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이스라엘 국가 부채 비율 줄여야’

- 2012~2013년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적자 목표, 여전히 비현실적 -

□ 피치, 이스라엘 2012년 재정 적자 목표 달성 ‘어려울 것’

 ○ 2012년 8월 1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세·소득세 인상과 정부 예산 긴축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2012년 정부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최근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 2013년 재정적자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이스라엘 정부 재정적자(국내총생산 대비)

자료원: 이스라엘 재무부, The Marker

주: 2012년 재정적자는 예상치

 ○ 피치는 또한 현재 이스라엘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인 74.2%는 동급 신용등급(A/안정) 국가들의 중앙값인 4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이를 60% 수준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으며 현 수치보다 증가세를 보일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다고 밝힘.

□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현황

 ○ S &P에서는 1988년 최초로 이스라엘의 국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했으며 이후 1995년부터 무디스와 피치에서도 이스라엘의 국내외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함.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현황

자료원: 이스라엘 재무부

 ○ S &P 신용등급은 1988년 BBB-에서 2011년 9월 A+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무디스와 피치의 신용등급 또한 A-(A3)에서 현재 A1(무디스), A(피치)를 기록함.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변화 추이

자료원: 이스라엘 재무부

 ○ 참고로 지난 2012년 3월, 이스라엘 슈타이니츠 재무부 장관은 피치와의 면담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향세인 점, 이스라엘 연안의 가스 발견으로 향후 25년간 총 1조 달러의 이상의 정부 수입이 예상되는 점을 들어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관계 악화를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불안 요소로 꼽아 이를 거부했음.

□ 시사점과 전망

 ○ 2013년 정부 예산 편성과 조기 총선의 가능성

  -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말까지 2013년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정부의 2013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부채 비율을 현 수치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2013년 정부 예산 통과를 위해서는 약 130억~150억 셰켈의 정부 예산 감축과 30억~40억 셰켈 규모의 세금 인상이 필요함.

  - 이스라엘의 총선은 2013년 10월 22일 실시될 예정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12년 8월 중순까지 2013년 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 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에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총선을 2013년 1~2월로 앞당길 것임.

  - 한편, 최근 현지 언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정부의 세금 인상 결정 등으로 여당인 리쿠드(Likud)의 지지율은 25석(현재 29석)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최고 야당인 노동당(Haavoda)의 지지율은 21석(현재 14석)으로 상승세를 보임.

 ○ 이스라엘 중앙은행, 2012년 경제성장율 전망치 하향 조정 예상

  - 2012년 8월 7일, 이스라엘 은행은 2012년 7월 이스라엘의 주요 경제지표가 경제 성장 둔화를 나타낸다면서 유럽 경제난이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될 경우, 2012년 9월 발표될 경제성장율 전망치(현재 3.5%)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힘.

 ○ 추가 세금 인상과 정부 부처 예산 긴축 필요할 수도 있어

  - 최근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 인상안과 정부 부처 예산 긴축이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 긴축 등이 실시될 것임.

  - 세금의 경우, 법인세와 유류세의 인상이 가장 유력하며 1980년 폐지된 상속세의 부활 가능성도 제기됨.

  - 정부 예산 긴축으로 복지와 교육 등의 정책에 피해가 있을 것임.

자료원: 이스라엘 재무부, 이스라엘 중앙은행, The Market, Ynet,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