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 매입제 시행 두 달, 일본 태양광시장 동향

 - 발전차액지원제도(TIF) 실시로 태양광 버블현상 -

□ 7월부터 실시된 TIF로 태양광사업 ‘버블’ 조짐

 ○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42엔의 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의무 매입하게 됨.

  - 42엔이라는 가격은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준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메가 솔라 프로젝트)에 속속 참여함.

 ○ 매입 기간은 20년으로 10년이 넘으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함.

  - 초기 투자비용을 6억 엔으로 잡았을 때(2000kW 기준) 연간 수익률은 5300만 엔으로 10년 전후로 초기 투자금 회수 가능

 ○ 7월에만 일본 전국에서 634건의 태양광 발전계획이 승인될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임.

7월에 승인받은 지역별 태양광발전계획(10kW 이상)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 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임.

  - 최초 3년간은 도입 촉진기간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되지만 '20년간 42엔'이라는 조건은 정부의 제3자위원회 논의에서 매년 개정됨. 경제산업성에서는 올해 말 어느 정도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태양광 버블로 인한 관련 업계 동향

 ○ 중국제 태양광 패널 수요 증가로 일본기업은 적자 행진 중

  - FIT로 현재 태양광 패널 수요 증가함. 하지만 저렴한 중국제 패널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태양광 패널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함.

  - 일본의 태양광전지 기업 샤프도 중국, 대만제 셀(태양광 패널 기본부품)을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중임.

  - 유일하게 이익을 내는 파나소닉의 가정용 고효율 태양광 패널 HIT 차별화전략이 공을 세우나 작년도 4분기엔 급격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으며 이후 전망도 어둠.

태양전지 업체의 영업손익과 사업 내용

자료원 : 주간 다이아몬드

 ○ 메가 솔라 프로젝트에서 발전소의 설계, 조달 과시공을 담당하는 EPC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시 전체적인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아 이익금을 확보하기 쉬움. 이에 EPC로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도 증가함.

  - 기존업자인 NTT 퍼실리티즈나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외에도 종합건설업이나 전력회사계 건설회사 등이 EPC로 사업 확대

  - 항공측량회사인 국제항업홀딩스는 발전, EPC 외에 금융까지 자사 내에서 해결해 비용 삭감

 ○ 태양광 사업이 각광 받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알맞은 땅은 급격히 땅값 상승

  - 송전망에 가까우며 단단하고 평평한 토지가 이상적이나 산림이 많은 일본에서는 알맞은 땅을 구하기 어려움.

  - 정부가 당초 예상한 땅값은 m² 당 150엔(연 기준)이었으나 태양광발전 시장이 확대 경향을 보이면서 작년 말까지 100엔대였던 땅 값이 200~300엔 대로 오르는 경우가 늘어남.

□ 시사점

 ○ FIT 제도는 재생에너지 매입비용이 국민에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히 매입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음.

 ○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조 확대는 한국 기업에도 희망적

  - 재생에너지 보조금 삭감, 재정위기 등으로 유럽의 수요는 줄어들지만 일본의 경우 당분간 태양광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임.

  - 현재 가격적인 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중국 기업이 우위를 보이지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일본 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일본 태양광 시장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우리기업들도 늘어남. 이 제도의 향후 개정 가능성, 일본 업체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헤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KOTRA 오사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