 8월 14일 미얀마 상원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고, 8월 말 상하원의 통합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었으나 상기와 같은 비판에 직면해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다음 의회 개회시기로 늦춰지게 됐음.

□ 미얀마의 도전과 과제들

 ㅇ 미얀마는 Thein Sein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나 외국인 투자법의 개악, 취약한 인프라와 공공 재정, 그리고 농촌경제 등의 문제를 안음. 미얀마 내부의 기업들 역시 향후 아세안경제공동체가 2015년 실현되면서 역내 국가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국인 투자 급증에 따라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함.

 ㅇ 미얀마 현지 기업들은 이미 노동자 임금 상승, 낮은 관리기술, 제한된 은행융자, 비공식 금융의 높은 이자, 국제시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음. 미얀마 기업이 특히 우려하는 경쟁상대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실현과 더불어 몰려올 태국기업들임.

 ㅇ 미얀마는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꾸는 등 일부 중요한 경제적 진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국방예산을 1/3이나 증액하는 등 표준화된 공공재정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고 정치적 고려가 여전히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이와 같이 신뢰할만한 재정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농민들과 같은 일반국민들이 사채에 크게 의존하는 등 피해를 입음.

□ 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

 ㅇ 태국과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 그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음. 미얀마가 과거 군부독재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당시에도 아세안 회원국들은 서로의 내정에 불간섭하는 입장을 고수했음.

 ㅇ 현재 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 관련 가장 큰 이슈는 다웨이 심해항구 개발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정부가 태국 건설기업 Italian-Thai Development Plc와 개발권 MOU를 2008년에 서명하면서 시작했음.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580억 달러에 달하며 1단계 공사는 86억 달러로 예상함.

 ㅇ 최근 다웨이 심해항구 개발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면서 태국 정부가 직접 이 사업을 미얀마 정부와 정부 대 정부의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킴. 그 일환으로 올해 9월 하순경 태국 잉럭 치나왓 총리가 직접 다웨이를 방문해 미얀마 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ㅇ 태국 기업들은 미얀마 경제가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투자진출을 꾀하는데 대표적인 사업분야가 식품가공, 호텔분야임. 예를 들면 컵라면 브랜드 'Mama'로 유명한 Thai President Foods Ltd.는 미얀마에 이미 월 3만 개의 컵라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나 시장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제2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태국 최대 식품분야 제조·유통업체인CP그룹은 미얀마에 식품분야뿐 아니라 바이오메스 공장도 설립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전력을 미얀마 정부에 판매와 자체 공장가동에 활용함.

 ㅇ 한편 다수의 한국기업도 미얀마 투자진출 기회를 엿보는데, 이들 중 일부는 불확실한 미얀마의 법규, 취약한 인프라 시설,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 규모 등으로 당분간 미얀마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태국에 법인을 설립 후 미얀마 시장의 성숙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음.

자료원: 방콕포스트, 업계 담당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