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는 한국 방송, 줄줄 새는 저작권 수입

- 한국 드라마, 한 두 시간 뒤면 바로 업로드 돼 -

- 중국 내 우리나라 콘텐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 한류로 외화 수입 비중은 지속 증가세

 ○ 올 상반기 해외시장 음원·영화 드라마 배급권료 판매수익(1억3700만 달러)은 경상수지 흑자(137억 달러)의 1% 수준

  -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서비스 무역통계에 의하면 음향·영상서비스 수입(음원 저작권과 영화·드라마 배급권료 포함)은 1억37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1억2300만 달러 대비 11.4%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 집계 결과, 한국 드라마의 중국 수출규모는 2010년 1500만 달러 기록

□ 중국=짝퉁 제국? 순식간에 무료 동영상 유출돼 한국 드라마 인기 있어도 돈은 안 돼

 ○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범람과 저작권 규제 없는 중국 포털사이트 판쳐

  - 과거에는 DVD나 CD의 무단 복제와 유포가 단속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에서 한국 영상물이 불법 유출됨.

  - 한국 드라마는 물론 영화, TV 영상물 전체를 볼 수 있는 동영상 전문사이트만 수십여 개에 이르며 국내 방영 후 한 두 시간 뒤면 바로 업로드되는 등 유출 정도가 심각함.

  - 국내 방송사의 유료 다시보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임.

  - 대부분의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중국 동영상 사이트(优酷,土豆) 주소와 링크해 무료로 동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일부 사이트는 구인·구직과 상품 광고까지 운영함.

  - 무료로 그리고 신속하게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서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국내 이용률마저 높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손해는 막대한 수준임.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결과 지난해 6~8월 2달간 중국 내 주요 웹사이트 28곳에서 총 1161건의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물이 불법 유통한 사례가 확인됐음.

 ○ 영상물 이외에 음원, 웹툰 등 다수의 콘텐츠도 무방비로 유출돼

  - 한국 가요 음원 역시 搜狗(sogou), 百度(baidu)등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다운로드가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서 유통된 음원의 98.8%가 불법이었음.

  - 국내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수가 늘어나면서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무료 음원 제공 사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는 유명무실해짐.

  - 네이버에 연재되는 웹툰 마음의 소리, 신과 함께 등은 心里的声音, 与神共舞 등의 이름으로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중문 번역돼 유포됨.

□ 시사점

 ○ 중국은 저작권 법령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나 저작권법 개정을 놓고 논란 중

  - 저작권 법령 제5장 46조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표절·왜곡·유포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규제함.

  - 그러나 올해 3월 발표한 개정 초안 제46조에 의하면 녹음 작품의 경우 처음 발매된 3개월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법정 허가를 통해 음악 작품 제작에 그 녹음 작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1개월 이내에 사용료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면 됨.

  - 중국은 과거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특정 권리에 대한 독점권의 주장과 존중의 개념이 약함. 때문에 한류 콘텐츠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의 완비가 필수적임.

자료원: 한국은행, 각 사이트 홈페이지 및 검색결과 캡쳐 화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