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대규모 투자계획 봇물...지방발 4조 위안 개시

- 14개 성시 7월부터 2개월간 13조 위안 규모 투자계획 발표 -

- 반짝 부양효과 대가로 생산과잉·지방부채 악화 초래 우려 -

자료원: 남방주말(南方周末)

□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

 ㅇ 중국 정부가 ‘안정적 성장(穩增長)'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투자계획 발표에 나섬

  - 7월 이후 불과 2개월 동안 광둥, 저장 등 14개 성시가 총 13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 주요 투자 분야는 산업단지, 교통(철도, 공항)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음.

7~8월 발표된 지방정부별 프로젝트 추진 계획(잠정 집계)

자료원: 중국 언론보도 종합

□ 배경

 ㅇ 중국 정부가 ‘안정적 성장’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나 부작용 발생 우려로 중앙차원의 정책마련에 주춤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투자계획 발표

  -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상황을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발표됐던 지난 2008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

  - 2008년에는 대외환경은 좋지 않았어도 내수 둔화는 없었는데 올해는 국내외 경제 모두 위축

  - 경기 부양 필요성 때문에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투자 러시를 크게 제지하지 않는 분위기

 ㅇ 지방정부 간 주도권 경쟁 심화가 최근 투자계획 발표 릴레이를 격화시킨 측면도 있음.

  - 각 지방정부는 적자재정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여력이 크지 않음.

  - 그럼에도 무리한 투자계획 추진은 지역 간 경쟁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큼.

□ 각계 반응

 ㅇ "침체된 실물경제 살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나 맹목적 투자는 경계해야" (CIConsulting 마야오 연구원)

  - 이번에 발표된 지방정부 정책의 강도가 상당해 실질적인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

  - 그러나 과도한 산업개발과 프로젝트 추진은 생산과잉 해소 등 경제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함

 ㅇ“4조 위안 부작용 가시지 않은 가운데 실효성 있는 투자 가능할지 의문” (중국산업경제신문)

  - 2008년 과도한 투자 추진으로 허난, 산시 등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관광지구 개발 프로젝트 등이 중도에 중단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

  - 장기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운영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1조 위안이 넘는 투자를 무작정 추진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ㅇ “실제 실현가능성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정략관리컨설팅 천허우 고문)

  - 다수 지방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을 보면 향후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

  - 8000억 위안 투자를 밝힌 창사시의 상반기 투자액은 56억 위안에 불과했고 연간 2000억 위안 투자계획을 밝힌 광저우의 상반기 집행액은 277억 위안에 불과

 ㅇ “투자 확대로 지방정부 채권발행 확대추세이나 상환능력 충분한지 의문”(사회과학원 자오젠하이 연구원, 중국중신그룹 초우징롱 주임)

  - 지난해부터 광둥, 상하이, 저장, 선전의 채권발행이 가능해 진 이후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채권발행에 나섬.

  - 이는 부채 상환압박에 시달리는 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기존 부채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

자료원: 중국산업경제신문, 허쉰,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